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년 만에 개편…교부금 총액 줄지 않도록 보장

[앵커]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교부금 총액은 전년 대비 줄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발표 내용, 들어 보시겠습니다.

[최교진 / 교육부 장관]
이번 교부금 개편 방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앞으로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국가의 경제성장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 구조를 고려하여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개편된 교부금 간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재원으로 확실히 보장하여 국가 전체 교육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미래인재 양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지방교육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부금 총액은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오인석(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