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트럼프 "對 이란 군사력 사용 원치 않아"

■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초빙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의 이라크 미군기지 폭격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국면이 일단은 한숨 고르는 모양새인데요.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초빙연구원과 함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워낙 높았어서 어제 우리 시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그런데 일단 발언은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어떤 판단에서 나온 발언일까요?

[백승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수위는 어제 이란 외무성 자리프 외무부 장관이 발언한 데서 그 수위가 어느 정도 됐을 거라는 판단이 가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프 외무상도 자기들이 밝혔듯이 우리 이란은 더 이상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더 이상의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더 이상의 긴장고조를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에 화답하듯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발언을 했죠. 이란이 물러섰다고 이야기하고 자신도 방송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주 내용을 다 보면 다만 오바마 행정부 정책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솔레이마니 축출은 올바른 행동이었다. 하지만 독단적 개입보다는 나토를 이용한 다자 압박을 할 것이고 또 다자개입을 할 것이고 경제 제재 위주로 미국의 정책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유럽 및 동맹국은 물론 러시아, 중국에게도 참여를 요구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연설문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는 이런 수준의 담화문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미국 측에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란 국영방송에서는 미국 측에 80명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도 내보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 없었던 걸 보면 미리 좀 공습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닌지,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백승훈]
이미 여러 외신에서 밝혔듯이 직접적으로 이란이 미국에 정보를 흘린 것은 아니고요. 이란이 이라크에 정보를 어느 정도 흘렸고 그걸 통해서 미국이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됐을 거고. 이런 사례가 그냥 특이사례가 아니고 생각해 보면 시리아에 미국이 순항미사일로 군사보복을 강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러시아에 미리 좌표를 다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1명의 사상자도 없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주체는 좀 변했지만 그와 유사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확전 자제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처음에 피의 보복이라고 하면서 각종 위협적인 표현으로 긴장감이 고조됐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렸다. 이렇게 언뜻 뉴스만 놓고 봤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데 이란의 속내는 정확히 어떤 거입니까?

[백승훈]
외교적 수사죠. 그런데 아미디네자드 대통령 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란과 미국은 서로 이런 수사를 세게 사용하면서 서로 자기네들이 시그널을 보냈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맥락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강하게 서로 다툼을 얘기하고 우리가 고조시키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서로 미국이나 이란 측이나 다 전쟁이 확전됐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아마 서로 국익을 계산했을 때 그냥 더 확전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어느 정도는 소강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좀 더 다른 곳으로 불씨가 튈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백승훈]
중동은 언제나 분쟁의 불씨는 갖고 있죠. 워낙 그래서 이 문제가 향후. 지금 어느 정도 소강상태고 지금 더 이상 확전이 되는 게 줄어든 상태지 이게 어떤 문제해결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위험 가능성은 갖고 있죠.

[앵커]
그러면 불씨로 볼 수 있는 측면 중의 하나가 미국이 언급한 제재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최근의 이란의 공격 원칙에 있어서도 경제제재에 대한 반발이 거셌던 게 사실인데 일단 즉각적으로 살인적인 제재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미국이 밝히고 있는데 추가로 제재를 밝힌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백승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더 경제제재 측면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그리고 그런 공간이 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석유에 관한 강력한 제재를 했고 그다음에 금융으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폼페이오가 작년 5월에 발표한 것 그러니까 철광석이든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것까지 경제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최대 압박, 맥시멈 프레셔가 들어가고 있었던 상태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획기적인 강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적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강력한 강압이 들어가려면 러시아나 중국, 이전까지는 연성 균형을 하면서 미국을 견제했던 세력이 같이 이란 제재에 들어와야지 이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경제제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그건 있습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가는 개인, 자금이 들어가는 집단, 자금이 들어가는 기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이 챙겨서 그들을 통해서 이란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걸 철저히 봉쇄하겠죠.

[앵커]
지금 보면 이란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성명이 나오기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하메네이 지도자가 미국의 뺨을 한 대 때린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고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의 다리가 잘릴 것이다 이렇게 거칠게 경고를 했는데. 이것도 그럼 결국 연구원님이 표현한 대로 외교적인 수사에 불과한 건가요?

[백승훈]
왜냐하면 그렇게 대통령과 최고지도자는 센 발언을 했지만 자리프 외무상은 그것을 조금 정제시켜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의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 단 이란의 국민이나 이란 영토가 침해됐을 때 우리도 신속하게 대응은 하겠다고 이야기했지. 그 확전 얘기 그리고 우리가 보복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앵커]
이란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는 어쨌든 손해볼 게 없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백승훈]
그래서 이제 소강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공격을 한 이유가 자기네들이 봤을 때 자기들의 임계점을 넘었다, 참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건의 처음 시작은 12월 27일 키르쿠크의 미국인이지만 아랍 통역으로 가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헤즐볼라의 공격에 의해서 사망함으로써 이 사태가 이렇게 계속 고조상태로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행동들을 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거셈 솔레이마니를 죽임으로써 어느 정도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는 게 되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서 국민들이 다 하나로 단결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거셈 솔레이마니에 대한 데모도 있었고 보수세력에 대한 반대도 있었는데 지금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측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확전은 양측 다 그런 요인이 없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쨌든 이란도 더 이상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고 그런데 이란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일부 있어서 이 세력들이 바그다드 대사관이나 이쪽으로 공격할 경우에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백승훈]
민병대나 IRC나 그런데 저희가 IRGC가 절대로 비합리적인 행위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항상 어떤 긴장고조를 시키고 어떤 도발을 할 때는 항상 자기네들을 한계선을 설정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도발이나 군사행동은 쉽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적 전례로 봤을 때 아무리 거셈 솔레이마니라는 자기들 지도자를 잃어서 물론 군부 내에서는 불만이 많겠지만 지금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급변사태나 도발사태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양국의 갈등은 진정국면이라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 정부의 고민도 어떻게 되는 건가도 궁금한데. 사실 이번 국면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난제로 떠올랐고 정부의 고민이 깊었거든요. 그 고민도 잠시 멈추는 겁니까? 아니면 또 잠재된 상태로 있는 겁니까?

[백승훈]
그건 상황이 되게 항상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중간에 낀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특히 정책결정자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제일 피하고 싶어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는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급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하고 외교부나 국방부, 유관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백승훈]
그렇게 가야죠. 신중하게 하되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도 없고 그 상황을 봐서 그거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초빙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승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