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TF' 뇌관 급부상...갈등 증폭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오늘의 정국분석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추은호 YTN 해설위원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교과서 국면이 오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비밀 TF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게 이번에만 일어난 사태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이슈가 나오면 본질이 외면을 당하고 새로운 공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편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교육부가 국정화를 위해 청사 외부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TF팀을 운영했다고 하는 거는 지금 편향성 문제와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정국을 이렇게 정말 급랭으로 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야가 서로 격돌을 하고 왜 이 문제가 이 상황 속에서 불거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근본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면서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많은 국민들은 현재 이 정권 상황에 대해서 참 우려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때로는 그 파생되는 현상이 본질 자체, 원래 있었던 문제를 뒤흔드는 일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추 위원님?

[인터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이렇게 파장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발적인 사건으로 그칠 것 같고요. 물론 교육부가 오해받을 행동들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 분명히 역사 교육 지원팀이라는 팀이 작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부 해명으로는 이 팀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이렇게 TF팀이 운영된다는 데 왜 그러면 교육부 청사가 세종시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서울에 사무실을 뒀느냐. 물론 언론이나 국회 업무협조를 위해서 그렇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런 의문이 하나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10월 5일부터 기존조직을 확대했다고 그러는데 잘 아시다시피 황우여 장관, 교육부에서 국정화 발표한 게 10월 12일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오해받을 사안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렇다고 이 문제가 본질, 과연 좌편향 교과서냐. 아니면 그런 논란은 벗어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파장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쪽의 언사는 상당히 거칠게 나오던데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5공 때 얘기도 하고요. 이쪽에서 화적 얘기도 하던데요. 감정이 조금 격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인터뷰]
핵심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이 당정이 아닌 교육부 지시 내린 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자신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청와대에 교육수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TF와 연관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혹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그거는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청와대가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국정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그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속에서 교육부의 TF팀과 교류하는 게 과연 나쁜 것인가라는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어요.

반면에 박근혜 정부는 정부3. 0 시대를 연다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 3. 0 시대라는 것은 공개, 공유, 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TF팀을 만드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상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시점상으로 봤을 때 지금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실체와 자꾸 거리감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명한 것만큼 최상의 정책은 없다.

이 부분 속에서 지금 여야가 또다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과거 2012년 대선과정 속에서 국정원과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여직원 감금 문제를 가지고 들썩들썩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결국 대선과정 전체를 덮으면서 선거 자체 본질이 훼손된 게 많았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 쪽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2012년 대선 직전에 국정원 여직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했었던 그때와 비교하면 추 위원님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때랑 문제가 다르죠. 일단 물론 야당의원들이 한 곳에 몰려 가서 이렇게 문제제기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그때는 국정원이라는 그런 정부조직이 여론조작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그런 의혹들을 제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건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왜 국정화 고시가 발표가 나기도 전에 벌써 사전작업을 했느냐. 그리고 지금 행정예고된 게 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가지고 사전에 여론을 조작했다. 아니면 동행파악을 했다. 사찰을 했다라는 식으로 비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예고라는 게 행정예고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인터뷰]
행정예고라는 거는 목적이요. 어떤 행정 예고를 하기 전에 각각의 민심과 국민의 여론을 잘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한다는 취지인 거죠. 그런데 지금 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결국은 다 만들어놓고 예시한다는 거는, 고시한다는 거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절차상의 문제점이 결국은 야당이 제기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큰,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합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자꾸 여당이 수세에 몰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야당이 몇 가지 제안했어요. 첫 번째 제안은 역사교과서 검정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를 보자라는 것과 두 번째는 공개토론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당이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고시가 끝나면 밀어붙이겠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요. 물론 내일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거는 지난 5자 회동 때와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말까지도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정치권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하기는 할까요?

[인터뷰]
대체적인 의견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틀림없이 이 문제를 언급할 거라고 보고 있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피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드시 언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으로서도 지난번 여야 5자 회동 때 야당에 협조를 구했지만 그것은 서로 절벽보고 이야기한다라는 반응이 나왔지만요.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상세하게 이렇게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내일 국정화 문제 이것을 피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행정고시라는 걸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는 야당이 얘기하는 것만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은 없을 겁니다.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것을 가지고 정치권이 격랑속에서표류하느냐 부분을 저는 여야대표가 이 기회에 명쾌하게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지지를 구하는 것이 저는 의회정치라든지 더 나아가서 민주정치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당하다면 국민앞에 서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고쳐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고시로 간다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고시를 따라가라. 이렇게 가지고 갔을 때는 여당이 굉장히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최근 한 열흘 사이에 국정화와 관련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반대에 대한 의견들이 많아지는 것도 그런 면이 아닐까. 그러니까 정면돌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물론 규범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주 실증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대국민 앞에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그럼으로서 아주 합리적 경쟁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무성 대표가 그 문제가 비화되다 보니까 선친 친일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과서 국정화를 한다는 얘기냐고 하는 공격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 문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지난 18일인가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의 선대가 친일독재에 책임이 있는 분이다보니까 그 후배들이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의 운신의 폭을 없애버리는 거죠. 공개토론을 하자고 해서 토론회에서 나와서 할 이야기들이 서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민주주의, 다원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아니라 서로 그냥 선대 논란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서로 감정이 상해 있고 서로 논란, 합리적인 논쟁이 될 수 없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 점이 무척 아쉬운 부분입니다.

[인터뷰]
야당한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또 문제와 관련돼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론과 음모를 통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조금 전에 우리 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교과서가... 제가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열흘 전부터 교과서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친일과 독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당한 대화라든지 회동을 한다든지 화합을 한다든지 할 때는 지나친 추론이나 음모론적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과연 무엇이 서로 좋은 것이냐를 조정과 설득이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정쟁이 아니라 정치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한국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로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친일인명사전에 부친이 있었다라는 그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동명이인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민족문제연구소, 100년 전쟁을 만든 곳이죠. 거기에서 앞으로 개정판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김무성 대표의 부친이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대선 때까지 어떤 식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선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인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그리고 추은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