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C 창립35주년 특별기획 위기의 대한민국 인구절벽을 넘어서

[앵커]
BJC 창립35주년 특별기획 위기의 대한민국 인구절벽을 넘어서 , 오늘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 문제 가운데서도 특히나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심각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돌파해야 하는 비상한 국가적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만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시도지사들의 생생한 경험과 또 지혜가 녹아든 정책 대안과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60분간 국민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은 BJC 창립35주년 특별기획으로 회원사인 KBS, MBC, SBS, CBS, YTN, MBN 이런 6개 방송사를 통해서 생중계, 생방송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기의 대한민국, 인구절벽을 넘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짧은 영상만으로도 벌써부터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바로 지체하지 않고 첫 주자 모셔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시장님.

[박형준 / 부산시장]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영상을 보니까 전국 지도지사들이 총출동을 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가고 지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방행정의 최고 수장들이 함께 모여서 인구절벽 문제를 고민한다. 오늘 뭔가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박형준 / 부산시장]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현장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끌고 있는 시도지사들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을 낼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지혜를 모으고자 이런 정책 콘퍼런스를 마련했습니다.

[앵커]
오늘 6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제목이 대한민국 균형발전, 아귀 모델에서 고래 모델로가 되겠는데요. 아주 명쾌하고 흥미롭게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박 시장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박형준 / 부산시장]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3대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잠재성장률 저하고요.
역사상 최악의 저출산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격차 사회가 곳곳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에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역의 상대적 퇴락이 있다는 이 문제의식이 저는 대한민국을 푸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일극주의가 과거부터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돌아보면 경부축 중심의 발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 부산이 세계적인 항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항만 주변에 제조업 단지를 만들고 서울이 수도로서의 복합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경부고속도로로 연결해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경부축 중심의 산업화에서는 부산, 울산, 대구, 구미, 대전, 서울까지, 이 발전축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 축에서 제일 문제는 호남이 상대적으로 발전에서 소외됐다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호남 축 중심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87년 이후 민주화 이후에 나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경부 축을 살려놓고 호남 축, 서해안 축을 살려서 이 두 가지 축으로 균형발전을 이루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87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경부 축도 사라지고 호남 축도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도권 일극주의로만 굳어졌던 겁니다.

예를 들어 부산이 1970년대 GDP를 차지하는 비중이 29%였습니다. 90년대에 4%로 떨어졌습니다. 1990년대에 부산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억제 도시로 묶였습니다. 부산만 묶인 게 아니라 남부권 전체가 묶인 겁니다. 그 결과로서 그때부터 호남에서 영남에서 대전에서, 모든 곳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그 구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인 서울이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형성이 된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전 세계 수도권 집중이 얼마나 심한가 이걸 보기 위해서 각 나라의 인구집중도를 저희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은 수도권이 굉장히 비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은 저는 이걸 고래 모델이라고 하고 싶은데 독일도 마찬가지고. 인구와 지역적 분포가 괴리돼 있지 않습니다. 골고루, 아주 잘생긴 고래처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2000년대 이후에 계속 혁신하고 성장하는 나라들은 이런 고래 모델을 가진 나라들이고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 고래 모델을 가진 나라들이고. 2000년대에서 성장이 억제된 나라들은 일본, 프랑스와 같이 이런 수도권만 입이 큰 그런 모델입니다.

저는 그걸 아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심한 아귀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귀 가운데서도 가장 못생긴 아귀 모델을 대한민국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90년대 이후 모두가 인 서울로 왔습니다. 옛날에 국립대학들이, 지방 국립대학들이 10위권 내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인 서울대학 뒤로 밀렸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엘리트들이 강남에 기반을 두고 집을 갖고 있거나 아이를 키우거나 거기에서 직장을 갖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직적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잠재력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든 것이고, 이것이 수도권, 특히 강남의 부동산 시장을 폭등시킨 이유고. 지방의 엘리트들과 고소득층도 전부 아이들을 서울에 교육을 시키거나 또는 강남 기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강남과 비강남이라고 하는 이런 2개의 위너와 루저 모델로 바꾼 이 구조가 바로 아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블랙홀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을 성장 잠재력도 약화시키고 초저출산도 가져오고 또 격차도 확대하는 상황을 가져온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굉장히 좋은 조사를 했습니다.

