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반쪽 청문회' 가능성

[앵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19일) 열립니다.

후보자의 각종 비위 의혹과 자료 제출 부실 등의 문제로 시작하자마자 정회하거나, ’반쪽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질문]
저희가 이번처럼 그래도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도 그동안 뭘 요구를 했고 어떻게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됩니다. 특히 야당은 야당의 일을 해야죠. 대통령은 지명해서 국회의 검증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검증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주권자가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이혜훈 후보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싶어요. 그게 제대로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문턱을 못 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장 자체를 아예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혹시 여기 와서 뭔가 해명이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그런 것입니까? 저는 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한 대로 오늘 청문회를 열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바깥에서 얘기했던 것, 언론이 지적했던 것을 철저하게 묻고 제대로 답변하는지를 확인하자 이겁니다. 왜 청문회 자체를 완전히 거부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주 화요일 의결했던 그 상황을 스스로 뒤집는 것입니까. 자료 제출 문제 가지고 더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국회는 국회 일을 하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장관이 될 자격을 철저하게 따져묻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자. 그 문턱을 넘을지 못 넘을지는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냐에 따라 달라지고 이 청문회를 보는 국민의 여론이 결정할 것입니다. 왜 그 기회 자체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먼저 우리 합의를 뒤집고 보이콧을 선언한 것.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제인가요?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 .

[위원장]
박홍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의원께서 열을 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함부로 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우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품위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먼저 위원장으로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합니까? 후보자가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회의에서 의결했던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에 보면 1월 19일날 양당 간사 간의 청문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여당 간사께서 노력하셔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와 관련해서 양해가 야당에서도 됐고 그러면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이 성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여기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오늘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청문회를 안 열겠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한다라고 하니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의사표현을 했던 것이고, 또 어제인가요? 국민의힘 간사께서 인터뷰 하신 내용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상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상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박수영 간사님 하십시오.

[질문]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 받았으니까.

[위원장]
뭘 위반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나중에 차후에 김영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시고요. 박수영 간사님, 얘기하십시오.

[박수영]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국회 인사청문회는 언론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발언권 얻고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왜 남의 발언을 막습니까? 발언 기회를 왜 막아요.

[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안건 상정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얘기하고 난 뒤에 합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십시오.

[박수영]
국회 인사청문회는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 제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혹 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 위원들의 확인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정부라든가 공식적인 기관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자료 요구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안건으로 의결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처음부터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애초에 자료 요구는 청문회 7일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20일에 청문회를 열어야 했지만 여당에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오늘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의 15%에 불과했습니다. 버티기로 일관하던 후보자 측이 어제 저녁 9시가 다 돼서야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 내기를 불과한 부실 투성이었습니다. 보좌진에 대한 고성과 갑질 의혹도 위중하지만 청년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불법 증여,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기타 세 아들과 관련한 부모 찬스.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는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배우자가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가족이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왜 금융거래내역을 내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리대부업체 비상장 주식을 샀는데 이걸 연도별로 증여세를 얼마나 냈는지 또 가족 간 금융거래는 없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1년 장남과 차남이 할머니에게서 매입한 마포상가 대금 2억 원, 무슨 돈으로 샀는지 가족 간 주고받은 것은 아닌 건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21년에 할머니가 후보자 세 아들에게 증여한 KSM 비상장주식 31억 상당인데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얼마나 배당이 됐는지, 증여세 자금은 누가 냈는지, 가족 간 금융거래를 통해서 낸 건 아닌지 수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내고 있습니다. 또 세 아들은 거액 증여를 받을 당시에 학생이거나 미취업자였습니다. 단순히 증여세 납부 문제가 아니라 냈다면 누가 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부모 찬스로 대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 안 내는 겁니까? 자료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세 아들이 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 아들의 주식 자산이 8150배가 늘 동안에 개인 예금은 줄지 않았는데 왜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런 걸 내지 않는 겁니까? 100억 로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 아파트 공급계약 36억 7800만 원35%에 해당하는 12억 9000만 원의 증여를 한다고 계약서를 썼는데 5억 4000만 원만 증여했다는 것은 무엇이며, 누가 그 돈을 냈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금조달계획서 원본 왜 안 내는 것입니까? 그밖에 여러 가지. . .

[위원장]
다음은 정태호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간사님과 박수영 간사님 간에 서로 합의했던 내용 저도 들은 바 있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태호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정태호]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셔야죠. 저는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상임위원장이 임의로 아니면 감정 따라 했던 것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을 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절차대로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인사청문회 시작을 할 때 단 한 번도 인사청문 후보자가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기획했던 적이 없습니다. 즉 이런 의사진행발언도 사실은 인사청문대상자 인사말을 듣고 그 추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부를 설정하고 정회까지 했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전례를 파괴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사청문회라고 보고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6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6개 중에 19가지는 제출 가능으로 얘기를 했고 순차적으로 제출하고 있어요. 현재 73%가 제출이 됐어요. 안 된 것은 뭐냐 하면 금융기관 입출금내역 일체, 이건 인사청문회 어떤 과정에서도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금융기관 입출금 전체를 제출한 예가 제가 지금 10년 차 국회의원인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간사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녀 대입 지원 전형별 합격 입학 전형 결과 및 확인 자료 일체. 이런 경우는 사실 개인정보에서도 대입 전형자료를 그 심사와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즉 국민의힘이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 그리고 대상자가 아니라 자녀들의 인권과 이것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려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고 청문회를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제가 보기에 제출을 받아서 청문회를 개회했던 예가 기획재정위원회와 다른 상임위원회의 예였다. 그래서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면서 청문회를 거부하는 행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세 번 공천을 받아서 서초구민들이 확인을 해줬어요. 두 번 공천을 받았어요. 저는 국민적인 검증과 내용들이 진행됐었고, 그 후보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후보자로 제청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심려 있게 고민해 주시고 국민통합과 같이 해 나가는 방향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상적으로 이혜훈 후보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청문회가 진행. .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실 분 있습니까? 박수민 의원님,

[박수민]
위원장님, 국민적으로 반포 원펜타스 청약이 부정 청약이냐, 이게 정상적인 청약이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펜타스 청약 점수를 어떻게 계산해서 냈는지 자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펜타스, 이게 8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인데요. 35% 지분이 이혜훈 후보자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걸 증여한 건지, 양도한 건지, 증여세 신고 내역 요청했는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해외 유학을 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졸업을 어디서 했느냐. 졸업장 달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혜훈 후보자의 공직에 대한 신념, 정책적 신념 파악하기 위해서 SNS을 좀 보고자 했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지명받자마자 전체 삭제했습니다. 이 상태로 공직 후보자가 지금 3선 의원까지 하셨고 굉장히 그동안 많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체크하고자 했고 진영을 바꿔서 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소신을 유지하시고 펼치실지 알고 싶었는데 SNS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심각히 항의드립니다. 이 점 교정해 주시고, 그래야 검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