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세제·대출·공급 '난상 토론' ③

[사회자]
아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던 분, 손 드시고 순서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전해드릴 테니까 소개해 주시고 발언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무례하게 대통령께서 계신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재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대학 특임교수로 있고요. 우리 이억원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현재 금융위의 금융심의발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이 기회가 아니면 대통령님도 오래간만에 뵙는 거라. 우선 시장 흐름은 트리플 강세입니다. 월세, 전세, 매매가 오르는데 최근 시장은 전세가 무섭게 오릅니다. 이건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걸 말해 주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하면 3~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 자리는 잘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이렇게 공급에 허들이 생겼나. 4가지 이유를 짧게 대안 위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3년 전에 아까 대통령님께서 왜 2022년 이후에 공급이 이렇게 줄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택지난이었습니다. 서울은 땅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난 정부가 3기 신도시 이런 것에 대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급 대책이 오늘 김윤덕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좀 소홀히 했던 측면이 지금에 누적돼서 이런 문제를 가중시켰다고, 전 정부를 탓하는 건 아닌데 정책의 요인도 있고 금리의 요인도 있고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공사비 급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얼마 전에 구윤철 부총리님하고도 이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어쨌든 공사비가 지난 5년간 2배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안 위주로 하겠는데, 그래서 고금리도 있고 PF 문제도 있고 정책 조율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대안 위주로 현실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특히 재개발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을 늘리는 게 단기 공급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라든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27만 가구, 6만 2000가구, 속도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태릉CC라든지 용산정비창, 과천경마장을 보면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민 반대도 있습니다마는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매월 한 번씩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공사비 급등 문제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렇게 오른 이유는 자재비 급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철강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건 아실 거고 인건비 급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저는 자재 비축 제도를 제안합니다. 토지 비축, 원유 비축처럼 그렇게 하면 대량 공급을 통해서 원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해외의 기능 인력을 인력 커트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업처럼. 이게 지금 인건비 급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PF 문제인데요. 우량 사업장과 비우량 사업장을 구분해서 선별적으로 개발사업이 많이 멈춰져 있는데 돌아가도록 지원을, 이건 이억원 장관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김윤덕 장관님께도. 이상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좋은 제안이고요. 어쨌든 3기 신도시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여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육십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절차를 병행, 순차적으로 하는데 병행 진행해서 시간을 줄여볼 생각입니다.

[사회자]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신.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저는 토지플러스자유연구소 소장 남기혁입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제가 시장의 유인 구조를 결정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디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세제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불로소득을 잘 안 생기도록 세제를 단단하게 구축한다. 그 이외에 저렴하고 로또가 차단된 분양주택,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하게 되면 집값도 하향 안정화되고 전월세도 어느 정도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보유세를 역할하는 건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인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몸에 좋은 쓴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종부세 경우에는 실거주자에 대해서, 지금은 실거주는 아니죠. 1주택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거주자에게만 만약에 혜택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또 중요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투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종부세 같은 경우는 거주냐 실거주냐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혜택을 주는 것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확장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1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양도세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여기에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데 혜택을 주더라도 근로소득세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근로소득세하고 비교해 보면 만약에 10년 거주했는데 10억의 양도차익이 생겼다. 지금 양도소득세를 얼마 내냐면 평균 한 1000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1%입니다. 10년에 10억의 근로소득이 생겼다. 근로소득세가 2억 5000만 원 됩니다. 25% 됩니다. 불로소득을 굉장히 우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양도세도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남기업 교수께서는 계속 그 주장을 세게 하고 계시죠. 저도 사실 궁금해요. 저도 그런 주장을 야인일 때, 또 시장을 하고 있을 때 남기업 선생 말씀 따라 했다가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현실이죠. 이게 어떤 세금의 부과대상을 특정군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나도 저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의 아니지만. 나는 또 저런 대상이 되는 게 꿈인데 거기다 세금을 올린단 말이야? 이렇게 저항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언은 감사하고. 이 얘기는 하나 전제로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거주 1주택이냐라고 할 때 내가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는 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어쩌라는 거냐. 입원해야 되는데 어쩌라는 거냐. 그럴 때 잠깐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집이 비었는데 그러면 너는 비거주용 아니냐, 실거주용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유하자는 취지인데 앞으로는 용어를 바꾸자고 했어요. 우리 회의 때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저번에 거주용이라고 하자.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이거 거주용이다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구분해서 거주용, 주거용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동의하실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참석자]
제 말씀은 거주용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혜택...

