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각본 없는 질의 응답 방식 ②

[사회자]
다음으로는 대학생 기자의 질의.

[이재명 대통령]
하나 더 합니다. 아까 여기 했고 저쪽 했고 이줄 빠졌죠? 이 줄에도 여성이 한 번 하기로 하죠.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기 말고 세 번째, 뒤에. 여성 중에 두 번째.

[기자]
저는 매일신문 김영선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주요 성과로 코스피 8000 돌파를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본시장 활성화나 아니면 한국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8000선 돌파에 대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평가 말씀이 듣고 싶고요. 또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골이 깊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통령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8000이 깨졌더군요. 8000이 깨졌으니까 대폭락이 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2700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원래 주식시장은 진폭이 크기는 하지만 진동이 있기 마련이죠. 맨날 오를 수만은 없고 맨날 내릴 수만도 없습니다.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끊임없이. 상황은 변하니까요. 제가 주가지수 5000 얘기한 건 한 2, 3년 지난 다음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자신이 있었는데이게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건 신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 되는구나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에 이걸 2, 3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상을 찾아가는, 마치 용수철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었어요. 다 아는 것처럼 PBR이니 PER이니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이 이상하게 너무 낮았어요. 잘해 봐야 60% 정도 평가밖에 못 받았다. 잘해 봐야. 예를 들면 비교를 해 봐도 지정학적 불안정, 예를 들면 전쟁이나 이런 위험성. 외교, 군사, 안보적 영역의 불안정 때문이라면 대만을 설명할 수가 없죠. 사실 대만이나 이쪽보다 한반도가 더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더 불안하지 않나요, 얘기하면. 우리가 북한을 막 집적거리지 않는 한. 집적거려서 문제가 됐죠. 예를 들면 경제 상황은 또 어떠냐. 이것 또한 비정상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걸 정상화한다면 어느 정도 갈까. 저는 반도체 특수 상황, 이런 것 빼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만 정상화 조치를 통해서 5000을 넘길 수 있다고 봤어요.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 예를 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것, 국가의 산업 경제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 시장이 주가조작이니 이런 거 못 하게 만드는 것, 앞으로 하면 혼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최소한 못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회사의 기업 이익이 늘어나도 뒤로파이프 박아서 다 빼돌리고 이런 것 있잖아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 왔으니까, 또 예를 들면 이중 상장하고 그다음에 물적 분할해서 쏙 빼 먹고 남의 암소의 송아지는 자기가 가져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것만 정리해도 한 5000 될 거라고 봤죠. 5000 그 이상이 될 것이다, 6000~7000은 될 수 있겠다. 차마 그 말은 못하고 5000, 소심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도체 특수가 생겨난 거죠. 더하기 해야죠. 그게 제가 보기에 2000~3000포인트까지 되지 않을까, 그 몫이. 대충 본 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외환시장의 영향도 이상하게 미치고 있어요. 주가가 오르는 게 외환시장의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어요. 이상하죠? 원래 반대거든요. 너무 빨리,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중이 너무 늘어나서 한국물은 몇 퍼센트만 가자고 회사 내의, 펀드 내의 지침이 있는데 이게 이만큼 커져버렸어요. 2~3배 올라버렸어요. 특히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2~3배가 아니고 5~6배 올라버린 거죠. 비중이 2%였는데 그게 갑자기 10%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조정을 해야죠. 밸런스를 맞춰야죠. 그러다 보니까 팔아야죠.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을 하면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는. 또 그걸 엄청난 국내 수출 증가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가 생기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상상 이상이에요. 지금 이미 연간 경상 예측 수지를 넘어서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전에 겪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까지 겹쳐서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익 실현도 좀 해야 하고 밸런스 조정도 좀 해야 되고 또 불안한 사람들도 잠시 쉬었다 가야 하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주가는 출렁출렁하는 거죠. 어느 나라도 이게 쭉 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반드시 흔들리면서 갑니다. 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다가 확신에서 무너진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오늘 하는 말을 무슨 매매를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측면은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건데 주가 상승의 이익을 누가 받냐. 대형주, 반도체주, 잘 나가는 주식 가진 사람만 득 봤냐. 그건 아니죠.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고갈 연도가 24년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도 있더군요. 그건 계산할 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수십 년 늘어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갈에 대한 걱정을 하는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죠. 그래서 어제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갔어요. 매우 다행스러운 거죠. 종전의 국민연금 구조 개혁은 누가 더 손해볼 거냐라는 얘기였어요. 손해를 누가 부담할 거냐. 그러니까 국민연금 얘기할 때마다 표가 떨어져요. 누구도 해야 되는 일임에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죠. 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금 개혁하고 정권이 유지된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예요. 해야 되기는 한데 하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와요. 누군가는 손해를 보거든요. 누가 손해를 부담할 거냐.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가 상당 기간 안 해도 되는 것은 참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의제인데 국민연금의 평가 가액이 올라간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상화되어가는 중이에요. 대한민국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한 부분이다. 가장 극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다 했어요?