수도권이 이렇게 비대해졌는데 그 인구가 어디서 온 거냐? 78.5%가 청년들이 유입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모두가 유입된 게 아니라 청년들이 78.5% 유입된 거예요. 그만큼 지방은 78.5%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빠졌겠죠. 그러면 서울에 온 청년들, 수도권에 온 청년들이 행복하냐? 국회 미래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전국 하위권 수준입니다. 수도권에 와서 일자리는 구했을지 모르겠지만 집 하기 힘들고 출퇴근 시간 멀고 더구나 자기 친한 친구들 없고. 이런 조건에서 결혼을 빨리 할 수 없고. 결혼을 빨리 못 하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미루다 보면 결국 아이 안 낳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초저출산은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수직적인 구조, 그리고 초과밀, 초경쟁, 초스트레스의 이 사회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생물학적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 베이비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어디서부터 부여되는가를 보면 결국 우리가 수도권 일극주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초저출산 문제도 해소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지금과 같은 수도권 일극주의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왜 유럽과 비교할 때 2008년에 GDP가 1:1이었는데 지금 2배 이상 미국이 발전했겠습니까? 제가 챗GPT에 미국에서 제일 최근에 성장한 주들이 어디냐 이걸 물었더니 다섯 군데를 얘기를 해줘요.

그 다섯 군데가 우리가 평소 미국의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곳들입니다. 네바다도 있고 워싱턴주도 있고 콜로라도도 있고 이런 주들이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는 서울이라는 혁신 거점만 갖고, 수도권이라는 혁신 거점만 갖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가 없고 대한민국의 구조를 계속 왜곡시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 거점을 지역에 확실하게 구축해 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혁신 거점 중심의 이런 전략을 펼친 나라들은 그 혁신 거점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 나라가 부강해졌고 그 나라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졌고 그 나라의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는 오늘 이 정책콘퍼런스에서 각 분야별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지금 지방 시대를 열기가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지방발전 정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떡을 나눠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수도권이 돈 많이 벌어서, 서울이 돈 많이 벌어서 옛다, 떡 좀 가져라 하는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지역도 살릴 수도 없고 대한민국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혁신 거점을 확실하게 조성해 줘야 합니다. 부산을, 대구를, 대전을, 광주를. 이런 데를 확실한 혁신 거점으로 만들어주고 그 혁신 거점이 더 늘어나도록 하고. 그러면 혁신 거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뛰고 놀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규제 계속 강화하고 중앙정부 통제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각 지역이 각 지역에 맞는 특별법을 내놓고 우리 지역을 좀 특별하게 특성화해서 발전할 테니까 이런 규제 혁신을 해다오, 이런 세제 혁신을 해다오 하고 요청을 중앙정부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법안들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를 해 주지 않으면 이런 특별법들을 통해서 그런 권한을 이양하고 실제로 필요한 혁신 거점이 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준연방제에 해당되는 그런 권한과 예산의 자주권을 주는 쪽으로 저는 개헌도 일어날 필요가 있고, 또 개헌뿐만 아니라 개헌하기 전까지는 특별법 형태로라도 그런 지역의 몸부림을, 또 지역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자생적 발전의 구조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첫 번째 발표, 박형준 시장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질문을 받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미리 질문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 자기소개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민수]
한국은행의 전민수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거의 지역발전 정책이 저개발지역을 많이 배려하다 보니 오히려 대도시가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혁신 거점 중심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선결 과제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
지금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또 기울어진 막대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막대기를 펴기 위해서는 반대방향의 강력한 기울기를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각 지역에서 특별법으로 제기하고 있는 자기 지역을 특성화된 그런 큰 의미에서의 규제자유지역으로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돈, 그리고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저는 그것이 구현되고 법이 지금 국회에 갸있는데 통과돼서 기회발전특구에 각 지역이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특구로 지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속세, 거기에 기업이 오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고, 거기에 오면 법인세를 상당 부분 면제해 주고, 거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 혜택을 준다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들이 올 수가 있고, 그것이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시도지사님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항상 중앙의 허들에 막혀서, 정부의 규제에 막혀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혁신 거점 도시를 확실히 거점도시답게 만들겠다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발표 함께하셨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두 바퀴로 가는 미래가 가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국가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저 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는 아니었나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저출생 또 인구절벽에 대한 파격적인 해법을 갖고 오셨습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내셨죠. 힘센 충남을 표방하면서 충남의 변화를 주도하고 계신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인데요. 오늘 발표하실 제목은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김 지사님 발표 듣겠습니다.

