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방화 모두 '무관용'...산불 발생 단속·처벌 강화

[앵커]
지난해 경남 산청·하동 산불과 올해 첫 대형 산불인 함양 산불은 모두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산불인데요.

정부가 실화와 방화를 가리지 않고, 산불을 내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의 원인은 방화였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 산불을 내 실형을 살기도 했던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 축구장 4천7백여 개와 맞먹는 산림을 태우고 사상자 10여 명을 낸 경남 산청·하동 산불.

예초기에서 튄 불티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렇듯 주로 인위적인 요인으로 산불이 나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산불 천3백여 건 가운데 산불을 일으킨 사람이 검거된 비율은 30%대에 그쳤습니다.

실형 선고도 3건에 불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고의나 과실을 가리지 않고 산불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한 달 동안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우진 / 산림청 산불방지과 산불진화조사 담당 사무관 : 주간과 주말 위주의 단속 활동에서 지금은 일몰 후와 주 중에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산불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화죄 처벌 강화와 진화 비용 청구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정비가 산불 발생을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VJ 한우정
디자인 정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