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세제·대출·공급 '난상 토론' ④

[사회자]
먼저 이광수 소장님께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참고로 제가 예측하기로는 최하 1시간은 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참석자]
계속 손을 들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수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정책은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해졌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 이게 과거에 없던 건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네 가지 정도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 DTI, DSR의 양. 그런데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는 거죠. 기존에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 올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 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합니다. 누구는 이사를 계속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생애 1회로 제한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처음부터 집을 선택할 때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 재건축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하면서 멸실주택이 증가하고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에 총량 규제를 하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1년에 2만 가구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하느냐. 공공분양을 많이 하기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규제완화라면 강남만 재건축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비싼 아파트만 시장에 양산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해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도 훨씬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하자. 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은 폭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30만 채가 갑자기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총량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는 규제 지역을 없애야 합니다. 왜 어떤 지역은 다주택자들이 투기로 사면 대출도 해 주고 세금도 깎아주는데 왜 어떤 지역은 규제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안 되는 겁니까, 바로 옆동네인데. 그래서 아주 규제 지역을 없애고 전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투기로 살 때는 똑같이 규제를 받는 거죠. 이 문제가 왜냐하면 갑자기 동탄 지역이 집값 오른다고 가만히 있다가 규제로 하니까 시장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규제지역을 철폐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라도 투자로 살 때, 투기로 살 때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규제 지역을 모두 없애고. 이게 바로 공정한 거죠. 왜 옆동네는 규제했다고 해서 나는 못 사고 시차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특히 공정성에 더 관심을 두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아주 재미있네요. 이게 100% 진리라고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어쨌든 발상이나 이런 건 아주 새로운데. 대출 구조조정에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만기가 되면 다 상환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춘다고 하는 건 시행하고 있죠? 제가 전에 SNS에 한번 얘기를 해서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리 한번 해 보시고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청년 세대들이 갖는 어려움도 기성세대들은 이미 성장 기회의 과실을 다 누렸는데 새로 진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거 다 기득화된 것이죠, 기성세대에. 그 문제는 일리 있는 지적 같고. 양도세나 이걸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회를 무한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매우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첫 번째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 주고. 아주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도록 하세요. 좋은 생각 같아요. 이걸 총량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총량으로 여러 차례 고가주택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 줘야 되냐.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그외에도 구체적인 타당성 있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책 당국자들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핀셋형으로 정확하게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걸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분 의견 들어보죠.

[사회자]
의견 듣겠습니다. 뒤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기 맨뒤에 여성분 계시거든요.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안귀령 대변인이 시야가 이렇게 돼서 그 라인으로만 지정되는 경향이 좀 보이는데. 아닌가요? 말씀하십시오.

[참석]
안녕하세요. 저만 일반참여자 황정미이고요. 저는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한도 수순으로 인해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게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그거 믿고 했는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어서. 하여튼 그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들. 그 집단 부분은.

[이억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개별 은행 단위에서 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조이다 보니까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행정 지도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단 있는 제도에 맞춰서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이건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계를 그을 때 그 상책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회자]
그러면 제일 가까이에 여기 베이지 재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원의 협력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기업공인중개사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송주희라고 합니다.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문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조세 정책의 공정성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횟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비과세를 5억 원을 한도를 정해서 한 번만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 대통령]
양도세에 관한 얘기입니까?

[참석자]
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수 산정에 비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은데요. 이번에 양도세 증가 5.9대책이 있었잖아요,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때 비과세를 받지 못해서 팔지 못하는 매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비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수에 산정되다 보니까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본인들이 집을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 대통령]
다주택자로 분류돼서 중과됐다 그 말인가요?

