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세제·대출·공급 '난상 토론' ②

[사회자]
참석자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주실 때는 성함과 함께 소속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발언은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앉으신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리고 안귀령 대변인님, 진행하실 때 혹시 구분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전문가나 특정한 영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먼저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자]
일단 저희가 구분하지 않고 다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앉으셨는데. 일단 의견을 몇 분 들은 다음에 전문가분들, 학계에서 오신 분들 제가 손 들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드셔서 여기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석자]
대통령님,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50년 된 주택에서 35년째 살고 있는 김종규라고 합니다. 청와대보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훨씬 행복한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동산, 특히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소외받는 강제 철거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실제로 귀결되는 결론 중에 하나는 공급 확대이고, 문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택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재개발 이후에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27%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재개발이 끝나면 그 동네를 떠납니다. 저처럼 인생의 대부분을 한 공간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 집을 잃는다는 것은 마치 가족을 잃는 것 같은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재개발은 절대 악이고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러 온 건 아니고요. 다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재개발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3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민 반대로 무산된 재개발 사업을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을 제한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번이나 동일한 소규모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견을 모아 신청하자는... 두 번째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주민 의견이 오염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재개발이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주택까지도 재개발로 허무는 그런 제도를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걸로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기쁠 텐데요. 하지만 그것이 원치 않는 이주를 강요받는 주민들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면 이 부분은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많은 문제들 지적해 주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 않고.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주거환경은 개선되고 약간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떠나야 하는. 그래서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그게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에 대한 논쟁들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충분히. 이게 정부 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저희가 앞서 발제가 있었기 때문에 좌석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분들이나 학계 소속이신 분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흰색 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지난주에 국토부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발언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발언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는 신한투자증권의 양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책을 논의하기 전에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좀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매물이 건강하게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도 실수요자들, 예를 들면 1주택자 갈아타기, 고령자에 대한 다운사이징이라든가 혹은 지방을 이전한다, 이러한 수요자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집값이 하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집값이 하락되려면 매물이 쌓여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경험을 했었잖아요. 사실 세제 강화, 규제 강화를 했을 때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각해졌고요. 오히려 금리가 인상됐던 2021년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됐던 2020년에 본격적으로 매물이 출회되고 쌓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주택자 규제 그리고 갭투자 차단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현재 기조대로 유지가 되는 게 맞지만 사실상 거래 정상화는 쉽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공급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입주한 강남권을 위주로 해서 단지들이 관리처분인가부터 입주, 준공까지 얼마가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8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과거에는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렸다면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공사비 인상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이주비 대출이라는 걸림돌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사실은 강남권 위주에서는 1군 건설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이주 대출은 할 수 있지만, 기본 이주비 대출과 함께 추가 이주비 대출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정부 정책의 목표가 뭐냐. 여러 가지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그건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또 가능하지도 않죠.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 공급을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면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건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죠. 그건 아닙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죠. 정상화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사야겠어. 그리고 나는 그럴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지 뭐. 그 정도 가지고. 나의 수입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부담되지 않아. 저는 이거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아파트를 얼마에 사게 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똑같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 지역에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걸 비싸게 서로 거래한다. 희소성 때문에 예를 들면 누가 한때 살았던 공간이다, 이래서 비싼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왜 통제하겠습니까?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인근 지역보다 골목 1개 차이로 가격이 2배 차이 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또 적정하게 정당한 수요, 적정한 공급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되겠죠. 다만 모든 사람들이 집이 사놓으면 돈 되더라. 빚 내서라도 사자. 인생을 걸고 집을 사서 그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에 몰려서 한 도시의 땅을 팔면 다른 나라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걸 미리 막자는 겁니다. 그 외 나머지 의견은 또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전문가분들이나 학계 소속이신 분들 의견 한 번 더 듣고 댓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계신 여성분께.

[이재명 / 대통령]
최상욱 선생님은 전문가 아니신가 봐요. 손을 안 드시는데.

