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나치지 않다"

[정면인터뷰]"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나치지 않다"-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8/12 (수)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임시국회에서도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가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 방안을 내놨죠. 무엇보다 국회가 국정원을 통제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이 내용을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활동하고 계신 국회 정보위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세요?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이하 문병호):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오늘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으셨죠? 주된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문병호: 우선 국정원이 그동안에 민주적인 통제를 받지 않았다. 깜깜이 국정원이고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었다는 평가가 있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어떻게 하면 국정원을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가. 그런 제도적인 개선안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이 좀 국민들이 봤을 때 불안하고 무능하다. 그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의 정보 역량 강화, 또 요새 사이버 안보 문제, 사이버 안전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사이버 역량에 대한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최영일: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국회가 과연 어떻게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다고 제시하신 겁니까?

◆문병호: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 통제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의 통제 시스템은 국회가 정보위에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외에는 일체 자료를 볼 수도 없고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바쁜데 제가 일일이 가서 예산서 보고, 자료 보고, 저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서구의 선진국들은 정보위원회 내의 전문위원이나 감독관을 둬서 그 사람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의원에게 보고하고, 의원과 상의해서 국정원을 통제하고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국회 정보위 산하의 국회 공무원으로써 정보 감독 지원관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골자고요. 그리고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역시 사이버 대책 본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국정원이 주도하면 안 되고요.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써 정보만 수집하고. 사이버 대책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사이버 대책 본부를 둬서 거기서 사이버에 관한 총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영일: 국정원이 너무 느슨하다. 통제 관리를 강화한다. 이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또 반론으로 보면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권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반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병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은 통제가 없다시피 하고 있고요. 거의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보 감독 지원관을 둔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정보가 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 국정원의 자료를 보고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국회 정보위원 1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 감독 지원관실에 저희가 많은 인원을 두자는 것이 아니고, 5명 내외의 인원을 둬서 최소 인원으로 국정원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예요. 전혀 정보 누출이나 기밀 누설의 우려가 없고. 또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기밀 누설에 대해서는 더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외 선진국들, 의회가 개입하는 경우들의 사례도 있으니까요. 이것을 잘 검토해서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할 텐데요. 또 하나 오늘 토론회에서 관심이 됐던 것이요.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됐던 400GB 분량의 이메일 자료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 원래 발표하실 예정이셨잖아요? 이게 왜 발표가 미뤄지게 됐나요?

◆문병호: 거의 자료를 많이 번역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완료가 아직 안 돼서 다음 주 초에 안철수 위원장께서 직접 발표할 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그러면 며칠 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주 초 발표 예정으로 미룬 것이군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감청 프로그램 RCS, 이 Remote Control System이 법원 감청 영장과 대통령 허가 현황을 요구하자 국정원이 감청 프로그램 RCS를 사용할 때 법원 영장과 대통령 허가는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병호: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해야 되고요. 국정원은 이것이 감청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청이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통화를 주로 듣고 있어야 감청이다. 그렇게 국정원은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RCS 프로그램은 직접 듣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녹음해서 사후에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청이라는 현시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현시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통화하는 것을 녹음하고 사후에 듣는 것뿐이지 현재 통화하는 것을 다 녹취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것은 감청이라고 정의를 해야 하고요. 감청이라고 정의한 경우는 당연히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이 지금 대통령 승인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대통령 승인이고, 법원의 허가 사항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최영일: 그러면 이 해킹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국정원 직원의 자살 사건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계속 지금 여야, 그리고 국정원과 야당의 공방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문 의원님, 국정원의 자체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문병호: 아무래도 셀프 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셀프 개혁은 아무래도 미진하고 별로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새누리당도 국정원의 이런 깜깜이 감독 시스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정원에 대해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지적할 때, 의원들이 직접 가서 검토하고 직접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러한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이 국정원 문제만 나오면 여야 입장이 갈리면서 말이죠. 지금 여당에서는 야당이 3년째 국정원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국가기관인 것은 사실인데. 자체적인 개혁을 잘 유도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절충안은 없을까요?

◆문병호: 정말 답답합니다. 사실 세계 정보기관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국정원이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주요 뉴스원으로 되는 경우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국정원이라는 것은 음지에서 조용히 남의 눈에 안 띄게 일해야 하는데. 너무 언론에 노출도가 심해서 큰 문제인데요. 결국은 저희 야당이 국정원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실 이번 해킹 문제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킹이 위키리크스에 공개됨으로써 촉발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정원 직원이 자살함으로써 이 문제가 증폭이 됐고요. 야당으로써는 그러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상규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여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기 때문에 저희 야당으로써는 그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파헤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영일: 네. 지난 주 6일, 원래 예정됐던 기술 간담회가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공방을 벌이다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정원 현장 검증도 필요할 텐데요. 추후에 다시 기술 간담회. 열릴 수 있을까요?

◆문병호: 현장을 한 번 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어느 정도 제출해 주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토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줘야 하는데. 지금 국정원 쪽에서 계속 중요한 자료들을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현장 검증 가봐야 결국은 겉돌고. 결국은 국정원의 해명만 듣고 와야 된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저희가 검증을 안 가고 있습니다. 검증이라는 게 우리가 수학여행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저희가 미리 받아보고,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따질 것은 따지고 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제가 국정원 기조실장 만났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꼭 저희가 검증을 하고 철저하게 시스템을 점검할 생각입니다.

◇최영일: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문병호: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