[참석자]
그렇죠. 그래서 팔지 못하고 매물이 시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시정해서 좀 좋은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토론하면서 댓글이든 아니면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들이시든 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건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거냐.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또 다주택자들 중에 예를 들면 매입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해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그건 사실 명확하게 어쨌든 자산 증식 목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내가 진짜 살기 위해서 산 집하고 보호 정책은 좀 달라야죠. 예를 들면 조세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을 두고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살림을 하기 위해서 가진 경우하고 여러 채를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똑같이 해라.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얘기는 새로운 정책에 관한 토론이기보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느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면 어느 기준에 얼마 정도가 적정하냐. 예를 들면 진짜 5억이냐, 예를 들면 초고가 주택을 정할 때 논쟁도 보면 저기 지방에 계신 분들 시가 30억? 무지하게 비싼 거고 당연히 초고가죠. 교수님 보기에 5억의 6배인데. 그런데 수도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시가 30억, 과세표준 기준으로 보면 한 15억? 15억을 중과세를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 다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 판단이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 1월부터 5월까지는 다주택 중과 제도가 분명히 또 연장될 거라고 다 믿고 있길래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원래 전면 일선에 나서면 안 되거든요. 소위 버프가 사라진다고. 저는 한번 말하면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에 정책 신뢰도 때문에 한번 말한 걸 뒤집으면 안 돼요. 매우 신중하게 정리해서 하지만 이건 해야겠다고 해서 연장 없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하니까 그 빠져나가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팔고 버텨야지. 그거 안 된다. 나중에 부담이 더 커질 거다.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꽤 중요한 지역에는 하향안정화도 일정 부분 됐는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위 매물 잠김 현상으로. 80% 중과되면서 내가 파느니 그냥 차라리 정권교체를 기대하면서 버티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졌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런데 이럴 때 과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탈출로, 퇴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죠.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럴 때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또 주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때 판 사람들보다 더 똑같이 하거나 유리하게 하면 대통령 국가최고책임자가 한 얘기를 믿고 처분한 사람이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것보다는 적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느 정도로, 어느 기간 동안에. 그러면 종부세,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대신 또 강화만 하면 띠잖아요, 퇴로를 열어줘야지. 퇴로를 열 때 그러면 어느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또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도권을 한번 헬기 타고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 찍어보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집 옆에 이건 개발해도 괜찮겠는데? 그런데 검토가 안 되고 있네? 이런 의견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어쨌든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거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최대 발굴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집중 압력을 줄이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 제일 급한 건 사실 조세제도죠. 왜냐하면 시한이 있어요. 이번에 하면 내년에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걸 찔끔찔끔 할 수는 없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대충 다 아는 거예요, 서로.

[사회자]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 언론인분들도 와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기 발언 기회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이재명 / 대통령]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분류가 되어 있던데.

[참석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통해서 재건축과 재개발 분야의 탐사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프레스룸의 정회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에 대한 공사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전쟁 때문에 공사비가 인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 사실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거 20년치 통계를 내봤는데 20년 동안 민생물가지수는 60%가 올랐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물가지수는 120%가 올랐는데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물가지수는 380~400%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공사비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살림살이, 즉 마감재에 대한 가격대가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내가 우리 집을 짓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마감재가 왜 집값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조금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감재를 압박을 넣고 있는 브로커들의 존재입니다. 브로커들이 매년 수백 억씩의 자금세탁을 통해서 건설사라든가 조합, 혹은 정관계 공무원들한테 다방면에 있어서 뇌물을 뿌리면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조합장을 교체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례가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법당국에 수사 첩보나 범죄 정보를 제공을 하더라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건축 분야는 민간 분야이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까다롭다는 이유죠. 수백 억대 뇌물이 돌아다니는 현장에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비는 폭등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 대통령]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구조를 활용한 부정행위냐. 그건 저희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전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있었잖아요. 제가 대선 때 다니다 보니까 온동네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정말 거의 다 울고 계시던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조사하고 조정했더니 건축비 상당 정도 다 낮추더라고요, 수백억씩.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그게 불가피한 인상이었으면 낮추기 어려웠을 텐데 그게 아닌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불투명성 속에서 약간의 정당하지 않은 인상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상승률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건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전면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성숙 / 국무총리]
감찰조직이랑 관련된 사업 감찰하는 조직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보겠습니다.

