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비상계엄 징후 보여"...국회 '탄핵 표결' 속도 내는 이유였나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비박계 의원들, 결국에는 바른정당 창당하면서 당이 둘로 나뉘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서용주> 일단 그와 비슷하게 펼쳐지는 건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상황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신중하지 못하시 최순실 씨라는 분을 옆에 두면서 갖가지 국정의 무능을 초래한 것이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게 한 것은 본인 대통령 스스로가 모든 국민들 보는 앞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인 상태에서의 내란행위에 준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기관인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도 헌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지켜준다? 명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있다면 반대가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겠다는 몇몇들이 나가서 이 탄핵은 정치적이다라고 해서 소수정당을 이루고 한동훈 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보수 재건을 하자는 이야기들이 더 높을 공산이 커요. 그런데 방금 저도 소식을 접했는데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표결을 오늘 하자.

왜냐하면 더 미룰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최근 속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은 확인해 봐야겠으나 2차 비상계엄의 징후가 보인다. 그래서 군부대에 일요일날 휴가 갔던 모든 군장병 소집을 갑자기 한다는 걸 보면 이게 정부 측에서 2차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국회의장이 오늘 내에 탄핵소추를 원래 내일로 예정됐던 걸 바로 앞당겨서 하자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여당 대표가 탄핵에 찬성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시간이 녹록지 않다.

◇앵커> 일요일에 다시 비상계엄이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용주> 다른 언론들의 속보인데 그런 징후가 보인다.

◆이종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앞의 부분은 저도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반이 남아 있거든요. 이 하루 반 동안은...

◇앵커> 표결을 당기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근>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상을 또 국회의장으로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7일로 한 이유는 민주당 쪽 주장이었어요. 시간대가 굉장히 늦잖아요. 7시 반이라는 건 국회가 토요일날 여는 것도 드문데 또 오후 7시 반이다, 이거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표결해서 탄핵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7시 반, 원래 그 시간대가 매주 토요일에 집회를 하던 시간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의 시위 인원들이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여의도 국회에 모여서. 그 시간대였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선회함으로써 그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굳이 시민들을 동원해서 압박을 넣고 한 명이라도 해서 108명을 채우지 않아도 숫자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토요일날 7시에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민주당도 생각을 할 테고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혼란상을 생각할 테고. 이 당에 찬성하는 의원들한테도 더 유리해져요. 유불리를 따져서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루 반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돌발변수가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필요성들이 다 함께 뭉친다면 오늘 열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 조금만 더 드리면. 2차 계엄의 저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어제 군의 흐름을 봤을 때 합참의장이 배제된 계엄이었거든요. 원래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돼야 되는데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도 되지 아니하고 자기도 몰랐다. 그러면 합참의장이 모르는 군부대의 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합참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군부대의 이동은 내가 관할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면 두 가지의 태도를 봤을 때 합참의장이 지금 모든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탈해서 몇몇 부대가 실제로 이동한다? 잘못하면 교전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합참의장의 선언은 제2의 계엄은 불가능하다라는 선언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방부 장관도 면직안이 재가된 상황에서 차관이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아니더라도 경찰력은 남아 있으니까 경비계엄 정도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경비계엄이 경찰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경비계엄도 군이 하는 거예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차이는 사실 경비계엄은 지역이 한정돼 있고 지역 그 한정돼 있는 곳에서 군의 입법권, 사법권을 장악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코로나19로 특정 지역이 지금 전염만 되어 있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고 그러면 경비계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인원도 적게 투입되고 그렇게 판단하셔야지 계엄은 무조건 기존의 공권력으로 안녕, 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 즉 경찰력으로는 불가능할 때 군을 투입하는 게 계엄이거든요.

◆서용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비계엄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특정 지역을 하되 경찰력을 투입하고 군이 조력하는 거예요. 비상계엄은 군이 다 장악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우려가 나오냐면 오늘 한동훈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비상계엄이 또 재현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 또라는 말은 2차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나라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2차 계엄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군이 잘못 움직여도,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어도 이것도 무슨 2차 계엄의 징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정지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이걸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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