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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 45위...2022년 청렴선진국 가능할까?

2019.02.18 오전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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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 수준이 과거보다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반부패 개혁에 박차를 가해 2022년에 세계 20위 권의 청렴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반부패를 위한 제도적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받아 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7점, 역대 최고 점수입니다.

국가 순위로는 180개국 가운데 45등으로 전년보다 6단계 올랐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8.12점으로, 처음으로 8점 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여론조사에서도 '부패하다'는 대답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조사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부패 척결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부패의 고삐를 좀 더 조이면 세계 20위권의 청렴 국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 : 반부패개혁을 중단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간다면 청렴 선진국 진입도 멀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권력형 비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일부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불합리한 부패 관행인 생활 속 적폐와 토착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권력형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개혁작업은 여전히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국회의 논의는 여전히 원점을 맴돌고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형 기관의 부패를 막을 방안을 제도화하자는 요구에 대해 국회가 대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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