[이재명 / 대통령]
말은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정책결정을 할때 표현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잠깐 못 살더라도 용도가 원래 그러면 똑같이 취급하자.

[사회자]
계속해서 의견 듣겠고요. 저기 흰색 셔츠 입은 여성분 계시거든요. 카메라 뒤쪽 가운데에 계시는데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참석자]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지방국립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지유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서울에 부모님이 집이 있는 해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고소득자분들이 서울 부동산을 소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흘려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에서 개입하여 종부세 강화와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여기서 확충된 재원을 지방 인프라와 주거 복지로 선순환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때문에 지방 일자리가 축소되지만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으로는 한계가 크게 있습니다. 기존 혁신도시처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면 통근버스 등과 같이 인구들은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갖춰진 거점지역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집중 공급, 응급 의료 공백 해소, 지방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중에서 실현가능한 것은 지방 국립대의 집중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합계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서울 집값 고공행진과 지방의 인프라 붕괴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라는 나비효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을 지키고 전국 인재를 유인할 수 있도록 지방국립대에도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대통령님께서도 추진하고 계시는 S10 사업에서도 S10에 이름을 올리는 지방 거점 국립대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외에 규모가 작아서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국립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방 국립대학교의 지원은 지역의 청년 정주율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 인프라도 인구가 모여야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국립대에 지원을 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청년들이 거주하면서 지역과 관계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종부세 강화, 그리고 지방국립대에 대대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갑자기 박수 치고 싶어졌죠?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노력하겠고요.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먼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많은 문제들의 가장 큰 뿌리는 사실 수도권 집중입니다. 이렇게 과밀하게 일극으로 집중한 사례를 찾기 어려워요. 10% 가까이가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게 팽창해 나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완화 또는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대학 입시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뭘 바꿀 때마다 논쟁과 분쟁만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요. 안타까운 점이죠, 현실이고. 그러나 손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우리 이번 정부 들어서는 지방 분산 또는 새로운 극 성장 거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필요하겠죠. 엄청난 투자도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공감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의 산업 거점들을 새롭게 구축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고 할까, 이걸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산업유치도 하고 기반시설도 확충하고 정주여건 중에 의료여건, 교육여건 또는 인재 양성여건, 또는 문화, 의료 등등 다 최대한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재정 투자라는 건 너무 당연하고 또 공공기관이나 여기를 대대적으로 이전하는 사업도 곧 하게 될 테고요. 다행의 최근에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어쨌든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관련 산업들의 활약으로 초과세수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됐는데 이걸 지방에 또는 청년에, 교육에, 미래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하면서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면 효율성은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지방의 고용률이 엄청 올랐거든요. 수도권 거의 정체가 됐는데 지금은 고용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시지만 조금씩 변화의 싹은 트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주택 문제도 수도권 집중 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은 저희가 잘 참고하도록 할게요. 사심을 하나 발휘해도 되겠습니까. 이광수 선생 것을 많이 보는데 제가 이광수 선생이 지적해 주세요.

[사회자]
제가 댓글 소개해 드리면 NG러브79님이 "작은 땅도 있습니다. 작은 땅에는 작은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건설임대사업자가 틈새에서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파다D6X님이 "보유세 딱 미국만큼만 올리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해피3221780님이 "이주비 대출 규제로 재개발 이주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 풀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우리가 다 미리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네요.

[사회자]
그리고 아까 고종완 선생님, 갑자기 발표하실 때 제가 정해진 순서를 지켜달라고 해서 순서에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순서가 아니라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고 진행에 협조를 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미리 정해 놨냐고 누가 항의를 했군요.

[사회자]
댓글에 좀 올라오고 있어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굉장히 이 자리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광수 소장님은 유튜브 댓글로도 왜 마이크 안 주냐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발언 듣는데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100분입니다. 그런데 4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예상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발언하실 수 있게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