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취소' 당한 청와대...도대체 무슨 일이? [이슈톺]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 오찬이 장동혁 대표의 1시간 전 취소 통보로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1시간 앞두고 불참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오찬을 하겠다고 수락했다가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꾼 건데요. 사실 일반 식당도 당일 취소, 직전에 하면 페널티를 물기 마련인데 청와대와의 오찬, 이렇게 1시간 만에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윤기찬]
예약도 하루 전에 예약 취소 통보하지는 않죠. 대통령실에서도 하루 전에 만나자고 예약 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 점심 예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취소하고 대통령께서 저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가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 늦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재판소원법을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법사위에서.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단순히 정쟁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께 굉장히 큰 이해 관계를 주는 법이기 때문에 숙의 과정을 더 거치자. 민주당은 23일부터필리버스터를 예상하고 이때 쟁점 법안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정표를 다 마련해 놓고 대통령께서 하려는 것은 중재잖아요. 그러니까 협치 이퀄 중재라고 치고 협치의 결과물은 입법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일단 정지시켜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판을 깬 것은 누구입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라고 봅니다. 그럼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통과시키지 말았어야죠. 밥 먹자고 해 놓고 통과시키기 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통과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밥만 먹으러 가지 말자는 것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했던 말 아니겠어요? 밥 얻어 먹으러 가겠습니까, 거기에?

[앵커]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먹으러 청와대에 갈 수는 없다.

[윤기찬]
왜냐하면 가서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그러면 가서 밥만 먹고 오면 협치는 이미 끝났는데 앞으로 협치를 어떻게 또 합니까?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정청래 대표 등이 보면 제2내란종합특검법,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초청을 했으면 그 초청 자리에서 협치를 당부하실 거고 그럼 협치의 결과물이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이걸 통과시켜놓고 밥 먹으러 오라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치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초청하는데 그릇에 물 담아주는 것, 음식 담아주는 것. 이런 것들은 누가 판을 깼는지 생각해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 대표가 대통령의 협치 주문을 깨고 미리 이건 판을 깼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솝우화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판을 깬 책임이 민주당의 입법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지금 영수회담이나 대통령 만나자고 한 것은 장동혁 대표가 먼저 이야기한 것인데 이러면 어떡하냐, 노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기연]
국회의 일을 가지고 대통령과의 약속을 이렇게 깬 사례가 있나요? 더군다나 1시간 전에. 싸우려면 정청래 대표하고 국회 원내 간에 계속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되지 대통령에게 요구해서 만들어진 자리를 예상 안 됐던 일입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통령이 하라 마라 지시하는 내용들도 아니고요. 그런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해 왔고 특히 그런데 이번 시점에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는 설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 현안들도 있고. 그 자리에서 이견이 생기고 다소 불편한 말이 오가더라도 설을 앞둔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께서는 그 자리에 세 분이 앉아 있는 것 자체로도 꽤 안도감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오히려 장동혁 대표에게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런 걸 통해서 정치를 조금씩 복원시켜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됐었을 텐데 강성 최고위원들 말에 휘둘려서 결국에 한 시간 전에 뒤엎은 게 아닙니까? 만약 어제 법안 통과가 문제였다면 더 진작에 입장이 나왔어야죠. 왜 직전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정치적 고려를 해서. ..

[앵커]
밤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점을 문제 삼는 것 같더라고요.

