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관군 자문위, 방첩사령부 개혁 방안 발표

[앵커]
지난해 9월 내란극복을 위해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합니다.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 개편하고 군 내 방첩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홍현익 /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장]
지금부터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해 국방부장관께 권고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현재 국군방첩사령부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보 수사기관은 국방부 조사기관으로 이전합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둘째,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 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관이름은 국방안보정보원입니다.

그 국방안보정보원의 기관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 규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