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무회의 결과·APEC 관련 브리핑

[앵커]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결과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 발송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31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가 다행스럽다 평가하면서 예비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각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 예산을 과감히 조정해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나아가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 대한 무관용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16건, 대통령령 안 13건 등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당초 의결할 예정이었던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의 경우는 국방과학기술혁신이라는 목적에 맞는 직제와 직제에 맞는 인사 방안을 좀 더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차주로 미루어졌습니다. 오늘 통과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브리핑 이후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고, 비공개 회의 주요 발언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3개 청의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기상청의 경우 최근 기상 특성 및 전망, 여름철 방재 기상 대책과 지진 피해 최소화, 기후변화 예측 정보 지원 방안 등이 보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이 행안부가 아닌 환경부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강수는 왜 확률로 예측되는지, 예보관의 규모는 얼마인지 등을 상세히 묻고 올해 장마가 왜 예년과 다른지에 대한 분석과 이유도 묻고 들었습니다. 소방청은 폭염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대응 태세 현황과 노후 아파트 소방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 부실인지 살피고, 관리 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방 안전 분야를 포함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단속에 있어 신고포상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까지 고민해 실질적 안전 효과를 얻게 해달라며 국무조정실이 신고 포상 제도를 전수조사해 종합관리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소방청의 첨단장비 개발에 있어서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소방 관련 장비 연구 개발 확대와 안정성 제고의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산림청 업무 보고 자리에서는 앞서 대통령이 지시했던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총력 활용 체계 구축 방안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는 조기 발견, 조기 대응이 핵심이라면서 주요 부처들이 산불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게 국무조정실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민께 걷은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된다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개 APEC 회원 정상들에게 금년도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며 정상회의에 회원국을 초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발송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청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태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높게 평가하고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영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 주간인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 고위관료회의 및 외교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APEC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겁니다. 이와 병행해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 CEO 써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들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무대행사, 문화행사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 지역 내 혁신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