[조기연]
그래도 그 전에 판단할 수 있죠. 그 얘기가 어제 나왔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도 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하는 의원들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는 전략도 없고 정치도 없고. 당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회 정치도 없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라고 보고요. 그럴 때 가장 쉬운 선택이 무조건 싸우자, 이겁니다. 결국 그 선택이 부메랑이 돼서 장동혁 대표 본인에게 올 것이다. 지금 당내 문제, 계속되는 제명 사태,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공고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오늘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무산도 결국 장동혁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이나 부메랑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통령의 선의를 믿고 참석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그랬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믿고 참석했는데 알고 보니까 협치하세요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여당 많이 가졌으니까 양보하세요, 양보 안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먼저 양보 안 한다고 선전포고를 해 놓고 미팅을 하면 양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청래 대표께서 개인적으로 과실이면 고려가 없었다고 보는 거고 고의면 이건 X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최소한 며칠 연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모양만이라도 갖춰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야 대표가 만나는데 대통령이 이거 국회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맞죠. 대통령이 중재하려고 부른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중재장에 나갈 때 중재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중재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미 행위를 완성시켜 놓고 최소한 법사위 통과되면 완성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완성시켜 놓고 가서 뭘 중재합니까?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를 곯린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가서 대통령하고 사진 하나 찍고 그리고 이거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설에 국민께 주는 설 선물입니까? 국민께 주는 설 선물은 입법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는 게 설 선물이에요. 이건 사실 국민께 본인 홍보용 이미지의 초상권 주는 것 이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변호사님 말씀도 있지만 부담도 있죠. 약속을 1시간 만에 깨는 것 결례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결례가 통하지를 않아요. 실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야당 대표께서 실리를 추구하는 입장이신 거고 정청래 대표가 정말 실리를 추구하려고 했으면 그 입법 통과에 대해서 본인이 말렸어야죠.

[앵커]
1시간 전에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결례는 결례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청와대 가서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야 대표와 밥 먹기로 했는데 이렇게 당일 취소당한 건 처음일 테니까요. 지금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기연]
청와대 입장까지는 제가 직접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입장을 발표했죠. 사실 점잖게 표현했지만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유감이라는 표현 정도로 나갔지만 청와대로서는 황당한 거죠. 1시간 전에 취소라는 것은. 적어도 대통령과의 자리는 둘 간의 개인적 사적 만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공개된 일정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입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법이야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대미투자법이라든가 최근에 물가, 여러 가지 민생 현안 관련해서 그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의 정치적 실익이 누구한테 더 가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어제 제안하고 오늘 받는 형식이 됐지만 적어도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통령이 만나는 일정은 장동혁 대표 제안 이후에 청와대와 국민의힘 간의 조율이 있었을 겁니다, 계속. 그 과정에서 시점이나 제안 방식이나 이런 게 갔을 것이고 의제 제안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거고 그 일정 중에는 국회 일정도 다 고려돼서 한 겁니다. 당연히 어제 강행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전제가 된 것인데, 어제 입법이 통과된 이후에 당내 상황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좌고우면하다가 그냥 오늘 아침에 그렇게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통 크게 정치를 하는 분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대통령한테 따지겠다. 야당과 정치를 하고 협치를 한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장을 본인에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야당의 존재감은 살리는 것인데, 결국 오늘 이렇게 됨으로써 그나마 있던 신뢰마저 무너진 게 아닌가. 과연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받으면 또 1시간 전에 취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치를 그런 식으로 희화화하고 대통령에 대한 결례,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께 결례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어요. 영수회담 제안 들어온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등이 오늘 점심 약속을 미리 잡았었거든요, 2~3일 전에. 그러니까 취소한 것도 오늘 아침에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제안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얼마나 야당 대표가 가볍게 느껴지셨으면 하루 전에 와라, 올래? 이렇게 통보합니까? 의제 조율도 없이. 그냥 밥 먹고 가라, 이거입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역대 보면 회담 조율은 말씀주신 대로 정무수석 등을 통해서 의제가 있든 없든 그 의제를 있게 하든 없게 하든 조율 과정을 거쳐 오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 놓고 대통령,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필요하면 유용할 때 만나겠다. 그러면 야당 대표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여러 가지 집행부 내에서 상의한 이후에 결정한 거라서 다소 실례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불가피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오찬 회담을 하루 전에 통보한 것이 문제였다. 민주당에서는 간다고 해 놓고 1시간 전에 취소한 것이 문제였다. 양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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