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정책 백서..."공급절벽은 박원순 시정 탓"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때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형 도시재생 정책이 주택공급 기반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는 오늘(16일) 지난 20년 동안 주택공급 정책을 분석한 백서를 내고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시장이 있던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민 의견조사도 없이 직권해제하는 등 해제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발견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정비사업 대안으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다시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세금이 낭비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시정에 복귀한 2021년 이후 정비사업 정상화와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급 기반이 복원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직전 5년의 두 배가 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이렇게 회복한 공급 기반을 바탕으로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노준 주택실장은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현재 주택 부족 원인을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백서를 발간했다며, 지속성을 원칙으로 공급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