[사회자]
맨 앞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세윤입니다. 저는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수요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핵심 실수요자에 대한 정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공부 잘하는 상위 5% 학생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아이들은 아니면 또 수요자들은 무주택자인 하위 50% 그리고 정상 범위 가격의 주택을 가진 전국 아파트 평균이 5억이거든요. 그 정도의 아파트를 가진 수요와 공급을 그리고 금융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서울에 20~30억짜리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현재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저마저도 그런 아파트를 살 수가 없고요. 이미 그런 아파트들은 피카소의 명품 같은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부모의 재력, 그리고 은행의 도움 그리고 맞벌이 대기업 이런 부부들이 가능한 것이어서 오히려 그런 집이 공급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이 너무 언론지상을 휘두르고 있어서 마치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에 부동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책이 너무 거기에 과잉 반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가 잘 잡혀야 하고요. 그곳에서 투기가 발생해서 그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 그리고 제가 사는 대전 같은 경우에도 핵심 지역의 가격을 올리고 그러다 보면 자산 양극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로 조만간 세제개편안이 나올 텐데 이 세제개편안이 좀 강력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이칼이 과도 아니면 구멍이 숭숭 뚫린, 녹슨 칼이어서는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거주자들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된다거나 똘똘한 한 채를 규제 강화한다고 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너무 높게 설정해서 또 다른 구멍이 생긴다거나 또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상응으로 양도세를 낮춰준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를 약화했던 것이 큰 구멍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 정도면 제가 지역에 내려와서, 2005년에 지역에 내려와서 2010년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도 5억입니다.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어마어마 누리는 것을 보면 나도 이제 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실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부동산 세제가 좀 강력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마이크 드신 김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니 사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죠. 물론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어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하다 보니까 대신에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거주용이냐 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거기가 펑 터져버리거든요. 온갖 것을 잘해 놔도. 그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선도하는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을 끌어올린다, 주로 이광수 선생의 주장이신 것 같은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오르면 따라 오른다, 키 맞추기를 하고. 그래서 이걸 좀 규제해 보자는 생각 중 하나가 초고가주택을 누르자. 쭉 단지들이 여기 있으면 여기를 눌러서 어딘가 막히면 단계적으로 더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세 부담,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아주 다양하겠지만 간단하게.

[참석자]
똘똘한 한 채는 현재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부세 대상일 거다,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이재명 / 대통령]
비주거용과 주거용이 아닌 이걸 구분할 거냐. 구분한다면 어느 정도 가정할 거냐. 초고가로 만약에 키재기 경쟁을 누른다면 어느 금액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다른 얘기 말고.

[참석자]
저는 주거 실거주에 대해서만 보호를 한다면 보호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국 평균 가격은 너무 낮을 수 있어요. 평균 가격의 한 2배 정도. 거기에 그 이상이 돼서 걸리더라도 거기까지는 봐주고 그 위의 차익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 대통령]
어느 정도는?

[참석자]
그래서 전국 평균의 2배 정도까지.

[이재명 / 대통령]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참석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가중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거기에 추가 부담을 어느 정도 시키는.

[참석자]
지금 종부세 누진으로 돼 있잖아요. 사실 지난 정부 때 완화했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최종 의견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 가중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워요?

[참석자]
위쪽에서 한 1% 정도. 실효세율 1% 정도.

[이재명 / 대통령]
10억 이상 되면, 10억이란 시가를 말하는 거예요? 10억 이상이 되면 그 10억은 시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세표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석자]
저의 마음속으로는 시가를 원하지만.

[이재명 / 대통령]
시가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1%에서부터 누진을 시작하자.

[참석자]
다들 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 대통령]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러면 한 1% 정도? 알겠습니다. 참고하자고 얘기해 본 거예요.

[사회자]
댓글 몇 개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TJVJC9님이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아파트, 단독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말아야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JNH7767님이 30억 실거주 이상 보유세 대폭 인상, 다주택자는 기한 내 팔 수 있게 퇴로 마련이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찡찡J9B님이 생애 최초 실수요자 집단 대출 비계약 완료된 건들 주담대 대출 규제 완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라고 하셨고요. 자율주행B8J님이 주택 공급은 민간 건설보다는 공공 건설인데 분양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해야 자원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공급에 투자해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일단 팩트를 하나 확인하면 우리가 지금 주로 규제 또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건 주로 아파트죠.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의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는,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계속 진행하죠.

[사회자]
구분 없이 받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분들이라고 했는데 그건 참석 신청 기준으로 그런 거고. 대통령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전문가시잖아요. 여기 맨앞에 계신 하늘색 재킷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겠다 이런 취지여서.