[사회자]
저희가 뒤에 할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
제가 말이 좀 짧아질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나면, 이제 하나 남았어요. 제가 할 얘기 중에 선거 얘기. 여러분도 궁금하겠지만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죠.

[사회자]
질문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간단한 질문을 많이 받도록 할게요.

[사회자]
그럼 먼저 선거 관련.

[이재명 대통령]
왜 외신한테 기회를 안 주고 계셔요?

[사회자]
순서가 다 있는데 먼저 대학생 기자 질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참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대학기자상 대상을 수상한 이대학부 정보현 학생의 질의 시청하신 후 대통령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갈수록 질문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두 가지를 섞어서 동시에 저를 타격하셨어요. 그게 지방 균형발전 문제와 청년 문제죠. 두 가지를 섞어놨으니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일단 주안점은 지방 청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국토 균형발전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죠. 생각해 보면 부동산 문제도 사실 거기서 엄청나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다 서울로 몰려오니, 수도권으로 몰려오니 지방은 망가지고 서울은 미어터지고 있죠. 폭발의 위험, 지방은 소멸의 위험. 양 측면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방에 기회를 주려고 해요. 다행히 조금씩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방의 고용이 수도권은 거의 늘지 않았고 지방의 신규 고용이 십몇 퍼센트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체감은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 관광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아마 3차 산업 분야의 창업을 많이 늘리지 않았나. 그리고 고용을 많이 늘리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면 부산만 해도 제가 자갈치시장도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계 관광객이 엄청 늘어났다고 해요. 중국계 관광객이 많이 먹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은 잘 안 먹는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각자의 특색이겠죠. 중국 관광객이 정말로 도움이 된다, 매출에. 자갈치시장의 상인회장이신가,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어쨌든 지방 관광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경제정책을 할 때 지방에 집중을 합니다. 재정 지원도 지방을 많이 늘려요. 예를 들면 서울보다 지역 화폐 지급할 때도 10%씩 더 지급하죠. 그게 액수로 합산하면 꽤 돼요. 계속 더 늘릴 생각입니다. 또 지방 대학을 저희가 집중해서 키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소위 5극 3특 체제에 따른 서울대 10개 만들기, 아니면 지방거점대학 육성,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를 해요. 또 기업들이나 산업 정책을 할 때 기업들에게도 이런 부탁을 하죠. 가급적이면 지방에다가 해달라. 지원하겠다. 살짝 압력도 넣고요.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은 부탁하죠. 거기가 더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특히 전기, 첨단산업 분야는 전기 먹는 하마들일 텐데 수도권에는 앞으로 송전탑을 더 건설할 수도 없고 전기는 지산지수 원칙에 따라서 생산지가 더 싸지게 될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이익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 그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지방에다 투자도 조금씩 더 하고 있어요. 지방 대학의 경쟁력이 올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은 해수부 때문이겠지만 해양수산 관련 학과들이 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획기적인 한 수는 없습니다. 재정정책, 산업경제정책, 인프라 투자, 기반 시설 등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어요. 이제 아예 법적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죠. 그래서 지방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또 미래 비전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하고 또 산업이나 하다못해 공기업이나 배치도 늘리고 하면 지방의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수도권보다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더 하죠. 그래서 지방 청년들에게 당장 예를 들면 청년 자산 형성 이런 것도 더 많이 혜택을 주려고 해요. 지방 청년들에게 더 많이. 그래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든지 산업 경제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하든지 교육, 문화, 정주 여건 등을 강화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에서 사는 게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더 기회가 많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씩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한두 해 사이에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방향은 크게 틀고 있다. 지금 어렵겠지만 또 수도권에 온다고 해서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답답하니까 그래도 여기 희망이 있어 보이니까 수도권으로 오는데 하여튼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요. 또 청년은 사실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힘들어요. 기성세대들은 객관적으로는 상황이 어려웠지만 희망이 있는 세상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웬만하면 취직이 됐고 정년 보장됐고 엄청난 욕심을 내지 않는 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저 같은 세대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죠. 아마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최근에 엄청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세대가 제일 행복한 시기를 누렸어요.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벤치마킹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같아지고 추월당하고 있죠. 잠시 반짝하는 시기를 살았던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러나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현실은 아름다운데 미래는 암울한, 정말로 특이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화날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고려해야죠.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도 그런 것일 겁니다. 출생률 낮아지는 게 누구인들 아이 낳아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잖아요. 정말 잔인한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지금 당장도 중요한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늘리겠다. 더 얘기해 봐야 똑같은 정책 나열밖에 안 돼서 화날 것 같아서 어쨌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질문에는 이것으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질문이어서 말이 많네요.

