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정부 발굴 개선 과제 120건 연내 개정 완료"

2026.10.21 오후 02:19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 천백여 건 가운데 수용 과제 120건을 추려 연말까지 개정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 '지방정부의 규제 개선 건의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건의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 등 영업규제 21건, 서비스산업 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지방정부 발굴 과제는 지난해 같은 기간 815건보다 37.1% 늘었고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 역시 지난해 88건보다 36.4% 각각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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