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정치 중립성' 공방

[앵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인 김 후보자의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종철 /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
안녕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김종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을 둘러싼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첫 위원장 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실되고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헌법학을 토대로 언론법, 인권법 등을 40년 이상 연구하고 강의하며 법률적 지식과 지혜를 쌓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며 또 국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의 토대가 되는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대한 저의 이해가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구체화하는 언론법과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산업의 규제와 기능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경제헌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적지 않지만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작은 돌 하나라도 놓는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공존, 공생, 공영을 추구하는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 현안들을 조정해 온 저의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책을 성실히 감당해 보려 합니다.

오늘날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은 기회보다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미디어 생태계는 재편되고 있고 산업의 핵심 역량으로서 인공지능은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에 더디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의 공공성은 약화되고 이용자 보호 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방미통위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는 과업을 방미통위의 주요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정한 질서 조정자라는 방미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디어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악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환경과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혁신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미디어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하여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미디어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 데 촉진자가 되어줄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만들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책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걱정하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분쟁 조정 재도를 강화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학자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방미통위 조직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을 잘 경청하여 마음 깊이 새기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