[사회자]
이제 두 번째 분야인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언론인 분들께 질문 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손들어주시면 저희가 기회를 드릴 텐데요. 여기 랜디 레오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싱가포르 스트리트타임지 기자입니다. 기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여러 시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이미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대통령님께서 추가로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죠. 아마 소위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충격일 거예요. 김민석 총리께서 전국의 비판적 의견을 낸 대학 총학생회장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이게 부정선거론하고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열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문제는 있지만 참 한심하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명천지에서 그것도 독립기관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그것도 낮 2시부터 부족했다고 얘기했다는데 대책도 없이 그걸 방치해서, 일부러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한심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많은, 주로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원리 원칙에 대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 해서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 이건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둔감해졌다고 할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그래서 이게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다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하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일했어요. 사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걸로 결정났잖아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해요. 예산이 편성해 주고 인력 채용하면 예산이나 해 주는 정도이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뭘 해도 우리는 아무런 감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일체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거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것 아닐까 해서 최소한 진상을 밝혀봐야 되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뭔가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 길이 없으니까. 감사도 안 되죠.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물어봐도 안 돼. 결국은 고발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수사를 해 보라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빨리 하자 했고, 이게 독립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또는 국회가 따로 하기보다는 정부 주요 요인들이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헌법 시스템, 헌정 시스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한번 만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선관위원장은 사퇴하셨으니까 빼고 국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재. 이렇게 책임자들이 모여서 오후에 얘기를 해 보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오면 할 수 없어요. 독립기관들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걸 가지고 저래. 또 그 부정선거야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거와는 다르다. 좀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처해야 할 일이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적당히 넘어갈 뻔했는데, 적당히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 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계속해서 해외 언론인의 질문을 한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제일 뒤에 계신 기자님, 제일 뒤에 계셔서.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프랑스 기자입니다. 지난 수주간 대통령님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입장을 여러 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왠지 대통령께서 좀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전쟁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격 문제도 있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 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사람의 보편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대체로 합의된 국제규범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존중받지 못하고 훼손되는 지점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경찰도 아니고 세계 모든 문제에 그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당장 제 코가 석 자라고. 우리 자신의 문제도 많이 심각하고 또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저도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에 가자지구의 이스라엘군의 과도한 행동은 제가 민간인 같으면 뭐라고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인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거 해도해도 너무한다라고 해서 지적을 한번 했어요. 욱해서 한 거 아닙니다.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적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규범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있었죠. 공해상에서 나포한 거 아니에요? 무슨 통제선을 만들었다는 것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기는 한데. 그로부터 이백몇씹 킬로미터 떨어진 공해상,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해상에서 사실상 납치한 것 아니냐, 우리 국민을.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거기다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용인할 수 없는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건 주권 침해이기도 하고 국제규범 위반이기도 하고 인권 침해이기도 해서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한 겁니다. 추정이죠,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수역에서 우리 배가 피격을 당했는데 그게 묘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확인된 것은 이란산으로 확인되는 비행 물체,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로부터 배가 피격을 당했다. 우리 배가. 그런데 또 이란은 부인해요, 그런 일 없다고. 원래 의도를 가지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하겠죠.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란산 미사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부러 쐈는지 우리를 겨냥한 것인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아무 데나 쐈는데 맞은 건지. 그런데 그것도 보통 미사일에 맞으면 침몰해야 되잖아요. 살짝 터진 정도에 불과해요, 이게 좀 이상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러나 우리로서는 확인은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도 당신들 것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당신들과 관련이 있는 수역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엄중하게 항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 그리고 최소한의 국제규범이 훼손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회자]
이제 다시 국내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가운데 SBS 기자님.