[사회자]
앞에 안장원 기자님 계신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마이크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자]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세 기준, 가액이냐 주택수냐 하는 것. 30억이냐 10억짜리 주택이냐. 30억짜리를 한 가구가 살지만 10억짜리 3채는... 주인은 작은 집에 사는 거고요. 그래서 가액이냐 주택수냐로 따지는 것은 대개 편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쉬운 발상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니까 살 집이 부족해서, 이를테면 실수요자라든가 무주택자들이 집 살 기회가 없다는 발상인데 그건 주택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시절의 이야기이지, 지금처럼 어느 정도 주택 사정이 나아진 상황에서는 구시대적인. 이를테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2004년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양도세, 종부세 도입이 됐는데 20년이 지나도록 통계적으로 보면 1주택자 비율이 넘은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가보유율이 급속하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액이냐 주택수냐를 떠나서 저는 용도를 보고, 어떻게 쓰느냐를 보고 이걸 거주용으로 쓰느냐, 아니면 임대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걸 며칠에 한 번씩 오는 별장으로 쓸 거냐, 또는 비워놓기만 할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를테면 과세 기준을 달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든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세 균형에 있어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를 말합니다마는 저 역시 보유세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흔히 우리나라 세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말할 때 GDP 대비로는 OECD 평균보다 높고 그다음에 실효세율이라고 해서 집값 대비로는 낮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가 어른 옷을 아주 싼 가격에 입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지만 비싼 셈인 거고 옷에 비해서는 싼 가격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보유세는 일단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는 종부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는데 일단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도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이면서 재산세가 급격히 내려가니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대해서 0.05%포인트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그게 원래 3년 하려다가 다시 연장해서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정과 지금을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시 정상화랄까, 다시 되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고가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초고가 주택은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초고가 주택이 집값 상승을 선도합니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은 실수요적인 측면 예외, 희소가치라든가 과시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부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은 대개 큰 집입니다. 그러면 이건 자원 낭비라는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후위기든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과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과세할 경우에 그에 대한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초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은 초고소득자산가일 경우이기 때문에 기부도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 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항을 많이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지금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가격 12억 원은 주택 수 기준으로 보면 올해 대략 전국 주택수의 3%, 서울의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건 만약에 공시가격을 30억으로 하면 전국 주택수 기준으로 0.3% 정도 됩니다. 대략 한 5만 가구 정도가 되고요, 공동주택 기준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높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시가격 30억. 그리고 공시가격이 20억 정도면 1%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 이내로 해서 그 대상은 초고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숫자를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가 주택이 자산가치의 불평등이라든가 소득양극화와도 관련된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양도소득에 있어서도 초과양도소득이 많습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해 본다면 30억 이상 거래가격 가운데 과세표준 10억이 넘는 것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도소득에 있어서도 지금 최고 구간이 과세표준 10억에 45%인데 제 생각에는 15억이든지 20억이든지를 신설해서 세율을 좀 높이는. 아시다시피 강남이라든가 비싼 집들은 한번 팔면 시세차익이라든가 이런 게 양도차익이 몇십억이라는 것이 수시로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고급주택이 있습니다. 고급주택이라고 지금 집 크기만을 가지고 대략 100평 넘게 따지는데 저는 고급주택의 부분에 있어서도 초고가 주택의 금액 기준도 같이 적용해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가격 기준도 병행을 해서. 집 크기라는 건 과도한 주거의 과잉 낭비, 과소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가격도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세와 거래세에 있어서 과도한 거래세 편중인데 24년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가 6조, 재산세가 1조. 7조 정도 되고 그리고 취득세는 대충 9조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자치단체 금고 입장에서 보면 재산세로 들어오든 취득세로 들어오든 지방재정에 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것이 주택시장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세 부분은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거래세는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됩니다. 취득세가 지금 가만히 보면 대충 취득세하고 10년, 20년 정도의 보유세하고 대충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부분을 많이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양도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양도소득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할 수도 있겠지만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완화는, 어차피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보유세는 매년 집값을 평가해서 오른 것만큼을 더 매기는 거니까 사실 그건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한 세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양도세를 매길 때 앞서 낸 보유세에서의 증가분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해 주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비유를 하자면 사춘기 청소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춘기의 경우에는 호르몬이 급증하듯이 흔히 말하는 야성적 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되 한쪽으로 너무 쪼아도 안 되고 한쪽으로 너무 풀어놔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하게 할 경우에 문제는 그 효과에 있어서 그러면 그에 대한 반발이 크고 그러면 반드시 정권이 바뀌는 그런 식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규제가 바뀝니다. 규제가 바뀌거나 제도가 바뀌는 것보다는 어떤 제도든지 간에 그게 지속적이어야 예견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특히 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자가 되는 경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만든 것도 있지만 부정부패나 비정상적인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서 부자를 보면 존중하기보다는 혹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가 매우 많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서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면서 사는 사람들을 경원시하기보다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수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게 변해가겠죠.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