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⑤

[김태규]
공직자로서 자기 소임이 있으면 본인 의견을 밝히겠냐는 말을 묻는 겁니다.

[김승원]
법령에 따라서 하고...

[김태규]
제가 마음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이 사진 오늘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진 어디서 찍으셨습니까?

[김승원]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많은 지지자분들과 수만 장의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정확히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는 제가 변호사 생활할 때인데.

[김태규]
후보자, 지금 독이 든 약물을 식약처장에게 부정 청탁을 했고 그 독은 실제 국민 93명한테 투약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시기에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투약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른 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앞으로도 오늘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보면 제넨셀 대규모로 투자에 얽혀 있는 기업 중에 배상윤이라는 분이 회장으로 있는 기업인데.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돼 있고 배상윤 회장은 형제공동체로 불리는 인물이랍니다. 그리고 현재 수천 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내려진 사람이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정한 청탁, 주가조작 그리고 나아가서 대북송금 관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 의혹을 풀려면 제대로 증거들이 현출되어야 하는데 증인 하나 제대로 채택이 안 되고 그리고 불기소처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점심 때 교부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맹탕 청문회를 만들고 있어서 이 많은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년 정도 되셨다고 그랬죠. 양수진 씨하고 알고 지내신 지가.

[김승원]
기억에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태규]
그 정도 된 것 같고. 대장동, 쌍방울과 관련된 부분 이들도 경제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후보자나 양수진 브로커 둘 사이도 경제공동체로 충분히 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공동체로 엮으면 조금 전에 보니까 불기소처분서를 받아서 그런데 이 불기소처분서에 보면 변호사법 위반 아니면 뇌물알선으로 갈 것 같아요. 뇌물알선으로 가면 경제공동체로 가면 저게 형량이 확 뜁니다. 2년에서 4년, 9년에서 12년. 변호사법이냐 뇌물수수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가고 본인이 받기로 했던 500만 원으로 가도 4월에서 1년, 4월에서 10월까지 갑니다. 그러면 애초에 8월 구형하려고 했었죠. 그 8월이 굉장히 상식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불기소 처분이 됐는지 저도 의문이기는 한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추론이 나왔습니다. 계엄 이후에 이게 결론이 났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계엄 이전에 대검 안에서 자체적으로 저런 논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계엄 이전에 이미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점하면서 힘자랑을 충분히 하고 있고 모든 정부조직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눈치를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러한 눈치하에서 8월을 포기하고 이런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답해 보세요.

[김승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소유예가 1안, 2안으로 나온 것은 2024년 9월부터 검찰 수뇌부 사이에 그런 보고가 올라온 것이 보도가 되었고요. 그때는 제가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님 모시고 채 해병 청문회 그리고 김건희 주가조작 청문회를 담당하는 간사로서 용산과 한남동 김건희 관저까지 가서 나오라고 그렇게 외치던 때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저를 봐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전에 미리 기소유예라는 의견이 나온 문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소하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다음으로는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제가 1원 한 푼 받은 게 없습니다. 김건희, 최은순 씨는 수익을 얻었는데도 검찰에서 출장조사 나가면서 계속 무혐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2013년도 김건희, 최은순의 주가조작 사건인데요. 그랬던 검찰이 그 미운 저에게 만약에 주가조작에 가담했거나 혹은 강 모 씨와 양 모 씨, 부정한 이득에 제가 가담했다면 저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쌍방울 관련된 배상윤 씨 얘기했는데 저는 이 건이 배상윤 씨와 연결된다는 것은 처음 알았고 쌍방울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북송금 특검TF에서 제가 쌍방울 주가조작 나노스 비비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배상윤 씨 KH그룹 수사해야 된다고 자료 내놓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목소리를 높였던 게 엊그제입니다. 제가 왜 배상윤 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가담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윤석열 정치검찰들이 알기에 저를 그런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 점을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김승원]
네.

[위원장]
제넨셀이 상장회사입니까?

[김승원]
비상장회사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주식으로 상장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넨셀은 상장회사가 아니에요. 제넨셀은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후보자가 전화할 때는 세종메디컬하고 상관도 없던 시기예요. 공부 좀 하세요. 제넨셀은 세종메디컬은 그다음에 지나고 나서 하는 거고요. 제넨셀은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세종메디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뜨끔하죠? 제넨셀하고 상장회사도 아닌 상황이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김태규 위원 알고 있다잖아요. 억지로 엮을 걸 엮으셔야죠. 그다음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는데 가족이 운영하는 거 아니었고요. 상장회사 아닌데. 질의하십시오.

[김용민]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지나간 일, 다시 말해서 이미 기소받았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계속 끄집어내고 보도도 많았던 건 국민들께서 그만큼 관심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도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심정은 마찬가지시죠?

[김승원]
그렇습니다.

[김용민]
그런데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윤석열 정권이고 한동훈 장관, 박성재 장관 이렇게 이어지면서 탈탈 털었는데 기소 못 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후보자님, 채 해병 사건 기억하시죠?

[김승원]
기억합니다.

[김용민]
채 해병 사건은 뭐였습니까? 물론 채 해병 사망사건이고 당시에 사령관이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윤석열이 보고받고 격노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주요 사건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검찰총장하던 시절 그대로 주요 사건 보고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역으로 봐서 후보자님 사건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승원]
그렇습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포렌식할 때 검색 키워드에 이재명 대통령님 이름도 들어가 있고 정치인들이 검색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당시에 한동훈, 윤석열에게는 중요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기소 못하겠다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승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이 당시에 얼마나 미운털이 박혔는지 제가 쭉 읊어드리겠습니다. 검찰 자료에도 나왔는데 처럼회 검찰개혁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 주로 검찰개혁이죠. 이 처럼회의 창립멤버였습니다. 저와 함께 처럼회 창립 멤버셨어요. 그리고 제출된 경력증명서에도 나오는데 2020년 12월에 검찰개혁위 위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2021년 10월에는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 클럽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을 하셨고 2022년에는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을 하셨고 2024년 4월에는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조작단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2024년 9월에는 딥페이크성범죄 디지털성폭력 특위위원을 하시스템고 같은 해 9월에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달에 사법불신극복 및 사법행정정상화위원회 이런 것들을 쭉 하셨어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운털이 계속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미운털이 박혀있는데도 기소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 더 보실까요. 활동내용을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등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고 법안도 공동발의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사법개혁특위,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대통령 공약을 만드는 특위의 활동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저랑 같이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회의하는 장면인데 다시 말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 사법개혁 어떻게 한다는 건 이때 다 설계가 됐던 것인데. 이때 직접 참여하셔서 설계를 하셨던 분입니다. 맞습니까?

[김승원]
함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용민]
그러니까 미운털 막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못 했습니다. 저는 정책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검찰개혁, 사법개혁 설계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실 적합한 후보자이신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탈검찰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님 되신다면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주요 인사가 다 검사들, 차관도 검사 출신이고요. 다시 말해서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어야 되는데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청의 법무부국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 법무부 장관이 누가 가더라도 가자마자 순식간에 검사들한테 휩싸여서 검찰 논리대로 순화된다. 포섭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관이 되시더라도 그렇게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양동훈[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