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세제·대출·공급 '난상 토론' ⑦

[참석자]
공유주거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강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주셨던 영역이 있고요. 아까 말씀주셨던 것 중에 수요가 있겠느냐 물어보셨는데 수요도 충분하고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토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도 충분히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청년 중에 한 80%는 임대를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80%에 대해서 수요를 공공주택이나 사회주택으로 다 채우면 좋지만 그게 세계적으로도 그걸 다 채워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민간임대주택이 같이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시장에 분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 교란도 없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재고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나 이런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이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투기적으로 매입을 해서 하는 그런 임대주택사업자랑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요소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을 하려는 공급 자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제도나 세제 그리고 금융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3년 안에 2만 호 정도 이상은 충분히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 대통령]
꼭 해야 되는 분.

[사회자]
마지막 한 분만. 여기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참석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박진주라고 합니다. 저는 1주택자의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 대통령]
재개발 얘기인가 보죠?

[참석자]
재건축입니다. 지금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서 LTV의 40%를 제한받았을 경우에 1~2억밖에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서울에서 3인 이상이 살 수 있는 곳을 구할 때 1~2억 가지고는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6억 원 이하의 조건부 TV 조건을 상향해 주는 대안도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이거는 제가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종전 주택 담보로 할 거냐, 지어질 신축 주택 담보로 할 거냐, 그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신축하게 될 주택 담보로 바꿔줄 생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 맞나요?

[이억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이주비 대출에 있어서 실제적인 애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 방법을 포함해서 이건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저 뒤에 안경 쓰신 남자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하고 계셔서.

[참석자]
안녕하십니까? 청약받기보다 더 힘드네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 세계공인중개사 대표 김인준입니다. 저도 23년간 개업공인중개사로 고객들과 접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프레임. 1주택자의 고가주택의 프레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은 청년들이 지금 이사갈 데가 없습니다. 전세 갈 데도 없고 월세도 없습니다. 과일억제권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싱크대 옆에 변기가 있는 데도 1000에 60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세대나 고시원 생활을 했을 때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들한테 다주택자라는 프레임이 씌우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는 거고. 대통령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콩 같은 경우 2평짜리에 2층침대로 해서 다른 가구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도 그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비주택에 대한 부분에서는 꼭 제가 보기에는 다주택자라는 프레임을 풀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아파트 살 수도 있지만 그 시간적 버릴 수 있는 것을 주거환경이 좋지 않을까라는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종합부동산세가 어쨌든 보유세 관련된 건데요. 보유세 개념이 프레임에 씌다 보니까 오히려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악마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차라리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금액대별로 해서 세분화시키고 간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세금을 낼 때 내가 낼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내가 떠날지 말지를 고민할 수 있는데 너무 세금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가늠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이지만 말씀드리는 건 저희 공인중개사가 지금 현재 요즘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의해서 많은 일탈행위나 가격담합이나 이런 것으로 안 좋은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8월 28일날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됩니다. 저희한테 의무가입제도와 지도상속권을 주시면 저희 공인중개사들끼리도... 이상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마지막으로 박선영 선생,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중복되는 건 빼고 요약해서. 맨 앞에.

[참석자]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박선영입니다. 공급은 시차가 있고 세제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간 금융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하드캐리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건의사항에서도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야기됩니다. 이는 런던 사례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지켜줘야 할 주거안정의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SR 한도 40%, 6억을 넘는 연봉 1억이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이 넘는 분들이 8~9억짜리 아파트 사실 때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8~9억짜리 아파트 상위 20%입니다. 그런데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저 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비율이 8.2%입니다. 청년가구 100가구 중 8가구가 최저 주거 기준 미달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제외한 예를 들어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청년가구 비중이 5.3%에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융지원의 정책순위라는 것을 이 통계 속의 청년들에게 먼저 가닿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금 말씀은 부동산 시장 정책보다는 청년 주거복지정책에 가까운 말씀인데 잘 챙겨볼게요. 오른쪽에 안경 쓰신 남자분 정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참석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입니다. 저는 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점을 잡고 어떤 부분은 내리고 어떤 부분은 올리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다행이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패널들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그중에 어떤 건 좋은 아이디어다 하셔서 적는 모습들을 보여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보유세를 양도세에서 감액하자 그런 제안을 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없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그런데 필요경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게 가령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어쨌든 양도세에서 감액한다는 것은 양도차익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보유세를 감액한다는 얘기는 보유세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타깃팅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형펑성이 안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에서 12억 이하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그 이상에 대해서 조금씩 과세를 하는 건데 그건 횟수를 제한하자, 아니면 금액을 제한하자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투기를 막는다는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드는 이유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둔 제도거든요. 어쨌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주이전에 이 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이걸 제한하다 보면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균형 있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고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수준을 높여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고가 1주택이나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사실 거기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거든요.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한도를 줘서 주는 게 맞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 거기에 최대 10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80%까지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계산해서 양도차익이 50억이 났다 그러면 40억 원은 과세를 안 하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한도를 주게 되면 그러면 과세형평성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종부세도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최대 고령자 공제까지 합하면 80%까지 되는데 거기에도 한도를 두게 되면 이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인데 거기에 한도를 두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 대통령]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게 기법이 워낙 다양하고 변동 요소가 워낙 얼마든지 만들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통제 필요 요소만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걸 제도로 만드는 데 어려움은 없죠. 꼭 해야 되겠다는 사람 한 분만 더 합시다. 제일 먼저 드신 분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참석자]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딸들이 집 때문에 힘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아서. 고민 끝에 나온 정책 대안을. 딸들이 지금 고3이랑 중1입니다. 그래서 뽑힌 29명 중에 1명입니다.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그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 장려는 다 좋은데 다 투기수요자, 실수요자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다 마음 같습니다. 집으로 돈 벌려는 마음이 투기, 투자 수요.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실수요. 그런데 그게 한 사람 마음속에 같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꼬리표를 사람한테 달면 4000만, 5000만이 다 다른 건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꿔본 생각이 집에 꼬리표를 다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101동 202호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집을 3집이라는 정책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을 10억에 샀다 12억에 팔게 되면 그 차액 2억을 개인 소유입니다. 계정으로 묶어둡니다. 그 돈을 언제 쓰냐. 내가 다음에 더 좋은 집을 사거나 아이들이 커서 큰 집을 사거나 할 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게 하는 정책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그 집을 사서는 돈 벌 수가 없다라는, 집값 상승으로 돈 벌 수 없다는 논리가 서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핀셋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신규주택을 지을 때 비율을 높여서 3집으로 살 수 있고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부분을 3집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오늘과 같은 많은 문제들,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고 한번 아이디어는 정책 제안에 올렸었고.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말씀주셨던 것처럼 부동산 토론회.KR 통해서 저희가 의견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부동산토론회.KR 들어가셔서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나눠주신 소중한 목소리는 정부가 향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실히 검토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