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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하세요. 억울합니다"...신생아 학대치사 혐의 친부 영장 기각 [띵동 이슈배달]

앵커리포트 2023.07.27 오전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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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만수동에서 태어난 지 57일 밖에 안 된 아기가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에 병원으로 이송된 아기에게는 두개골 골절과 허벅지 뼈 골절, 그리고 뇌출혈 증상까지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의 신고로 28살 친아버지가 붙잡혔죠.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어제(26) 기각됐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하다, 아이가 다쳤는지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학대치사 혐의 친부 : (아이 왜 다쳤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정말 모릅니다. (아이를 혹시 떨어뜨린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만하세요. 억울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영장심사에 출석한 아버지, 판사 앞에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반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도 나오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에 대한 부검 결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와 함께 정확한 경위를 더 조사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난 23일 충남 당진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거리를 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날은 비가 참 많이 내렸거든요.

외진 곳도 아니고 어두컴컴한 밤도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라 목격한 시민들도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요일이었던 23일, 비가 오는 충남 당진 읍내동 일대입니다.

남성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는데, 우산은 또 쓰고 있네요?

당당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고 맞은 편에는 사람도 보입니다.

이 사진은 차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분이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이유가 뭔지 황당하기만 한데요.

당진경찰서는 이 남성을 공연음란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주변 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신원이 특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94년 겨울,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앞에서 일어났던 보복 살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폭력조직 간에 벌어진 보복살인으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쳐 세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사건에 가담한 10명은 처벌 받았지만, 행동대원 한 명은 숨어다니다가 배 타고 중국으로 밀항을 했어요.

중국에서 궂은일 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최근에서야 우리나라 영사관을 찾아 자수하고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왜 자수했을까.

뭐 도피 생활도 지치고 힘들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가슴 벅찬 희망 때문이 있었을 겁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들먹였거든요?

15년 다 지나고 중국으로 밀항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주장인데, 그럴 리가요.

촘촘한 수사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장과는 달리, 밀항 날짜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인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4년 12월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도심 호텔 보복 살인 사건,

사건에 가담한 10명은 처벌받았지만, 행동대원 A 씨는 숨어다니다가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습니다.

해경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살인죄 공소시효인 15년을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5년부터 중국에서 A 씨를 봤다는 목격자 진술과 공범들의 녹취록을 통해 일찌감치 2003년에 중국으로 건너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영남 /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A가 공소시효 완성 이전인 2003년 가을경 중국으로 밀항한 이래, 약 2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A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음을 규명하였습니다.]

29년 전 사건 피의자 중에 유일하게 잡히지 않은 건 행동대장인 55살 정동섭 씨,

A 씨와 중국에서 수차례 만나고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말도 미리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순호 /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장검사 : (국내로) 들어올 때는 그런 의문이나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2016년에 밀항한 것으로 사전에 정동섭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 짜고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앵커]
으리으리하죠?

서울 동대문구에 65층짜리 초대형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우뚝 섰습니다.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달 말부터 입주합니다.

화려한 변신의 이면에는 검은 거래들이 있었나 봅니다.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이력서도 안 받고 마음대로 직원 뽑아서 상여금도 억대로 주고요.

주변인에게는 오피스텔 등을 사실상 공짜로 분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드러난 비리만 현재까지 25가지에 달하는데, 경찰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재개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4구역.

사업 추진위원장 임 모 씨 주도로 저지른 비리는 현재 드러난 것만 25가지에 달합니다.

우선 재개발 사업 5년 동안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를 받지도 않고, 10명 안팎의 직원들을 고용해 예산보다 30% 이상 많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A 씨 / 청량리4구역 조합원 : 제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방만하게 집행된 것 같고 인건비 부분에서도 그렇고 추진위 조합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뭐 카드를 쓰던….]

노점상 철거에 나간 용역 직원 4명에겐 한 사람당 수고비 1억 원이 나갔는데, 위원회 결의도 없이 각각 상여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임 씨와 추진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10억 원 이상을 더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재개발 부지 지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권 특혜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 / 청량리4구역 조합원 : 분양권을 갖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쪼개기를 해서 아파트를 하나 더 줬다든가 오피스텔을 받아야 할 사람한테 아파트를 주고, 비리가 뿌리까지 깊어진 거죠.]

추진위원회는 분양 순위에 관한 사업 규약을 임의로 바꿔, 모두 130호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특히 임 씨와 사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게 오피스텔 추가 분양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평균 시세 2억5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3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지윤기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 (분양) 공급대상이 일반적인 도시정비 서울시 조례에 맞지 않고 권리 가액이랑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난달 동대문구청은 행정 명령을 통해, 과다 지급된 배당금과 특혜 분양권 환수에 나섰습니다.

임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잘못 사용된 예산은 행정명령에 따라 모두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선 재개발을 진행한 도시정비업체에 용역비 대신 지급한 것뿐이라며, 개인 횡령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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