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 없는 공격성...강윤성, 사이코패스일까?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연달아 살해한 강윤성의 신상정보가 공개가 됐죠. 그런 가운데 CCTV 통해서 동선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보니까 여러 차례 당국의 감시망도 뚫고 범행을 굉장히 대담하게 했더라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일단 27일날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뿐만 아니고 26일날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고 또 29일은 50대 여성을 살해한 이후에, 차량에서 한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시신과 함께 차량을 운전해서 송파경찰서에 스스로 자수를 한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인데 조금 새롭게 드러난 내용 자체가 제3의 여성에게도 접근을 했다는 사실이 또 새로 드러난 것 같고요.

그리고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사실은 돈 때문에 이렇게 압박,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 갚으려고 하는 것. 이런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새로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재소자, 함께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재소자의 얘기가 40대 여성에 대해서는 내가 나가면 사고를 치겠다.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본인이 우발적이 아니고 혹시 미리 마음부터 살해를 해야겠다고 40대 여성에게 치밀한 계획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필요한 것들을 미리 구입을 하는. 즉 장비에서부터 또는 차량에서부터 심지어 돈까지. 그렇다고 본다면 살해한 후에 장기 도주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것이 새롭게 나오는 추정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새로운 사실도 드러나고 진술도 불명확한 상황이라서요. 이 얘기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해 보도록 하고요. 호송 도중에 강 씨의 태도, 카메라 앞에서 태도를 보고 아마 온 국민들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취재진에게 욕설과 발길질 또 추가 범행에 대한 아쉬움까지 드러내면서 반성이 없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강윤성 / 살인 피의자 (지난달 31일) :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XXX 치워, 이 XXX야.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앵커]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장윤미]
사실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고 할 수 있는 말로는 너무 충격적이고 할 수 있는 말 자체가 아니죠. 이 사람이 지금 1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과연 갱생이 됐는지, 교화가 됐는지. 이런 교정시설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것에 또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상담사와 면담하는 과정 중에서도 과거에 수없이 저질렀던 그런 강도 높은 폭행이 수반된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도 과시하듯이, 자랑하듯이 이야기했다라는 점. 이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수반된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갔을 때 굉장히 재범률 자체가 높다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서 전자발찌 부착 등등의 부가적인 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끔찍한 범죄예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말 시스템상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강윤성, 정신상태를 어떻다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웅혁]
성범죄자 또는 살인범죄자 유형 중에서 권력지향주의, 즉 우두머리의 욕구 때문에 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전형적으로 해당이 된다. 그리고 자신의 사회통제력은 상당히 약한 이런 유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 자체가 뛰어나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나를 닮아서 머리가 좋아서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다든가 또 수입 자전거라든가 이것을 내가 구입할 정도이고 또 내 인맥은 강하다. 이 역시 권력지향적 살인범죄자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 나의 전격적인 책임이 아니고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합리화, 즉 원인 자체를 외부적으로 돌리는 외부 귀인을 하면서 중화전략을 꾀하는 이런 모습도 살인범에게서 전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혹시 범행의 동기에서부터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특정적인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사람은 27년을 교도소에서 보내면서 법의 중간중간의 구멍도 많이 알고 있고요. 또 교도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범죄 지능이 높은 권력지향적 살인범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범죄지능이 높은 권력지향적 살인범, 이런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앞서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게 강 씨가 첫 번째 살인을 하기 전에 노리던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우발적 범죄냐, 계획을 했느냐. 이게 관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처음에 범행 동기도 성관계를 거부해서라고 했다가 이게 금전 문제라고 했다가 진술도 오락가락하고요. 그리고 살인 저지르기 전에 이미 절단기 등을 산 정황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5년 동안 수감되면서 거의 반법률전문가 행세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발성으로 판단을 받게 되면 상당히 양형이 참작된다는 점을 노리고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계획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전자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정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절단기를 구입하고 흉기를 사고. 렌터가까지 빌리고 그걸 버리고 도주한.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항 근처에서 동선 같은 게 파악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종합했을 때 본인이 단순히 언급으로 이게 우발적이라고 했다고 해서 인정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여성에게도 접근을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여성의 전화번호를 착오해서 연락이 안 됐고 그 이후에는 약속장소와 관련해서 엇갈렸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여러 여성들을 사실상 타깃화해서 실제로 2명의 범죄 피해자가 일어난 이 사건에서 본인이 단순한 우발의 주장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굉장히 안타까운 게 법무부가 전자발찌 훼손 사실을 알고 경찰에 통보를 했고요. 경찰이 주거지를 다섯 번이나 갔는데 집에 못 들어갔고. 못 들어간 사이에, 그 사이에 첫 번째 희생자 시신이 놓여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못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현행법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웅혁]
그 문제가 조금 기관 간에 공조가 안 됐던 원인 중의 하나가 6월달부터 특사경 제도, 즉 특별사법경찰권한이 보호관찰관에게 부여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전적으로 보호관찰관이 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이건 보호관찰관의 업무일 것이다. 다소 집중을 안 한 면이 있고요.

또 보호관찰소에서 경찰에게 통지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정말 이 사람이 27년을 교도소에서 보낼 정도로 흉악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또 모르는 채 그곳에 가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긴급성의 원칙에 의해서 영장주의 예외까지 생각을 해서 이 문을 따고 들어가서 수색을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사람의 무고한 여성은 살릴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적극적인 추적을 해서 말이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법공조의 한계가 결국은 이런 상태에 있었고요.

우리가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을 결과론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긴급하게 들어가서 아무런 일이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실무에 있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도 어제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겠다, 또 형사사법 공조를 잘할 수 있는 매뉴얼뿐만 아니고 나름대로 규정조항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상당 부분 이것이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사실 노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등등을 통해서 큰 패러다임에서 저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지금 한국의 교정행정의 모습 자체의 패러다임을 전격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요?

[이웅혁]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수십년 동안 이런 범죄자들을 그 기간만 가둬두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 이 사람이 출소해서 어떻게 갱생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갖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도소의 과밀현상, 즉 100명이 TO라고 한다면 지금 140명으로 오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도소를 지을 필요도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즉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를 새롭게 지으면 13개 정도를 짓고 나서 밀착적인 개선 교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이런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해야지 보호관찰관 몇십 명만 늘리겠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보기보다는 교정 패러다임의 개혁을 꼭 한번 법무부 장관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교정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법무부 대책들을 보면 훼손만으로도 긴급한 경우에 집 안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주1회 고위험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면담을 해서 행동관찰하는 밀착감독도 하기로 했는데 조금 전에 교도소 짓고 이런 문제들 다 예산 그리고 인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밀착감시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 수가 4000명이 넘습니다. 처음에는 성범죄자로 한정을 했지만 살인범, 가석방자로 계속 범죄 대상자가 확대가 됐고 부착기간도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한 많은 수를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 1명이 관리하는 숫자가 17명 정도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밀착감시를 하겠다는 제도보완책을 내기 전에 구체적으로 예산은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 인력 충원 방안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야 어떤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채워지고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남 장흥에서도 50대 남성이 전자발찌 끊고 2주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 국민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추가로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