[김태흠 / 충남지사]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지사 김태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화두인 저출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부부가 자녀를 1명도 갖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18년간 380조 원의 예상을 투입하였지만 저출생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제는 국가의 존망 문제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결혼과 출산 인식 조사를 보면 미혼남녀 10명 중 4명은 출산할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지원을 확대한다면 그중 44%는 생각을 바꾸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육아 부담일 것입니다. 평일 낮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저녁에는 또 주말, 휴일에 그런 긴급 상황에서는 공적 돌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더 이상의 개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각오로 힘센 충남, 풀케어돌봄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충남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돌봄에 초점을 맞춰 365일 24시간 완전 돌봄을 중심으로 주거지원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통해 2026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이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야간과 주말까지도 0~5세 유아 돌봄을 제공하는 365일 24시간 전담 어린이집을 설치합니다. 올해에는 3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여 충남의 엄마 아빠들은 언제 어디서나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6~12세 초등학생을 위해서도 아파트 공동시설, 또 종교시설, 휴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하여 신규 돌봄센터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야간, 주말,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마다 거점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초등학생도 영유아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임신,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부담 해소를 위해 충청남도는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을 55%에서 100%까지 확대합니다. 원래 특별공급 비율은 중앙정부에서 정했습니다. 저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도지사 권한으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충남의 젊은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도 중요합니다. 공공이 앞장서서 아이 키움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충남은 올해 7월부터 공공 최초로 육아 직원에 대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서울, 경기, 대전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 8세까지 적용되던 하루 2시간 자녀 돌봄 시간도 전국 최초로 12세까지 확대하여 시행 중입니다.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서 내년부터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10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지원 기업이 주 4일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추가로 1000만 원을 더해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또 도가 앞장서서 출산육아 기업문화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축제 행사나 공공시설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임산부 및 육아 동반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3일 힘 센 충남, 풀케어돌봄 정책을 발표하면서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들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저출생 관련된 각종 수당을 잘게 쪼개주고 있어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작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지원을 받는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수당들을 전국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62%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5%에 불과합니다. 결혼 전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입니다. 비혼 동거 커플에게도 혼인 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혜택을 부여하여 결혼 부담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결혼 비용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현행 증여세 구조는 세대 간에 자산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결혼, 출산 시 증여받는 재산세, 증여세 비과세액을 현재 양가 합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더욱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외국인들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래의 폐쇄적인 이민정책에서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이민정책의 전면 개편을 제안합니다. 저는 충청남도의 다양한 노력들이 반드시 성과를 낼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청남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젊은 부부들도 충남으로 이사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 같은데요. 김태흠 충남지사의 발표였고요. 빠르게 질문 받고 답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조금 길어져서 진행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질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소개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예수민입니다. 먼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반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모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흠 / 충남지사]
저는 아이들은 부모님 손에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조부모라든가 친인척들이 돌봐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소위 도시화되고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가 생겨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제는 부모한테만 아이들 돌봄을, 보육을 맡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0~3세까지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뭔가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빠르게 한 분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소개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맹준호 연구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공공 최초로 육아 직원에 대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하셨는데요. 현장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다만 주 4일 출근제 도입이 현장에서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다소 시기상조이지 않는가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태흠 / 충남지사]
우리나라는 주 5일제 근무제를 오랫동안 지속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저는, 또 우려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주 4일제 근무제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에서도 시행을 기업들이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0세에서 만 2세까지, 그렇기 때문에 35개월까지 아이를 둔 부모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것을 시행을 해보면 집중과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시행을 충남도하고 또 시군 공무원, 산하기관들 했는데요.
지금 대상들이 한 1200명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만족도적인 측면에서도 88%, 90% 가까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 영역까지 확대를 해서 아이들 돌봄 문제, 아이들 키우는 그런 육아 문제적인 측면에서 맞벌이부부 또 젊은 여성 경제인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발표해 주신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JC 한국방송기자클럽과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특별기획 위기의 대한민국 인구절벽을 넘어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BJC 회원사인 KBS, MBC, SBS, CBS, YTN, MBN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해서 특별한 도약을 준비 중인 전북특별자치도의 김관영 지사인데요. 발표 제목은 지역 특성을 살린 미래 첨단 정책, 테스트배드 조성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김관영 / 전북지사]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입니다. 여러분, 전대미문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길이다라는 말인데요. 바로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런 길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전대미문을 저희 전북에 맞게 바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간다. 문을 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여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는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뭘 바꾸면 과연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도정의 목표를 저희는 함께 혁신하자, 또 함께 성공하자, 그러면 새로운 전북이 될 거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데 함께 혁신이라는 말이 여러분, 지금은 변하지 않으면 사실 망합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가장 먼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먼저 공직자부터 바꾸자.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도의 사무관급 팀장이 약 3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300명이 2020년부터 타 지자체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일을 한 건씩 저희 전북에 벤치마킹을 해 오는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해에 264명이 264건을 발표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또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작년에 한번 또 했습니다. 작년에는 323명이 또 한 번 했어요. 그중에 310건을 또 한 번 채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정의 정책으로 추진이 되면서 사무관들이 자기가 제안한 정책이 도의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신이 나고, 자기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혁신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기업들을 성공시키자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일자리를 갖는 기업들을 많이 양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줬어요.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500명이 우리 도에 있는 기업 500개를 1:1로 매치해서 전담제를 하고 애로 해소를 하자. 1년을 했더니 너무 성과가 좋아요.
이것을 도 전체로 확산을 해서 시군도 같이 참여해서 지금은 2800명의 공무원이 2800개의 기업을 1:1로 마크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았는지 저희가 올 4월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는 그런 영예도 안았습니다. 또 이것은 기업 유치의 성과로도 나타났는데요. 사실 전북이 제조업이 약합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약 15조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최근 2년간 약 13조 원 정도의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항상 어디 가면 축사를 시키면서 건배사를 시키는데요. 제 건배사는 똑같습니다. 전성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바꿨습니다. 전북에 와서 성공할 기업들을 위하여라는 말로 제가 전성기, 전성기를 외칩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성공의 기운을 같이 한번 느껴보고 확산시켜보자는 얘기입니다. 저희 전북이 올해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120년 쓰던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변신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름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라고 시도를 했는데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과감한 비자, 이민정책도 필요하다.

