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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방 위험"...한국은행의 이례적 보고서 [Y녹취록]

Y녹취록 2024.12.26 오전 08:53
■ 진행 : 정진형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에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라고 내용이 밝혀졌는데.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정환> 어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이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내년에 실제 통화정책이라든지 신용사 가계부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둘기파 기조라고 이야기하죠. 금리인하에 대한 시사점을 많이 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보기에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정된 것 같다. 일단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국제경쟁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통상의 문제도 지적했거든요. 통상이 내년에 불확실성이 어떻게 진행될지,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하방압력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것이 아니냐. 적극적으로 편다는 것은 금리가 낮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물가도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내년에 2%대로 안정될 것이다, 흔히 말하는 정책이 목표한 수준은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물가가 안정된다고 하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펴면서 우리나라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특히나 최근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서민들의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건설경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함으로써 몇 년째 마이너스거든요. 건설경기라든지 소상공인 경기가 살아나야 내수 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데 계속 내수 위축이 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사이클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이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또 고용이 위축되는 이런 부정적인 사이클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아무래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금리인하 시점은 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정환> 금통위가 열리는 달들이 3월, 6월, 9월, 12월 빼고 열리거든요. 그러면 1월 아니면 2월인데, 지난 11월 금통위 때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해서 기대를 안 했는데 금리를 한 번 인하했고요. 이 보고서가 나오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1월에도 인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워낙 불확실성이 크고 특히나 정치적 불확실성에 한국은행에서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목표로 밝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워낙 불확실성이 크니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대출이라든지 자본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게끔 하겠다고 그런 의견을 밝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는 기존에는 작년에 2번 내렸으니까 1월에는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11월에 내린 것이 이례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1월에는 안 내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어제 통화신용 정책에 대한 방향성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시기가 빨라지는 게 아니냐. 물론 오늘 1460원을 찍었다는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불확실성 자체가 커진 것에 대한 금융기관, 상업이라든지 제조업, 모든 경제 전 분야에서 불안감이 커져 있고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에 나설 수 있다. 그래서 1월에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환율보다 내수에 무게를 둔 그런 결정으로 보이는 거죠?

◆이정환> 아무래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년에 낮추기는 낮출 건데 예전에 기대했던 만큼 아닐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지금 FOMC 회의를 하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점도표를 바꿨고 내년에 4번 인하에서 2번 인하로 바꾸었기 때문에 미국이 통화완화정책의 속도가 느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화완화정책의 속도를 빨리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기준금리 격차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미국의 금리가 예상보다 높기 때문에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고 원화에 대한 수요는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내수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해서 통화완화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뀐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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