[제보는Y] "1년 단전에 동파까지"...'지옥'이 된 숙박시설 투자

[앵커]
노후를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한 숙박시설이 수익은 커녕 1년 넘게 전기가 끊기고 배관까지 터지면서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운영 업체와의 분쟁에 시설물 파손과 안전 우려까지 겹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는 민사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릉 바닷가에 있는 한 생활숙박시설입니다.

개인이 객실을 분양받고 위탁 업체가 호텔처럼 운영해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층마다 있는 전기·통신 제어실 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운영 업체가 소유주 80여 명의 객실 전기를 1년 넘게 끊고 접근을 막은 겁니다.

직접 객실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드키를 꽂아 버튼을 눌러도 전등은 전혀 켜지지 않습니다.

전기가 끊겨 보일러가 멈추자 한겨울 추위에 객실 곳곳 배관은 얼어 터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대출까지 받아 2억에서 5억 원씩 투자했습니다.

해마다 투자금의 7% 수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3년째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객실 소유주 (음성변조) : 운영도 못 하고 한 번 들어가 자보지도 못하고 소송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3년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소유주들은 소송 끝에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지만, 돌아온 건 보복성 단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위탁 운영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 (단전 조치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저희가 내고 있는데도 돈 한 푼 안 내고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운영 업체는 관리비 문제가 해결되면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유주들은 관리비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는 업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기 차단으로 시설물 피해는 물론 화재 발생 시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

그런데도 강릉시는 민사 문제라며 단전 사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전국에 지어진 생활숙박시설은 14만여 채.

기형적 운영 구조에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쳐 비슷한 분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정희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규제할 수 있는 기관들에서 이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에 참여해야 하지 않나….]

제도적 허점과 행정의 미온적 대응 속에 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영상기자 : 조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