또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라. 또 전북의 장점인 농생명 산업의 수도를 지향한다. 또 산악 관광 제도 이런 것들, K팝 국제학교 이런 몇 개의 특례를 통해서 저희가 14개의 특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렵게 저희에게 허락한 권한이니만큼 저희가 꼭 성공시켜야 되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생명산업지구는 전북에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교, 식품클러스터 등 농생명산업에 관한 대한민국 연구기관 60% 이상이 집적돼 있습니다. 사실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은 농생명산업이 과거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관광까지 이루어지는 6차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농지를 신속하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농지 전용을 하려면 농수산부 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그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는 권한을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도지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농지 전용을 통해서 그 지역을 일괄하게 가장 현실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통해서 스마트팜이라든가 농촌 청년농을 육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산업관광 진흥지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산악이 약 75% 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산악 관광이 얼마나 활성화돼 있습니까? 전 세계에는 약 15% 정도가 산악관광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경 보호에 막혀서 굉장히 개발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이제는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면 그 안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과거에는 환경부 장관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그 권한을 가지고 와서 그 지역에 맞는 산악관광지구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해외에서는 되지만 국내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전북에서 먼저 테스트배드를 해보자. 먼저 여기가 전진기지가 돼서 먼저 한번 해보고 잘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전진기지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 전국특별자치도의 핵심입니다. 사실 중앙정부가 굉장히 권한 주는 데 소극적입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이 건의하고 앞장서고 있는 것을 중앙이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서로 맞장구를 친다면 저는 반드시 새로운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운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먼저 열심히 해서 시범을 보이고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전진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이름을 바꾸고 새로 출범한 특별자치도답게 굉장히 젊고 혁신적인, 진취적인 정책을 들려주셨습니다. 질문 받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답변은 지사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이현빈입니다. 진로와 취업에 대해 고민이 많고 지역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북이 이번 국가대표 브랜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대상을 수상한 비결이 궁금합니다. 또한 지사님은 대상 받으실지 예상하셨는지, 수상을 위한 특급전략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김관영 / 전북지사]
사실 모든 지자체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저희가 1등 하리라고는 솔직히 생각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1공무원 1기업 전담제, 현재 2800명의 공무원이 2800개의 기업을 전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저희는 도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연초에 세무조사 대상 기업한테 편지를 보내서 기업의 실정에 맞게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환경오염 단속은 사전에 불시에 가는 것보다는 계도 위주의, 개선 위주의, 예고를 하고 환경오염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기업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앵커]
한 분 더 빠르게 질문 받겠습니다. 자기소개와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호원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에서 뮤지컬을 전공하고 있는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제 K팝 학교에 관련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외국 청소년들이 엄청난 흥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관영 / 전북지사]
저희가 전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 중의 하나가 K컬쳐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한옥, 한식, 한복, 판소리. 이것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전북이고, 지금 K컬처의 원류를 찾아가면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존하고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전북에서 먼저 이번 특별자치도 제도를 통해서 한번 구현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K팝 국제학교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국제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을 시켜서 이분들에게 K팝뿐만 아니라 영상, 영화, 패션, 모든 K팝과 관련된 연관된 산업에 관한 기능을 그분들에게 숙련시켜서 국제 무대로 배출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특별자치도는 이 학교를 만드는 데 우리 전북에서 지원할 수 있고 학교 세우는 여러 가지 용지도 싸게 분양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조만간 K팝 국제학교가 전북에 설립이 되어서 대한민국 K팝 인력을 양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앞장서고 계신 호원대학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K팝 국제학교에 대한 청사진까지 들어봤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엊그제까지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튀르키예와 폴란드, 바르샤바까지 다녀오셨는데요. 오늘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방정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입니다.