[기자]
SBS 기자입니다. 지난주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마침 대통령님의 취임 1주년을 즈음해서 열린 선거이기도 했고 숫자로 따지면 여당인 민주당이 이겼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어느 한쪽에 완승을 주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앞으로 국정 기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실 제가 이 질문은 피할 수 없는 거여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우리의 정확한 판단은 무엇인가. 일단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당대표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유능한 민주당이 되겠다. 강한 민주당이 되겠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치는 그 국가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또 국가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권력, 힘을 갖는 거잖아요.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갖기 위해서, 즉 뺏기 위해서 도전하는 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고 똑같은 당인데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진 소위 집권당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건 이기면 그 권한을 갖고 위치가 바뀌는 거죠. 당이란 뭘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집권했을 때의 당과 야당이었을 때의 당이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층을 넓히고.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는 우리 지지층들이 그 의사를 표명해서 당신들이 권한을 가져, 당신들이 이 살림을 맡아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대응 양상은 집권했을 때와 야당일 때가 다르다고 봅니다. 야당일 때는 막 공격하면 돼요. 그게 커요, 비중이. 끊임없이 집권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죠, 끊임없이. 그리고 행동 속에서 저게 진짜네라고 보여져요 됩니다. 그러나 비중에 있어서는 이미 집권하고 있는 쪽을 공격을 해야죠. 예를 들면 큰 들판의 성 같은 거죠. 그 성을 누가 차지할 거냐. 성벽을 기어오르고 성을 차지하는 공격하는 입장하고 성을 지키는 입장은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끊임없이 자신들의 지지 계층을 넓혀야 하는 것은 정당의 운명이죠. 그런데 집권당이 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야당은 창을 잘 써야 돼요. 잘 찔러야 돼요. 그런데 여당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더 잘할게요. 좀 들어오세요,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에는 막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즉 통합이죠, 포용, 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서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서 배신할 거지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차이라고 봐요.

