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추경·본회의 논의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과 산불사태로 미뤄진 본회의 일정을 놓고, 논의가 오갈 거로 예상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역대 최악의 9일 만에 산불이 가까스로 꺼졌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로 서른 분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마흔다섯 분의 부상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산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장도 지난 금요일 산불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말씀은 이제 기후위기에 따라서 산불의 양상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기존 매뉴얼로는 더 이상 대응하기 불가능하다, 이런 점들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향후 산불 화재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상임위 차원 공청회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산불진화와 그리고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는 행정부입니다마는 그 과정을 잘 살피면서 이재민과 국민의 민심을 전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어제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 민생, 그리고 통상 중심의 10조 규모의 추경 편성안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당정협의가 진행됐으면 이제는 여야정 협의 단계로 넘어가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예산심사에 돌입하면 됩니다. 어려운 이재민과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국회의장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된 산불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큰데 이것도 모자라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크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여야가 입장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지혜를 함께 모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평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과격한 주장이 나오더라도 지도부는 이를 잘 걸러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번 주가 그 갈등의 정점으로 가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냉철한 마음으로 지도부가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동을 통해 3월 임시회 마무리, 그리고 4월 임시회 일정을 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국회의장님과 함께 여야 양당 대표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도 여야가 취지에 동의하면 그때 가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 요구를 한 게 몇 달 전인데 아직까지도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에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하게 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우리 경제를 살릴 추경안을 마련할 시간은 없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의 안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안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책임이 매우 큽니다.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있습니다. 내란을 빠르게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경제와 민생회복 방안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사태 종식을 방해함으로 경제의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했다면 지금의 헌정 붕괴, 경제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렀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취사선택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에 대한 결정은 따르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아직까지 주저하고, 어쩌면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피해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헌법수호를 위해 태어난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고 정치적 고려를 할 까닭도 없습니다. 윤석열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될 일입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군대를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 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시도 등 모든 쟁점이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윤석열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기를 촉구합니다.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가 무너져 내릴 위중한 상황입니다. 국가의 존립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절체절명의 상황인 만큼 국회는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과 헌정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시고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윤석열을 국민의힘은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랍니다. 오늘 있을 여야 양당 대표 회담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함께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선 경북, 경남 지방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산림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매일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에 나서 주신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 피해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많은 성금을 지금 내주고 계십니다. 국가 예산만으로 이재민들의,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든다는 그런 생각 하에 이재민들을 위한 성금 대열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여야 간에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생각이 다르고 야당의 생각이 다른 추경안에 대해서 제출할 경우에는 여야 간에 정쟁으로 이 추경안 통과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쟁점이 없고 그리고 산불 피해 추경이라든가 AI라든가 또 통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심을 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평의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고 진행될 만큼 진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대행은 빨리 선고일자를 잡고 선고일 전에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대통령이라는 석 자를 붙이기를 그렇게 인색해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얘기하는 것이 참 듣기가 아주 거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계속해서 불러도 여러분들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 직위를 불러주는 것 자체가 그게 정치의 품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특히 헌법재판소장대행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빨리 재판관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최종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헌정질서가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했다고 해서 국회의 의견대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다 그런다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되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지위를 박탈하는 그런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탄핵제도와 달리 탄핵소추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바로 직무정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탄핵 결정이 나야 파면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의 탄핵심판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민주당의 뜻대로 헌법재판소가 움직인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하부기관이지 독립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나와 계시는데 지난 주말에 헌법재판관 3명 이름을 거론하면서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아주 을사오적이라는 표현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막말 협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이는 헌법재판관은 독립운동가이고 민주당의 뜻에 배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헌법재판관은 을사오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모독이자 협박이자 겁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내각 총탄핵, 줄탄핵, 쌍탄핵 같은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성을 상실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결국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얘기밖에로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실행된다면 이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자 국가 전복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초선의원들이 지금 나서고 있지만 이게 원내 지도부의 뜻이 아닌가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용인이 없으면 이것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조치가 나오면 저희들은, 우리 국민의힘은 목숨을 걸고 이걸 막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지난번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소추 사유로 이미 적시되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을 내리면서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미 7:1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은혁에게 집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은혁은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미 대학 시절에 마르크스 레닌 주의를 신봉하면서 북한에 따라서 혁명 운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판도 보면 오늘 아침에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민노당원들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아주 이념적으로 경도된, 진영논리에 충실한 이런 판사입니다. 이런 판사를 어떻게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임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마쳤습니다, 대통령 심판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심리를 마쳤습니다. 8명으로 충분히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시 재판을 재개하자는 겁니까? 이건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민주당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모든 입법권을 갖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