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세제·대출·공급 '난상 토론' ⑤

[이재명 / 대통령]
보유세를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비용으로 인정해 주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
이제 2시간 지났고요. 제가 댓글 소개해 드리면 트리케이3N님이 서울시내 유휴지나 공원부지 그린벨트 일부에 15~20평 정도의 양질의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빠르게 공급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DW킴3178님이 생애 최초 LTV 확대, 대출한도 상향해 주세요. 흙수저 고소득 신혼부부 등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치더썬님이 보유세 입에 쓴약이 맞네요. 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율이 해외 선진국처럼 실효적으로 증가할 것, 즉 현실화될 것이라는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시장 수요자도 이를 감안하여 다주택자, 투기자들도 고려할 것이라 생각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유휴부지, 예를 들면 산업 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당연히 도시에는 일자리로 공장이 필요하다. 지금은 공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첨단연구개발, 이런 쪽이 더 중심이 돼가고 있어서 토지의 배치를 바꿔야 한다, 아까 누가 발표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점을 우리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되 필요하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과도한 이익은 일부 환수하는 공공기여 하는 쪽에서 부담을 시키고 변경해서 주거로 전환하는 그런 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까 발표에도 좀 있었는데 각별히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빠져 있는 부분 지적을 하고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해서 금융세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까 누가 해 주셨던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약간 양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게 과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주택 집값 폭등의 한 유인이 되느냐 그 차이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영역에서 택지를 개발하거나 취득을 해서 주택을 공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거냐. 즉 임대로 할 거냐, 아니면 분양을 할 거냐. 또 만약 임대든 분양이든 할 때 누구를 주대상으로 할 거냐. 또는 임대와 분양을 소위 역세권 기준으로 한다면 이걸 어디에 배치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임대 그러니까 과거에 영구임대처럼 8평, 12평 지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만 사는. 그런 걸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국민주택 규모 25평이든지 30평이든지 이런 정도 되는 고품질의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그런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살다가 집을 사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쓸만한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중은 조절할 계획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본인의 주거를 꼭 취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존중해야죠. 그러나 모두가 바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주어진 시간에 많은 분들이 발언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사회자]
아까 두 번째 줄에 답변만 하고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참석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재형 소장입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대책 자체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딱 인식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두 가지 점을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팩트체크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셨던 것과 같이 일단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세대와 다르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하나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가구수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이것 때문에 재개발을 막는 사람들, 재개발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택 보급률 자체는 100%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빌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빌라를 공급하면 빌라 집값이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집값이 비싼 건 신축 아파트가 비싼데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유효 공급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또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 드리면 사실 대통령님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용적률 더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저도 도시계획 박사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일장일단의 비교가 있는데 바로 어떤 거냐면 이주비입니다. 이주비 관련해서도 앞에서 많이 얘기 나왔었지만 사실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왜냐하면 이주비라는 게 꼭 앞서 얘기했던 게 실수요자들만 이주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규제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결국은 이주를 나가야지 빠르게 빠르게 이주 철거를 진행하고 착공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주비를 못 줘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이주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는 시공사의 신용 공여를 통해서 이 사업비 대출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갔는데 이게 금리 차이가 일반적인 대출은 4%인데 추가 이주비는 6~8%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당 이주 철거 기간이 2년에서 공사기간은 3~4년 되는데 이 기간을 합산하면 최소 인당 몇천 만 원에서 억 단위의 추가 금융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조합 단위로 보게 되면 수백억의 금융 비용이 추가로 인정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만 완화된다고 해도 정비사업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어쨌든 이주비 지원 얘기는 아까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고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자]
그리고 부동산가페 맘카페 운영진분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발언하실까요? 손 드셔서 저기 한 분 계시거든요.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안녕하세요. 세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확충될 수 있으려면 더 공급을 많이 하려면 주택도시기금이 큰 재원인데 이 주택도시기금 확충, 제언 방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청약통장 같은 경우 세액공제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가능한데 세대원은 불가능합니다. 청약이라는 건 세대원도 할 수 있게 바뀐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세액공제도 세대원까지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LH, SH 같은 공공주택이 반수탁하는 보증금을 일정 비율을 주택도시기금에 예치하게 되면 그 예금을 활용해서 다시 또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사회자]
의견 감사합니다. 의견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맨 끝에 계신 분. 손 드신 분께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다니고 있는 2년차 신혼부부 신승주라고 합니다. 일단은 신혼부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6억, 4억, 2억 정액대출을 하다 보니까 신혼부부는, 제가 이제 2년차고 직장생활한 지 5년차인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에 대한 미래를 보고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고 신혼부부와 젊은 청년들이 배려되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는 금융지원에 대해서 금융협동조합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기본은 조합원들에게 환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자 수익을 다시 조합원에게 대출을 하면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PF 규제 같은 것들이 협동조합에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조합해서 발전해 나가는 방식 중 하나로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말씀하신 거 조금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어서. 대출이든 분양 기회든 청약 기회든. 등등 여러 영역에서 결혼을 하면 오히려 손해더라. 그래서 결혼해 놓고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각 분야 모든 걸 다 뒤져서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는 건 다 전수조사를 총리님한테 부탁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면 결혼 패널티라는 얘기는 없게. 결혼하면 권장해서 이익을 줘야 되는데 결혼하면 더 손해가 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부분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찾아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계속해서 의견 받겠습니다. 