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같은 잃어버린 10년 진입할 수도"...외신 두려운 전망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모두 하락하며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전해 드리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계엄, 탄핵 여파로 봐도 되는 겁니까?

◆이인철> 제가 아까 울고 싶은데 뺨 맞았다는 얘기가 우리 내부 경제도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그랬잖아요. 탄핵 사태 있기 이전부터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1.9, 2026년은 1.8이에요. 2년 연속 우리가 1%대 경제성장한 건 우리 태어나기 전입니다. 6.25 전쟁, 1965년 이후에 아마 근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1956년 이후.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저성장인 상황에서 여기다가 정치적 불확실성 가세하고 있고 트럼프 2기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겸하고 있어요. 과거 두 차례에 걸친 탄핵은 비빌 언덕이 있었어요. 2004년 당시에는 굉장히 중국 경기가 호황이었고요. 016년 탄핵 정국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이어서 우리가 수출을 동력으로 해서 회복하는 기간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중국 경기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정도로 좋지 않고요. 미국 경기는 좋은데 더 센, 더 강력한 2기 행정부로 인해서 지금 아마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특히나, 지난해 우리가 대미 흑자가 역대 최대예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해소할 부분을 내놔라,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저는 사실 경기뿐만 아니라 증시, 환율 트리플, 퍼펙트스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포브스지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의 초입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이인철> 나쁜 뉴스는 더 빨리 퍼지고요. 좋은 뉴스는 빨리 안 퍼져요. 우리가 한강, BTS가 장식했던 세계 주요 헤드라인을 갑자기 비상계엄이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재가 드리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여권의 파워는 프리패스 수준이에요. 190여 개 국가에서 무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여권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태국에서는 한국돈 받지 않습니다. 한국 환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걸 바꿔야 하거든요. 이걸 바꾸는 데 얼마나 걸릴 거냐,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되는데 포브스지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국 5100만 국민이 굉장히 장기간 할부로 이걸 갚아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전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정치는 삼류다. 일류 국민이 먹여 살리고 있다, 저는 이 말을 믿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탄핵 사태고 있고 정치는 불안했지만 늘 현명한 국민이 이걸 해결해갔어요. 지금 공이 헌재로 넘어갔잖아요. 헌재 판결 나오기까지는 최소 2~3달, 내지는 6개월까지 가요. 이걸 해소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굉장히 긴축으로 3년 동안 운용하다 보니 지금 돈 쓸 시기거든요.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자칫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을 풀고요. 소상공인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 먼저 내년 초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추경 요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재난 상황이거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그와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빨리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년 사업계획 못 잡고 있고요. 지금 대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은 내년 긴축하겠다는 겁니다. 긴축이라는 건 투자 줄이고 인력 감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는 경제주체 3인방. 정부 그리고 기업, 가계가 서로 아마 좀 협업을 해야만 이 위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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