그러나 야당일 때는 흩어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결속을 시켜서 대오를 유지하고 공격을 잘하면 되죠. 그게 크죠, 비중이.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여당과 야당의 차이, 집권당과 도전하는 야당의 차이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유능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강한 정당이 될 때 그 강함이 대체 뭘까. 제가 생각하는 강함이란 외유내강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욕설 잘한다고 강한 당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 가끔 있더라고요. 막 세게 얘기하면 되는 줄 알고 반말에 모욕적으로 거의 폭언인지 주장인지 알 수 없는. 강해 보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 떨어져나가죠. 소수만 남겠죠. 그건 강한 게 아니다. 진짜 강한 건 바다 같은 거여야 되는 거죠. 다 받을 수 있어야죠. 다른 건 원래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해요. 쌍둥이도 다른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 또는 이념과 가치가 다른, 살아온 과정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른 게 너무 당연하지. 그런데 그 다름을 강조하면 다 적군 되죠. 똑같은 사람 찾으면 나밖에 안 남아요. 다 다르잖아요. 끊임없이 같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저는 그게 정치라고 봅니다. 특히 집권을 했을 때는 더더욱 그래야죠.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를 구분한다든지 사상 검열을 한다든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욕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겼냐 졌냐. 기준에 따라 다 다르죠. 숫자가 과반이 넘으면 이긴 건가, 10개 넘으면 이긴 건가. 기준에 따라 다르죠. 판단 주체 기준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길 것을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제가 원래 선거에서 중립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 중립하려고 노력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경고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비가 안 와도 그건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비 안 오는 게 주님의 뜻이거나 엘니뇨 때문이지, 그게 어떻게 나 때문이야. 선관위가 저렇게 사고쳤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법률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면 안 되는 곳이니까 나 아무 상관없어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제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정해야 되고.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했지만 그것조차도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된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 하늘이죠. 실제 그렇다고 생각해요. 개별로 나눠놓으면 정말 무력하고 미미하지만 전체로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집단지성으로 끌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50만에 이르는 저 엄청난 군사 무력을 동원한 현실 권력의 친위 쿠데타를 어쨌든 사람들이 눈빛과 마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온갖 어려움에 처하고 소위 권력,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난장판을 쳐도 결국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잘 살아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한 우리 국민들 덕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권력자 몇몇 사람이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정말로 뛰어난 역량, 자질 그다음에 공동체를 향한 헌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많이 부족하죠. 고사를 지내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정말 온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기우제든지 뭐든 상관없이 온마음을 다해야 제사 다 끝나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거죠. 선거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박지원 대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 더군다나 국가 운명을 놓고 이 수천만 명이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것하고 다른 마음먹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억 개의 눈과 귀를 가지고 5000만 개로 말하는 이 거대한 지성체들은 속일 수 없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행동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역시 무서운 존재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나쁜 짓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버리기에 하겠어라는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 다 버리고 정말 단 마지막 한 순간까지 단 마지막 한 명의 주권자까지도 죽을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했지 않았나.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여튼 한 2~3일은 저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정기조는 바뀔 게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정치적 요소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다는 더 해야 되겠다.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성숙 총리 후보 선택하는 과정도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일만 할 사람으로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 주겠죠. 우리 내각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질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세요. 공무원들이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괴로워한대요, 너무 많이 시켜서. 그 괴로움을 다른 공무원들도 느끼게 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또 다음 질문하실 분. 내신에게 기회드리겠습니다. 저쪽 끝에 앉아계신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폴리뉴스 김민주입니다. 대통령님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 남성뿐 아니라 2030 여성 유권자층에서도 여당 지지세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층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실제 삶의 문제보다 도덕적 우월감이나 진영 담론에 더 집중해 있고 청년을 정치적 상징으로 소비해 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청년층 민심 이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고 또 무엇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망가지고 이기면 이긴 이유가 1만 가지고 한 표 차이로 이기면 다 나 때문이고 한 표 차이로 지면 다 나 때문에 졌다고 합니다. 선거는 이런 거죠. 어느 한쪽으로 일의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시 선거도 보면 구청장 합계 득표하고 시장 합계 득표가 차이가 많다고 하더군요. 또 시의원 합계 득표를 더하면 훨씬 더 차이가 나고. 그걸 아마 연령대로 분석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내 잘못이다. 그분들이 구청장 또는 시의원은 민주당 찍으면서 시장은 굳이 다른 데를 찍는 이런 선택.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줄투표잖아요, 줄투표. 1번 쫙, 2번 쫙. 요새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 고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한 명 한 명을 무서워해야죠. 그건 당에서 분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
이제 마지막으로 분야를 바꿔보겠습니다. 사회, 문화, 기타 분야입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문할 기회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 국내 기자분들 뒤쪽으로 가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일보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전라일보 최영은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줄곧 지방주도성장 광역발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그간 전북 지역에서도 새만금에 대한 35년간 정체되어 있었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서 도민들도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전북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그리고 오늘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향성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가 전북 얘기를 하면 전라일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주? 전북이에요? 전북도민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군요. 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지방 차별을 1차로 받고 영호남 차별에 따라서 2차 차별을 받고. 호남 그러면 전남광주만 호남에 몰빵을 해서 3차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소외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대선 때도 그렇고 왜 전북을 가는데 전남광주로 가면서 왜 지나가는 길에 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바꿔봤어요. 전남광주를 먼저 갔다가 전북을 가면 왜 오는 길에 들르냐고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3~4일 간극을 두고 따로 갔는데 그래도 선후에 따라서 왜 들러 가냐, 왜 가는 길에 들르느냐 하는 거죠. 소외감이죠. 소외감이 참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지방이 겪는 대체적인 어려움이죠. 다 그래요, 다. 그렇다면 전남광주가 그러면 2차 차별을 받아서 엄청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영호남 차별에 따라서 덕 봤던 영남은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역내 총생산이 23년째 꼴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보고받았다는데 과거 한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십몇 년 동안 꼴찌래요. 화나겠죠. 그래서 일단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찾아야 되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보다 호남이 훨씬 더 나쁜 상태예요, 지금도. 그건 사실이죠. 영남이 나쁘니까 호남은 어떠냐. 더 나빠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되겠다. 그건 기본적으로 할 거고 영호남 문제가 있어서 호남에 좀 더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그렇다고 영남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비중을 호남에 좀 더 둬야 한다. 호남 중에서도 전남광주와 전북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군다나 전남광주는 통합을 했고 거기는 특별 우대하기로 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저희가 새만금 기업 유치나 이런 건 정말 나름대로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어쨌든 로봇회사,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투자하기로 했고 새만금도 정리를 할 생각이고 특히 전주를 금융중심도시라는 구호, 예전에 말은 많이 했는데 안 했잖아요. 어쨌든 거기도 새로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작지만 어쨌든 이런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성과라면 전북에 현대자동차 투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전주를 금융중심도시로 내용이 조금씩 채워져가는 것. 그런 것들은 좀 할 테고 전체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우선 정책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좀 기다려보시면 의외의 성과들이 날 거예요. 지금도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가시적인 것들이 좀 드러나게 될 겁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를 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또 지역의 기업유치나 지역의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써서 조금씩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하실 분 손들어주십시오. 끝으로 가니까 제가 고민이 길어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그냥 아무나 하세요. 한참 더 해야 되니까.

