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국무회의 상정

정부는 오늘(9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합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의 부당성과 거부권 건의 배경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이 행사되는데,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법안 폐기 한 달여 만인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