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정청래 "주말 집회, 일부 보수매체가 무법천지로 매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18일(수요일)
□ 출연자 :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불법과잉진압대책위원장)

- 백남기 씨, 상당히 위독한 상태. 산소호흡기에 의존
- 경찰이 차벽 설치로 먼저 불법 저질러
- 경찰의 공권력이 조금 더 인내하고 자제했어야
- 살수차 등 시위대응예산 전액삭감은 없을 것
- 부르기 불편한 당명, 대중친화적으로 바꿀 논의 필요
- 문재인 물러나면 대안은 있나? 아무도 대안 말 못해
- 지도부 흔들기, 누구에게도 도움 안 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불법폭력시위냐? 과잉진압이냐? 이 문제, 앞선 인터뷰에서는 여당 입장 들어봤죠. 이번에는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불법과잉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정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물대포에 맞아서 중태에 빠진 농민, 어떤 상태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 정청래: 제가 직접 중환자실에 가서 뵙기도 했고요. 가족들도 제가 찾아가고 했는데요. 지금 상당히 위독한 상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신율: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말씀이시죠?

◆ 정청래: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매우 심각한 상태다, 그리고 매우 위중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율: 네, 지난 14일 날 정청래 최고위원께서도 광화문에 계셨죠?

◆ 정청래: 네, 저도 가서 시위대도 보호하고 경찰들도 보호하고, 중간에서 조정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신율: 그때 시위를 합법적, 평화적 시위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청래: 저는 밤늦게 갔는데요. 그때는 크게 별다른 상황은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쭉 보니까 일부 보수 매체에서는 완전히 무법천지다, 불법천지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경찰이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보장하고 그쪽으로 유도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차벽 설치 자체가 원래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차벽을 먼저 설치해놓으니까 시위 군중들을 자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차벽 말씀하셨는데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차벽도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 사용했고, 살수차를 ‘백골단의 등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살수차 역시 최초로 도입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 정청래: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것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노무현 정부 때 차벽을 설치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이미 차벽설치는 불법이고 위헌이라고 판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인데요. 국정감사나 각종 회의 때 차벽, 물대포에 대해서 계속 경고했어요. 경찰 스스로 준법집회를 하라, 법을 지키라고 주장하면서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준법이 아니지 않느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규정한 차벽을 왜 먼저 설치해놓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몇 년째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벽은 시민들의 통행을 막으면 일단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전에 설치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때 상황을 봐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미리 다 설치해놓지 않습니까?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차단하고, 경찰이 먼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떳떳하려면 본인들부터 법을 지켜야 해요.

◇ 신율: 이동경로 차단,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 폴리스 라인을 지키면 차벽이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하태경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2003년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한 말을 인용했는데요. 이 당시에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5.18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만큼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경찰의 저지선인 폴리스라인을 힘으로 무너트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권리를 누리는 만큼 질서유지의 의무도 지켜야한다.’ 이 이야기에 틀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지난 주말의 시위에 그대로 적용하면 시위대도 상당히 불법적이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 저도 광화문 사거리 한 군데에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쭉 보니까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서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네, 그렇게 되죠.

◆ 정청래: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농민들의 시위에서 두 분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경찰의 공권력은 특수한 공권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제하고 더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시위 군중 중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특수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이 조금 더 인내하고 자제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개인 대 공권력의 양비론, 양시론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예산문제 좀 여쭤볼게요. 살수차 예산 전액삭감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노후 경찰버스 교체 예산도 손볼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예산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다 마쳤고요.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미 통과가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은 이미 일부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전액을 삭감하고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조정한 상태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테러 이후에 테러대응 문제도 시급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안행위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 정청래: 지금 대테러방지법, 이것은 안행위 소관이라기보다는 정보위소관이고요. 제가 국정원 댓글사건을 다뤘던 정보위 간사였을 때, 대테러방지법이 논란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결국 국정원에게 도청 감청 권한을 다 주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주장은 우리 신율 교수님 핸드폰도 감청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민간인 누구나 다.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조금 더 확대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정원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그리고 총리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위원회 형태로 모여서 거기서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하는 것이 맞겠다, 국정원에 이걸 다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당 내 문제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당명 빨리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당명 어떻게 보세요?

◆ 정청래: 부르기도 불편하고, 조금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대중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번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문재인 대표가 오늘 광주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선대에 가서 강연하는데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가 상당히 요동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청래: 문제는 뭐냐면요. 문재인 대표가 물러난다면 대안은 뭐냐? 이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그러면 차기 당대표를 하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안을 이야기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총선을 불과 4~5개월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지도부를 흔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청래: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