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야할 일 못 하고 있다"...트럼프 2기 앞두고 '난감' [Y녹취록]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돼야 하겠는데요. 대외적으로도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시작하기 때문에 물밑소통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만약에 지금이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어야 됐을까요?

◇ 허준영 : 가장 크게는 제가 볼 때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지원들, 보조금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관세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협의들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협의들은 정부가 하는 건데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국가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출을 줄인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비효율적인 지출은 줄이겠다. 그리고 효율적인 지출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비효율적인 지출 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보조금 같은 겁니다. 왜 우리가 칩스법 같이 보조금을 줘야 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미국에 많이 투자해 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에게는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스콧 베센트 얘기를 다시 한 번 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랑 하워드 워트닉이라고 하는 상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통점은 관세를 사랑하고 관세를 조금 무리하게 부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콧 베센트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관세는 협상 카드로 쓰는 거지 이걸 무리하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협상 카드로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11월 25일날 미국이 관세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 내가 취임하는 첫날부터 매기겠다고 하니까 바로 뭐 얘기했냐면 캐나다 총리가 플로리다 트럼프 대통령 별장으로 날아와서 협상하고 멕시코 대통령은 전화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