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개발 반대"...정부 정책 전환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는 정부 구상을 거듭 반대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 주택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부·여당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권한 이양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구청에 담당 인력이 있느냐며 공급이 더 느려질 것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또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세액 부담이 시차를 두고 세입자들에게 전가돼 또 다른 전·월세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