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부동산 문제 언급 주목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방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수출이 1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초로 600억 불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주력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늘었고 또 시장 다변화 흐름도 한층 공고해졌습니다.

이러한 지표 개선이 실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또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 그리고 자금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가 현재의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결과 사상 최초로 5000억이 넘는 금액이 모금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모금에 참여해 주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다고 보입니다.

동참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사업도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혹시 그냥드림사업이 뭔지 모르시는 우리 국민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사실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여서 그 단순한 한 끼 때거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 엄청난 비용을 왜 들여야 되느냐.

그냥 계란 한 판 훔치는 대신에 한 끼 때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음식물 제공을 하면 이런 사회적 낭비도 줄이고 또 불필요하게 누군가 처벌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아무나 와서 벤츠 타고 와서 집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치더라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2만 원 정도 되는 음식물을 무료로 얻겠다고 그 고생해 가면서 배급하는 데까지 갈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행해 본 결과로는 그런 경우를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본인들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음식물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가 있으니까 주변에 이런 시설,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에 본 사업을 확대합니다.

그 전까지 혹여라도 있는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사업소 확대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고 연대는 실천할 때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더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 보완 등도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보다는 우리 사회적인 기부 동참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할머니가 음식물이 부족해서 이걸 받아서 갔다가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자기가 너무 많은 음식물을 제공받게 됐다.

라면 이런 거 제공받아서 다른 사람들 좀 주라고 도로 갖다놓고 간 분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따뜻한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인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가축 전염병 확산 차단에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력한 농가들이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방역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방역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힘써주시고 이들이 고생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곧 설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빠르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