[참석자]
일단 정부 부처에서 공급과 금융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택이라는 것이 이번에 보셨던 것처럼 공급부터 금융, 세제가 다 연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F4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기관들의 정례적인 모임이 있는 것처럼 주택에서도 H3라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대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함정으로 인해서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택 공급의 주체는 공공과 민간이 있고 공급 유형은 분양과 임대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9.7 대책이든 1.29 대책이든 5.26 대책이든 어느 대책을 보더라도 공공분양, 공공임대은아 있지만 민간이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미윤 박사가 말씀하셨지만 비아파트 착공이 크게 무너진 것은 비아파트와 관련한 공급 금융도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간 장기임대를 건설로 통해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와 시스템과 공급자 금융을 도입하셔서 민간 분양과 분절을 시켜서 지금 민간 분양 및 매매 시장에 도입하려고 하는 여러 규제들이나 보유세 같은 그런 제도들이 도관처럼 민간 임대시장으로 흘러오지 않거든요. 현재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정책들을 이것이 자연스럽게 민간 임대로 흘러오기 때문에 이것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차인들이 주택매매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다시 한 번 원래 계획했던 정책 목표가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 박사님 얘기하신 것 이상으로 여기서 비아파트가 다가구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거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수준의 고퀄리티의 비아파트 공급 사업자, 공급자 금융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민간 건설 임대 비아파트. 아파트도 상관없고. 건설 임대 부분은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 제도들이 나름 있죠. 그런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참석자]
가령 금융만 하더라도 지금 일반적인 PF 금융은 토지와 공사비를 빌려서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라고 생각해 본다면 상환할 수가 없죠. 공사비를 조달했는데 그걸 상환을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할 수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아파트 착공 왜 안 되냐면 한국에서는 그것을 전세금으로 받아서 100가구를 공급하게 되면 공사비가 3억인데 104세대면 300억이 되지 않습니까? 3억을 100가구를 받아서 300억을 받아서 상환한다, 그게 가능했었는데 전세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낮았고 이런 부분이 비아파트 공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간임대공급에 공급자 금융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공급자들이 사금융을 이용해서 나름 알음알음 공급해 왔던 체계가 22년 이후에 완전히 와해된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 대통령]
제가 반론이라기보다는 내가 다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설 임대를 한다고 할 때 만약에 건설 임대할 부지가 있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양 수요가 높고 분양 가격이 높은데 뭐하러 임대를 하겠어요?

[참석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으면 민간 건설사업자조차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간 임대시장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만이 공급자 금융이든 제도적이든 세제...

[이재명 / 대통령]
그건 이론적으로 그럴 듯한데 현장에 있는 현실적인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서울 수요가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는데 적정한 가격이라면 지금 분양은 아주 쉽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진 민간업자 입장에서 왜 임대를 하겠어요, 분양을 하지?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없는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참석자]
민간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라는 게 민간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지고 이것을 정비사업을 통해서 대규모든 소규모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아까 진 박사든 국토연구원의 박종규 박사든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혜택을 주면서 이 사업을 육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죠.

[사회자]
다른 분들 의견도 듣겠습니다.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발언 기회를 드렸거든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렇게 하기에는 거의...

[사회자]
제가 지금 하늘색 셔프를 입으신 분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시간은 제한돼 있고 주제는 너무 많고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사회자]
온라인으로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성숙한 토론 문화를 위해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듣겠습니다.

[참석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현장을 직접 느끼고 있는 공인중개사고요. 간략하게 최대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금, 금융, 임대사업자 부분에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세금. 이것은 거래세 완화가 무조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가 충분한데 제주 지역의 경우 살 만한 집의 거래가액은 4~5억 정도가 스타트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건 금융하고도 같이 관계가 있는데 제주도의 평균 근로자의 임금이 271만 원으로 연봉이 330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70% 정도 대출을 받게 되면 살 수 있는 집의 금액이 3억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DSR이 40%로 되어 있고 스트레스 DSR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방하고 수도권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지방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의 집값을 조정하려고 하시면 그 부분은 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DSR은 배제해 주시는 게 어떤까라는 제안이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더불어서 임대인 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DSR과 스트레스DSR도 같이 풀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이 DSR에 묶여서 대출을 받지 못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 매물은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현재 임차인에게도 큰 피해가 되고 해당 부동산도 시세보다 큰 가격이 떨어져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착한 임대인들이 살아남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감축해 주려고 하면 5%라는 증액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 원에 주던 것을 당신의 사정이 딱하니 내가 70만 원 주겠소, 이번에 인정을 해버리면 다음 5%라는 캡에 막혀서 다음 임대료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시장가액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가구 원투룸의 경우 원래 100만 원을 받다가 70만 원 정도 낮춰졌다. 그러면 다시 킵을 70만 원에서 5%가 아니라 원래 받던 금액인 100만 원 혹은 시장가액 정도로 그 기준을 삼는 게 어떤가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여러 가지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구체적 타당성 있게 정책을 세분화하자. 일반적인 규제나 대책을 만들면 틈새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 나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사례들은 좀 찾아보고 앞으로 우리도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좀 핀셋형으로, 예를 들면 상황에 맞춰서 많이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당국자들이 어렵기는 하고 업무가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