[사회자]
한참 더 하면 국민일보 최승욱 기자님.

[기자]
국민일보 최승욱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분야 질문을 할 때 빼놓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던 조작기소 특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에서 결정할 문제라고는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공소취소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결론을 얘기하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되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죠,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아니면 놔두는 거죠. 그중에 과연 어떤 거냐.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되겠죠.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잖아요. 저는 주관적으로 내 판단이 있지만 그건 주관적인 거니까.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본에 대규모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어요. 원래 그게 정상이죠, 일반적이죠.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나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말아요? 안 할 수는 없죠. 수없이 고소고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그건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우리 내부에서는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쓸데없이 오해할 테니까. 네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서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거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죠, 법과 상식에 따라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사회자]
사회, 문화, 기타 분야에도 대학생 기자 질의영상 준비돼 있고 다음에 또 대통령 지목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영상 시청 후에 대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질의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학언론대상을 수상한 인하대학신문 선우영연 학생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건 아까 이미 얘기했던 부분과 중복되는 것 같아서 좀 생략했으면 싶은데요. 여기다가 추가를 한다면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데 제가 외국 정상들을 만나보면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급격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진척이, 그중에 특히 저출생 문제. 지금 우리가 0. 72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0. 93으로 반등했어요. 다른 나라도 일점몇이었다가 1% 초반대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몇 년 사이에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살짝 반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구조적으로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특성인지 분명하지는 않아요. 제가 계속 0. 7 이하로 떨어지지 않나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 후로 0. 73, 0. 75, 0. 8 그러더니 최근에 0. 93까지 올라갔어요. 이유가 뭘까. 낙관해서는 안 되잖아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전체는 그런 거죠. 희망이 없어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낳아서 기르면 나중에 내 인생이 펼까? 아닐 것 같아요. 그 아이는 행복할까, 아닐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불행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낳는 거죠. 결혼하기도 너무 어렵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집도 없고 직업도 내가 확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사회. 희망을 만드는 게 제일 큰 대책이 될 텐데 하여튼 그건 먼 중장기 과제이고.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왜 출생률이 늘어날까. 처음에는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 자녀의 자녀. 소위 에코 세대라고 그러더군요. 출산 가능한 숫자가 많아진 게 한 원인 아닐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곧 다 결혼하게 됐거든요. 82 때라고 부르는 부모들의 자녀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 몇 년 동안 미뤄놨던 결혼, 출산을 많이 한 것 아닐까? 이런 것도 있겠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희망인데. 결혼해야 되겠다. 아이를 낳아야겠다가 많이 늘어났어요, 통계적으로. 한 10%포인트 정도 전후로 늘어났어요. 그건 꽤 희망적인 거죠.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20~30년 동안 아이 안 낳고 한 40~50대 된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네. 힘들어도 자식을 낳아야 되겠네라는 반성을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주변에 들어보셨어요?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표정에 드러날까 봐 조심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대요. 그래서 만산, 늦게 아이 낳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후배들한테 내가 혼자 살아봤는데, 아이 안 낳고 살아봤는데 아니야. 그래도 낳는 게 나아, 그래도 결혼하는 게 나아 이런 권고가 많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회 문화가 살짝 바뀌고 있는 거죠. 다행스러운 측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겠죠. 정말로 큰 투자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그게 이재명 정부 같은 정권이 소위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중복돼서요.

[사회자]
이제 대통령께서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앞줄부터 할까요?

