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선출' 단어까지 등장..."한덕수 선고 먼저? 쉽지 않다"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대통령 탄핵심판 이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도 여전한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의가 이미 끝났고 그 내용까지 말들이 새어나오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헌재가 헌법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차재원 : 글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근거와 증거를 갖고 평의에서 나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확인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평의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절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한 정치적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내대표까지 가세한다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제 승복 운운했습니다마는 일종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까지 자아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법률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선고가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선고보다는 빨리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인, 방조, 공모까지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먼저 나올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대한 일종의 예측치처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고려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당의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 지연 부분을 정치적인 선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 최수영 : 선행 판단 지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여야가 너무 다툴 이유도 없고 헌재가 이렇게 시간 끌 일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 심리보다도 5일 먼저 끝냈고 그리고 이것을 90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만에 심리를 끝냈다는 얘기는 들여다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그다음에 특검법에 대해서 방조했다거나 이거는 사유가 안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내란방조 혐의가 있느냐잖아요. 그런데 헌재에 나와서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했어요. 나는 말렸고 나의 생각에는 아직도 이것은 절차적인 합법성이 없다고 불리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금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우리의 경제적 상황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리가 먼저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 부분은 정략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위헌 여부도 최상목 대행에게 위헌이지만 우리가 시기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당신이 위헌적인 판단을 했으나 우리가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한덕수 총리는 비교적 쟁점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빨리 지금 하는 게 좋은데, 다만 이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의 어떤 선행지표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만일 헌재가 이걸 고려한다면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거죠. 법리적 고려와 이것은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지 만약에 이 부분을 너무 뒤로 미룬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순서는 한 총리 다음에 대통령이 하는 게 맞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헌재 판단에 대한 우리가 나중에 수용력들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점들을 헌재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