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대책, 현장 외면...공공 주도 매몰"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현장을 외면하고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 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3만2천 호 공급 대상지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정부가 1만 호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최대 8천 호를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시가 요구한 수치는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해 양질의 주거 환경을 만들면서 국제업무지구 기능도 유지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태릉CC 부지는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비교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으로 2만7천 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처럼 현장의 여건과 지역주민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서울시는 우려했습니다.

특히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해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4곳을 빼면 빨라야 2029년에야 착공할 수 있어 당장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서울에서 주택공급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