[기자]
안녕하세요. 장슬기입니다. 저는 참정권과 소통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사전투표한 날 발달장애인분들이 대통령님한테 투표용이에 이미지 넣어달라고 하고 선거 공보를 쉽게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제가 봤는데 대통령께서 그날 언제 투표할지 그분들이 새벽 6시부터 와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농인분들도 사실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수어를 모국어를 사용하는 농인분들도 청와대에서 수어통역사를 최초로 채용을 해서 저는 소통장벽을 낮추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누군가한테는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이런 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참정권 제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게 소수자 보호에 관한 문제죠. 우리가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장애인 이용 시설. 예를 들면 보도의 턱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계단 외 추가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든다든지, 엘리베이터에 특수한 장치를 한다든지 버스에 무슨 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압도적 다수는 이런 생각을 했죠. 몇 사람이나 된다고.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택시를 아예 대주든지 하는 게 더 싸게 먹히겠다, 사회적 투자보다는. 일리 있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 줄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인데 왜 거기다 그렇게 인적 투자, 효율을 따지면 낮은데 그거 왜 해야 돼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여태까지 그랬죠. 그런데 소수자 보호를 위한 투자 지출이 낭비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생겼고 인권과 소수자 보호라고 하는 게 그 사회의 수준을 말해 준다라는 얘기가 생길 정도로 이 소수자 보호 정책에 대한 판단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소수자 보호도 사실 현실의 문제에 계속 부딪히게 돼요. 그날도 제가 발달장애인들에게 투표용지에 사진, 얼굴이 들어가게 해 주면 찍을 수 있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사전투표를 전국에서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고. 전국에 1만 명이 넘을 텐데. 그 모든 선거 투표자에 몇 명의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전부 사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투표소가 사진으로 꽉 차버릴 것 같아요. 전국의 모든 후보에 대한 사진을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이게 불가능하겠다. 일단 현재 상태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결하는 방법은 전자투표죠. 전자적으로 하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발달장애인만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전부 다 전자투표로 바꾸면 부정투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안 그래도 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본투표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본투표도 쉽지만은 않겠다. 투표용지도 부족한 판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발달장애 중에 농인은 어떻게 해? 지금 시각장애인용은 해요. 그래서 이게 참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해외에서 이 장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럴 거예요. 해외 재외국민 투표는 왜 안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300만쯤 되거든요. 엄청나죠, 한 개 국가 규모의 사람들이 투표를 못 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편투표라든지 전자투표를 하든지. 우편투표는 지금도 할 수 있죠. 미국의 대선도 우편투표하는데 왜 못 하게 해? 그런데 지금도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하면서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고려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소외된 사람들 한두 명, 또 몇 명이라도 다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의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죠.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기자]
매일실문 유광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에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 또 배려들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는 당장 숨이 넘어가겠다, 이런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방 공기업의 지역 이전을 추가적으로 언제쯤 할 수 있나. 그리고 광주전남 이후 행정통합을 하는 지방정부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혜택들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 통합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겠죠, 현실적으로는.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다 있는데 그만두고 중간에 시의원, 도의원 다 그만둬.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다면 다음 지방선거나 돼야 알 텐데 그때는 제가 그 문제는 어떻게 하기가 어렵겠죠. 현재로는 어쨌든 광역통합은 다시는이 소위 5극3특 체제로 재편해서 영남권, 호남권, 충북권, 대구경북권, 수도권 이렇게 해서 중심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모아서 그 자체적으로 좀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일정한 규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합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처음 시작한 충남대전은 이상하게 반대가 됐고 대구경북은 하다 보니 이상하게 내부 반발이 있는데 거기를 막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까지는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전남광주만 통합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극3특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방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 배려, 배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우선권 부여 또는 재정 지출에서의 지방 중심. 이건 확실하게 지켜가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공기업 지방 이전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공기업 지방 이전은 사실 기업이나 문화 정주여건 개선이나 아니면 교육과 산업 인프라 구축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내놨더니 주말에 차 타고 다 서울로 퇴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엄청난 효과가 있냐. 효과가 작기는 하지만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내부의 저항을 좀 이겨내면. 그래서 공기업 지방 이전은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전하되 저번처럼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집중 효과가 떨어져서 자체 에너지 발생이 적어요. 이번에는 몰아보낼 생각입니다.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거기서 자체 에너지도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공기업 지방 이전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통합하는 데 손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똑같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먼저 통합을 했고 거기는 법률상 우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하는 데가 아무래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요.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