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송 패소율 9.2%...4년 만에 한 자릿수

수년간 두 자릿수에 머물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작년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고, 외부에 맡긴 소송 패소율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모두 163건으로 패소는 15건, 9.2%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패소율은 4.2%를 기록한 2013년 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공정위 패소율은 2014년 12.9%를 기록하고서 2015년 12.3%, 2016년 11.6%에 이어 작년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