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하나 포기하고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빅딜 성사되나 [이슈톺]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영목 전 주이란대사,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욕포스트는 지금 여러 버전의 제안이 검토 중이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제안이 결정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사님 말처럼 갈 길이 아직 먼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지금 미국에서는 12~15년 정도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애초 이란 측에서는 5년을 주장했었잖아요. 어느 정도 협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영목]
중단 기간은 협상이 가능합니다. 다른 게 다 조건이 맞아지면. 그러나 지금 농축우라늄 반출 문제가 있잖아요. 반출 문제는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그것을 반출하는 게 자기들의 국익이 손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반출을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핵 활동을 전혀 못할 것이다라는 불안감도 있어서 거기에 저항을 할 것이고 기술적으로도 실제로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란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볼 때 핵 협상은 농축 기간은 합의가 가능하고 또 거기에 보면 미국에서는 IAEA의 강화된 사찰을 넣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사찰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란이 그동안 사찰을 받아왔기도 했고 미국하고 싸울 때는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강화된 사찰을 받게 된다면 이란의 입장 변화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 2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고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가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을거든요. 가능한 내용일까요?

[정한범]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에서 소위 얘기하는 스몰딜은 참 어렵다고 제가 쭉 얘기를 해 왔는데 왜냐하면 스몰딜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 모두가 이 전쟁에서 명분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란이 일방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은 또 초강대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이란에 갔는데 가서 레짐 체인지도 안 되고 핵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국제유가 오르고 물가 오르고 그래서 국내 지지율 떨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나가기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양보해서는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명분을 세워줄 수가 없다. 자기 명분은 찾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돌아서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쨌든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데는 양쪽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빅딜의 가능성이 더 저는 높다. 왜냐하면 빅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스몰딜은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를 안 하고 끝나는 방법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명분을 찾아야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빅딜을 하게 되면 내 것은 조금 내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큰 것으로 포장을 잘해서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어서 국내 경제가 굉장히 피폐하죠. 작년에 있었던 이란 내의 반정부 시위 같은 것들도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이란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세계사의 흐름이나 아니면 정치민주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란 정부도 이대로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제재나 이런 것을 끊어서 국민들이 잘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 미국도 여기 발목이 잡힐 수 없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빅딜을 통해서 서로에게 명분을 주고, 그러니까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라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이제 완전히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하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종의 발상의 전환을 하면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핵 농축 기간. 어디까지 할 거냐. 물론 저농축까지 포함되느냐 이것도 있지만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저농축을 포기하는 것이 저는 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농축까지 포기하면 정말 이제는 핵 주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핵 이용권까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봐서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에 반출하는 것이 더 자존심은 상하겠죠. 기분 나쁘겠죠. 그렇지만 사실 이거 하나만 큰 마음먹고 포기하고 나면 오히려 나머지 것들을 다 챙길 수 있는 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 JCPOA 때도 핵 반출이 있었어요. 러시아 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핵 반출이라는 실리를 얻고 이란은 러시아로 보냄으로 인해서 미국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명분을 쌓았는데 이번에도 러시아는 좀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IAEA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IAEA라고 하는 국제기구와 협상을 통해서 그쪽으로 내보내는 방식. 이런 출구전략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라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이란의 강경파가 현실을 어차피 직시하고, 핵무기는 어차피 못 만드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농축 우라늄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자력 발전도 해야 되고 또 의료용 농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포기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이슈톺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