[김두겸 / 울산광역시장]
기업하기 좋은 전북보다도 더 친기업 도시, 울산광역시장 김두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이 잘살아야 나라가 잘삽니다. 현주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울어진 현주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은 각종 규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완화하면서 울산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갖춰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울산의 형태를 본다면 심장 역할, 하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울산 도심에 그린밸트가 딱 중심부로 그린벨트가 제정돼 있고 이게 면적이 약 25% 정도 됩니다. 그런 관계로 울산의 도시균형발전이 굉장히 저해가 되는 부분이고 이 그린벨트라는 것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제정된 부분인데 사실은 지방은 이제 소멸상태인데 무분별한 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그린벨트 완화에 대한 부분을 여러 부분을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 줬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이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이 빨리 지방에 이양이 돼야 지역이 살아남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면적을 보면 서울의 1.7배 정도 되는데요. 공장을 짓고 싶어도 가용 용지가 없어서 울산은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부분은 서로 연관성이 있고 연계가 있습니다. 밸류체인이 잘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울산에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타지역으로 많이 공장을 이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린벨트가 완화되면서 울산의 그러한 문제들을 많이 완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이 잘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울산이 주도로 해서 분산에너지활성화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차등요금제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U자 형태입니다. 이 U자 형태에 원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자유시장경제 논리에도 생산지가 뭐든지 가격이 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수도권으로 전력 보내는데 여기에는 송배전 비용이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일한 전기요금을 낸다는 것은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바로 차등요금제를 적용을 한다면 기업들은 반드시 다 전력 소비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들은 이런 지역으로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마치 꽃이 많은 곳에 벌이 있고, 벌들이 많은 곳에 꿀이 있듯이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그 지역을 갑니다. 오지 마라 해도 지역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이차전지라든지 데이터센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다 전력소비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지방으로 와야 지역이 균형발전되고 지역이 잘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울산에는 특별분산활성화화법을 제정했고 하위 법령을 지금 울산에서 손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공장을 지으려면 빨라야 3년, 평균적으로 5년 걸립니다. 각종 절차, 각종 규제에 의해서 굉장히 공장을 하나 신설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직접 공무원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걸리는 그 기간을 저희들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자동차 물어보니까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0조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SDI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걸릴 것을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것이 경쟁력입니다. 이런 결과로 울산에 작년 한 해에 약 22조 4000억 정도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결과,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약 88개월 동안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힘을 입어서 약 5개월간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역시 기업이 일자리와 연동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업이 유치를 하면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생겨난다.

