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 첫 출근

[김윤덕 / 국토부장관 후보자]
어깨가 무겁고요. 국토교통위원 4년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족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과 의논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일단 지금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부동산 집값 좀 잡혔다고는 하지만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있는데요. 6.27 규제 대책 이후 수요 측면에서 규제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김윤덕 / 국토부장관 후보자]
그것은 아무래도 발표된 후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 자체의 결정보다는 여러 가지 금융당국과 또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처음 소감문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은데요.

[김윤덕 / 국토부장관 후보자]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자꾸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야 되겠지만 신도시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의 부지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력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후보자님, 그리고 주택 공급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필요성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규제 완화 같은 거, 용적률 완화나 재초환 해제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윤덕 / 국토부장관 후보자]
저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민간의 이익 내지는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중요하게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킨다, 용적률 완화해서 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나가겠다,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후보자님, 최근에 보유세 인상 이런 부분은 대통령님과 생각이 다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김윤덕 / 국토부장관 후보자]
생각이 다르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당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들 또 금융당국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오는 부분들도 있기는 해서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김윤덕 / 국토부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국토교통위원 4년을 했어요. 19대 때 2년을 했고 21대 때 2년을 했는데요. 제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다만 조금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저를 왜 또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하셨을까. 대통령의 뜻을 생각을 해보면 좀 다양한 형태의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겠고, 또 하나는 탁상 위에서 뭔가 부동산 정책을 내오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좀 다니면서 그런 걸 반영했으면 좋겠다. 또 다양한 학계라든가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또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의도의 여야 의원님들의 그런 의사들을 좀 잘 반영해서 다종다양한 의견들, 또 지혜들을 잘 모아서 그런 힘에 기반해서 추진력을 발휘해 달라, 이런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자]
혹시 대통령님께서 주택 부분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후보자님께 어떤 것들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관련해서 정책 부분, 어떤 것 요구하신 것들이 있으신지.

[김윤덕 / 국토부장관 후보자]
특별히 요구한 건 없고요. 좀 뭔가 수동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대표적으로 LH 개혁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 그런 문제를 떠나서 매우 구조적이고 뭔가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 이런 정도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기자]
어제까지 해서 1, 2차관님이 지명이 됐는데, 특히 주택 공급 부분 관련해서는 1차관님이랑 조율하실 것도 있고 얘기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역할분담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들을 수 있을까요?

[김윤덕 / 국토부장관 후보자]
일단 1차관님하고는 통화는 했는데요.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못한 상태고요. 어쨌든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인사청문회를 착실히 준비하고 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수인사 정도 했고요. 인사청문 후에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눌 생각이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학습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볼 생각입니다.

[기자]
혹시 시장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아니면 토허구역제 추가지정 같은 것들, 규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김윤덕 / 국토부장관 후보자]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협의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 업무보고 받으면서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기회가 되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