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거취' 당론 발표…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주목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탓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거부 운운하며 진상규명 방해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에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 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실책은 명백합니다. 국민 안전 업무의 주무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과 대처 과정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수차례 상황을 오판하고 호도했습니다.

지휘 권한이 없다, 법적 책임이 없다,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말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국회에 출석해서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짓말도 버젓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국민 70% 이상이 이태원 참사의 핵심 문책 인사로 이상민 장관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유가족들도 일선 실무자들에게만 국한된 수사와 조사를 비판하며 이상민 장관의 책임과 파면을 거듭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 소방 공무원들과 서울시와 용산구청 관계자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 파면은 국민과 유가족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묻기는커녕 동문 후배이자 측근인 이 장관 지키느라고 재난안전대책을 세우는 범정부 TF 단장까지 맡겼습니다. 공개석상에서는 고생이 많다는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받들어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책임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도 그의 파면에서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은 더는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 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도 분간 못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보유한 국회 권한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습니다.

국회의장과 여당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의 지혜로운 판단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