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청문회 정국' 전략 논의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향후에도 계속 하락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본질적으로 성장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생산성이 정체되고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외면한 채 20조 원이 넘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며 현금 살포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이고 즉흥적인 돈 풀기 정책은 잠깐 동안 경기지표를 좋게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체질은 오히려 약화시키고 미래세대에 무거운 빚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기업의 경제하려는 마인드를 키우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여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 뻔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우리 수출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등 자동차와 철강을 시작으로 미국의 관세 폭풍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8월 1일에 2%의 상호관세가 시행된다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정책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경제활성화의 핵심은 노쇼 사기 호텔경제론 확산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와 소비 촉진,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는 반기업적인 악법과 인위적인 부양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규제 완화,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발 관세협상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관세폭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기만적이고 인위적인 눈가리고 아웅식 땜빵 경제정책이 아닌 경제의 자생력 회복과 시장활력 제고를 위한 진짜 경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면서 추석 전까지 제도 의결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 주장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한 술 더 떠서 아예 검찰개혁을 추석 전쪽에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2년 4월 문재인 정권은 임기 한 달을 남긴 상태에서 설익은 검수완박법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졸속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민생범죄 수사 역량이급격히 저하되고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도 하염없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졸속적인 검수완박의 결과는 민생지옥 사기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악 4법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개악 4법 공청회에서 김종민 변호사는 지금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이지만 더불어민주당식 검찰개악 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인사권을 틀어쥐고 직접적으로 수사기관들을 모두 장악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제안을 합니다.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합시다.

18대 국회의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64번의 회의, 7번의 공청회, 32명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되어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됩니다.

사개특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