댓글에 4050 무주택자 발언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계실까요?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토지주택위원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정은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했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청년과 서민들에게 주택공급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줄 것이냐, 이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사서 자산을 너도 불려라. 이런 관점이냐 아니면 정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줄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태까지의 설계는 모두 집을 사서 자산을 불려라. 이런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계속 강조하셨던 그런 실거주의 실수요자, 실수요자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나 구매를 모두 다 거의 저는 부동산을 모두 다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 사실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어떤 집을 살 것인지 결정하는데도 경제적인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최초 진미윤 교수님께서 2022년도에 왜 그렇게 비아파트 착공량이 줄었느냐. 대통령께서 물어보셨는데 똑같이 저렴한 주택이 많이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아파트, 다세대주택은 평균적으로 가격 수준을 보면 제가 통계를 한번 봤더니 한 3억이 안 되거든요. 아파트는 훨씬 더 비쌉니다. 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 15억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세대, 빌라 가격은 3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진입하고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자재가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장에 공급을 하더라도 소화해 줄 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 수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여러 가지 혜택들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에만 쏠리고 있고 실수요자들이 정작 돈이 되지 않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주택에는 수요가 몰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규제를 발표하고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도 살 수 없는 집이 되고 실수요자들도 살 수 없는 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가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수요를 도대체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걸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의 전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특혜를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택공급 방법으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공공택지를 팔지 말아라. 그리고 로또 분양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강제수용권이라는 그런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공공택지를 이용해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저희는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토지임대부 방식은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도 발표하신 바도 있고 다른 많은 지자체장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공약으로 많이 하는데 실제로 실행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점이 뭐냐 하면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토지임대료가 사실상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토지임대료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주택공급 방식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남기업 선생님 엎에 있는 분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사실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말로는 참 그럴 듯하거든요. 저도 과거에 우리 남기업 선생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제가 실제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상적으로 될까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 의식도 매우 높은 반면에 민원의 강도가 너무 셉니다. 이게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해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분양한 바가 있잖아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가. 일부는 완전 분양을 하고 일부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분양한 게 있어요.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왜 그렇게 됐냐. 사람들 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내가 이 땅도 분양받을 수 있어.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중에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이런 거 할 때 이거 분양할 거야, 안 할 거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표가 몇 개인데.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지킬 수 있을까? 과연 토지임대부라는 이름으로 건물만 분양하는데 과연 임대 상황을 나중에 재개발할 때 지켜낼 수 있을까? 법도 이상하게 개정돼서 당연히 그 건물 소유주에게 팔아야 되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지역 주민 수천 가구가, 또는 전국적으로 수십만 가구가 앞으로 늘어난다면 대통령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결국은 명분은 좋고 출발은 그럴 듯한데 최종적으로는 결국 해당 건물 소유주한테 우선권을 주거나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1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 고민거리.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을 하면 실제로 분양가는 싸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과연 택지를 실제로 저축하는 효과가 실제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같이 고민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자]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셔도 되고요. 부동산 토론회.KR 통해서도 의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보니까 김인만 대표님 의견 듣고 싶다는 댓글이 있거든요. 마이크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게 대출받는 것보다 발언권 얻는 게 더 힘듭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방향이 다주택자 규제,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또 초고가 주택 규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초고가 주택 정의는 의견이 분분한데 50억 이상이 될지 분분한데. 초고가 주택 최근에 서울 집값 상승이 15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면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지금 서울 집값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안정이 될 것인가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비거주자와 다주택자... 15억 이하는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15억 이하 구간은 보유세를 많이 올리기 힘든 구간인데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하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그 연관관계가 몇 년 안에 효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고요.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지금 전세, 월세난인데 세입자들이 맞았을 때, 그러면 정부는 다주택 비거주 1주택자를 때렸을 때 전월세 시장 세입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보유세를 올리게 되는데 보유세를 내는 초고가 주택이든 고가 주택 대상자도 저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신 분들, 50억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능력이 많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보유세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5억에 사서 재건축이 돼서 40억, 50억이 되신 분들은 사실 현금 보유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분들한테 보유세 부담을 많이 올렸을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못 버티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삶의 터전이 보유세 때문에 밀려나가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대안은 그분들한테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주는 취득가 기준으로 합니다. 5억에 사신 분은 5억에 대한 세금을 높게 내는 거고 최근에 사신 분은 50억에 대한 세금을 높게 냅니다. 보유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탈출하고 싶은 분들은 양도세를 내려줘야 하는데 양도세를 내리면 불로소득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들의 상실감이 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조건부로 서울 집을 팔고 지방, 고향의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든지 집을 팔고 금융계좌나 국민연금에 넣고 내가 장기간 키핑하겠다는 분들은 양도세 면제나 감면을 주는 방법. 아니면 10년, 20년 동안 임대료 안 올리는 분들한테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 다양한 조건부로 탈출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보유서도 이연화하는 방법도 있죠.