이것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형태다. 그래서 울산에는 기업 살리는 데, 바로 일자리를 살리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울산에는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데 이런 외국인 근로자를 하는 것은 정부 주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특성에 맞춰서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과정에서부터 지방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거기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광역비자가 필요하다.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이제 많은 인력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울산이 선도적으로 주도했던 부분이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더라도 한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그 기업에 맞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약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동안은 한국 기업에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국고 손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바로 직업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현지에서 직업학교를 만들면 월급 하나도 안 주고도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 70%만 합격을 시켜서 중요한 기업에 투입을 한다면 굉장히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우리 울산시는 선제적으로 외국에 정책 또 직업 이런 학교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지방이 잘살기 위해서는 울산을 더 울산답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규제 완화, 혁신, 도전을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방정부를 주제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어디 계실까요? 저쪽에.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자기소개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윤입니다. 먼저 울산을 기업친화적 환경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린벨트 해제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입지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모든 권한이 지방으로 이관되기는 쉽지 않은데요. 만약에 시장님께서 모든 권한을 다 부여받으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그 권한을 사용하실지 궁금합니다.

[김두겸 / 울산광역시장]
국토이용권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정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린벨트가 아마 지방으로 100% 이양이 된다면 그 지역 실태는 지역이 가장 잘 압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 심의위원들이 앉아서 그 지역을 잘 모르면서 어떤 부분은 풀어주고 어떤 부분은 안 풀어주고 그렇게 결정한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폭 권한을 이양해 주고, 이미 지방정부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역량. 또 지역에는 심의위원들이 하고 언론이 있고 의회기금도 있는 만큼 충분히 관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토권 이용 측면에 있어서도 100%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줬으면 좋겠다. 독소조항들을 없애줬으면 좋겠다. 풀 곳은 확실히 풀 곳은 보전할 것은 확실히 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어서 공장을 유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00% 권한이 이양된다면 그러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그리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그린벨트인 만큼 도시균형발전에 굉장히 연담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균형적인 도시 형태로 만들어갈 생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분 한 분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네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김두겸 시장님. 저는 울산 유니스트에 재학 중인 이용주입니다. 현재 제 또래 중에는 결혼에 대해서 꼭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되겠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크다고 습니다. 해 그래서 이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울산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겸 / 울산광역시장]
출생 문제만큼은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직간접적으로 많은 정책을 폄에 있어서도 효과는 미미하고 도움 받고 있는 산모라든지 보육에 관계된 부분도 직접적인 혜택이 없으니까 피부로 와닿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인구절벽에 대한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보면 여러 지방자치정부하고 똑같이 여러 정책을 펴지만 조부모 보육비라든지 또 24시간 아이 돌봄센터를 우리 광역시 중에는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충남지사님께서도 12세까지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영유아하고 6학년까지 365일 24시간 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이들 혹시나 돌봄 하면서 혹시 여러 가지 건강까지도 고려해서 안전 보육을 울산은 책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육에 대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누구보다도 아이 교육이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광역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우리 학생, 결혼하시면 아이 꼭 한 3명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덕담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저출생 대책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방정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위기의 대한민국, 인구절벽을 넘어서. 준비된 시간이 벌써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실마리가 보이셨을까요? 물론 저출생이나 인구절벽이라는 문제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장에 답이 있듯이 국민 삶 가까이에 있는 지역과 지방정부의 해법에서 많은 분들이 희망의 단초를 발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역량을 한데 모아서 비로소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완성이 되어 가는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KBS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