[앵커]
이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연하면 낼 건 다 내야 해는데 20년 전에 사신 분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 앞서서 1% 10억 얘기도 했는데요. 10억의 1%면 1000만 원인데 1년에 보유세 1000만 원 내기 쉽지 않거든요.

[이재명 / 대통령]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강화도 아니고 사실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고 해도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하. 지금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이죠.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런데 내려가기는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언젠가는 터집니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겠죠. 사실 예열되고 있잖아요,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압력이. 그리고 점점 그 시점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물론 잘 지나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그러나 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터지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하게 책임지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거주용 1주택, 거주용 아닌 1주택. 다주택. 또는 1주택에서도 초고가. 그런데 초고가에 다주택, 또 비거주까지. 차등 요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통상적인 그냥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여기에 거주할 경우에는 일단 감하고. 그러니까 비거주라고 가중하는 게 아니고 1주택에 대해서 기본을 정한 다음에 실거주 거주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그게 또 예를 들면 서민, 중산층 보호라는 측면이면 감해 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방 이런 데는 배려해 주고.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는 거죠. 그다음에 반대 쪽, 그러니까 가중 요소죠. 감면 요소. 가중 요소는 엄청 비싸다. 호화주택으로 분류되는 그런 거다. 다주택이다, 아예 그냥 명백한 투기용이다. 이런 경우는 또 가중요소들인데 그것들을 더 하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는 여러분들 의견을 오늘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는 얘기를 하기가 진짜 어렵죠. 그런 얘기 사실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하나 제가 의견도 여쭤보고 싶어요. 전세대출 얘기를 제가 아까도 잠깐 물어봤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된 경위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부동산 전체적으로는 보유부담이 너무 적어서 부동산값이 막 올랐던 것이고 그중에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 것은 편리한 것도 있지만 보호정책이 너무 과중해서 오른 것도 있어요. 이중에 또 하나 요인이 뭐가 있냐면 소위 전세를 쉽게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 놓는 게 쉬우니까 그러면 집값이 더 오르거든요. 집값 오르는 주요 원인이 된 데다가 급기야는 집값 100%의 전세를 얻는 경우도 100% 보증을 해 주거나 대출을 하니까 사기가 생겨난 거예요. 원래는 집값의 60~70%가 전세가격이고 전세보증금의 한 70~80%만 보증을 하든지 대출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 줬어야 하는데 집값만큼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기꾼이 생겨난 거죠. 예를 들면 집값이 10억에 지은 건데 이거를 15억에 또는 13억에 지었다고 하고 13억에 세를 주는 것으로 하고 당연히 13억 대출이 되니까 먹고 다른 집 사서 또 하고 또 하고. 돈 하나도 없으면서 수백 채 전세 하면서 나중에 한 곳에만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전세사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는데 이걸 조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미 하고 있죠. 대출도 엄격하게 비율도 낮추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생각을 듣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높은 집값 유지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추가하는. 또는 이미 있는 것도 조금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야 한다는 양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건 있죠. 사실 정답은 있어요. 집값이 폭등되지 않도록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대출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 있게 거기는 지원해 줘야 된다.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핀셋형으로 지원해 주고 일반적으로는 낮춰야 한다,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많죠.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