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이 시각 국회

[천하람]
강신철거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강신철]
못 들어봤습니다.

[천하람]
제가 이야기해서 처음 알았다고 방금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청문회 시작부터 이렇게 거짓말과 위증으로 시작해도 됩니까? 이거 한번 보죠. 후보자님, 이게 2008년 10월 22일에 철거민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신청을 한 내역이거든요. 여기 신청인이 강신철이라고 나옵니다. 후보자가 한 것 아닙니까?

[강신철]
저희가 안 합니다.

[천하람]
저희가 안 한다고요?

[강신철]
제가 알기로는 저거는 바로 정부에서 SH주택공사에서...

[천하람]
아까 방금 후보조께서 유영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부와 수용 협의가 돼서 이렇게 절차대로 진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철거민 특별분양대상자가 된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강신철]
저희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것이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천하람]
지금 후보자가 받은 해당 평형은 100% 철거민 특별분양 대상입니다. 본인이 거기에 분양신청도 있고 실제 이후에 분양도 받았습니다. 5억 2000에 분양을 받았던게 22억이 됐어요. 그러면 후보자는 본인의 집이 이런 절차에 따라서 특별분양 신청을 하고 특별분양으로 당첨이 됐다는 걸 하나도 몰랐습니까?

[강신철]
저희는 보상에 따라서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하람]
그게 철거에 따른 보상으로 됐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아버지, 형, 고모 모두 다 철거에 따른 보상으로 철거민특별분양을 받아서 본인은 서초3단지, 아버지는 서초5단지, 현재는 천왕동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딱지를 4개나 받았는데 이게 철거민에 대한 보상, 철거민 특별분양이라는 걸 후보자가 몰랐다고요?

[강신철]
저희가 수용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하람]
그 얘기가 그 얘기이지 않습니까?

[강신철]
저희는 당시 시세로만 해도 정말 국민 여러분께 외람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지금 시세를 말씀하시는데 그 시세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이입니다.

[천하람]
지금까지 제가 이런저런 장관 후보자들, 고위 관료 후보자들 청문회를 하면서 철거 딱지를 매매해서 문제된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철거 딱지를 본인이 직접 받은 경우는 사실 잘 못 봤습니다. 역대 국방부 장관 중에 그런 경우 있었는지 아십니까?

[강신철]
저는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천하람]
그러면 보세요. 철거민 보상을 해 주는, 철거민에게 특별히 딱지를 줘서 특별분양을 해 주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왜 그걸 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신철]
자기 집을 잃었으니까 해 주는 겁니다.

[천하람]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건 철거를 당하는 우리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실제 거기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그 집 말고 다른 집이 없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딱지를 주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강신철]
말씀 들어서 이해했습니다.

[천하람]
그런데 후보자 후보자의 아버지가 정말 여기가 철거돼서 갈 곳이 없는. 그러니까 보상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철거민에게 추가로 딱지 특별분양 혜택을 주는 건 다른 부동산이 없어야 되고요.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나 후보자 아버지가 그 집이 없어지면 살 곳이 없어지는, 정말 철거민의 상황이었습니까? 이건 좀 쪽팔린 일 아닙니까?

[강신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정부가 보상을 해 준 데 대한 그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천하람]
정부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특별분양 신청을 했다니까요? 분양신청을 해야 그 신청하신 분들 사이에서 추첨을 해서 나오는 거지, 신청도 안 했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후보자 특별분양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신철]
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공고문 저도 다시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정부에서 제시한 인원은 별도의 청약절차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보세요. 또 한 가지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제주도에 집이 있었습니다. 후보자 본인도 강원도에 이미 주민등록지가 있었고요. 그걸 우리 유영하 의원님께서 왜 옮겼느냐라고 했는데 주민등록을 옮긴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정당한 특별분양으로 받는 거다라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양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 옮긴 것 아닙니까?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는데요?

[강신철]
정부가 저희와 협상한 안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했을 뿐입니다. 누구와도 얘기한 적 없고 저는 전방에 있었고 그때는 전방에 휴대폰도 안 될 때입니다.

[천하람]
그러면 봅시다. 정부와 협상을 해서 이 철거민 특별분양을 받으려면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후보자?

[강신철]
저는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하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민등록법상 실제 생활 근거지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다른 장교분들께서 군인들은 좀 다르게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전방에 있다 보면 다른 자녀 교육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수도권에 주소를 둬야 될 필요도 있다. 특수성을 봐달라.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후보자, 그때 배우자와 자녀들 어디에 있었습니까? 분당 양지마을에서 학교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강신철]
실제 거주 말씀하시는데 그 날짜 바로 몇 개월 전까지 저희 할머니를 저희 아내가 모시고 그 집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셨고...

[천하람]
후보자님, 쟁점 흐리지 마시고요. 2008년에 후보자가 전입신고를 천왕동으로 했을 때 그때 배우자가 할머니 모시고 거기 살았어요?

[강신철]
제 아내가 전방, 천왕동, 분당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천하람]
그때 당시에 아내와 자녀들이 분당 양지마을에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강신철]
맞습니다. 아까 실제 거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주소지 관리를 잘못한 부분,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이미 언론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저의 집이었고 저의 마음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지만 자주 주소지를 그렇게 옮겨 왔었습니다.

[송영길]
장관 후보자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장관께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죠? 육군사관학교 다니시면서 전쟁독립사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돼 있지 않죠?

[강신철]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길]
그리고 헌법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육군사관학교가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은 육사 출신은 아닙니다마는 핵심 김용현 장관에 이르기까지 육사 출신들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육사 출신이 조국의 방위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헌신한 많은 장군들도 계시고 장교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가 제도적으로 통치된 건 미군 군사학교에서 경비사관학교를 통해서 육사가 수립됐죠.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우리 육군사관학교와 대한민국 국군은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한 광복군의 정신을 계승한 군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강신철]
저는 더 멀리 나가서 화랑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통들이 내려와서 육군사관학교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
그때는 봉건주의 시대라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군대는 봉건주의 왕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로 거듭난 거잖아요, 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헌법에 충성하는 군 아닙니까, 어떤 왕이나 권력 집단의 사병이 아니라. 그래서 국방장관 되시면 해사, 공사, 육사에 독립전쟁사 과목을 별도로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강신철]
동의합니다.

[송영길]
그걸 추진해 주세요. 제가 육사에 갔을 때 처음 들어본 강연이라고 육군사관생도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강화돼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언론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북중러 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어서 북중러가 바로잡아줘야 할 나토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삼각군사동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있는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강신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잘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송영길]
질문의 요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북한과 중국이 합동군사훈련 한 적 있습니까? 한 적이 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미합동훈련하듯이 북한군과 중국군이 합동 해상훈련이나 공중 전투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견돼 있지만 북중러 간의 군사 협력이 있었던 적 있습니까? 한꺼번에 3자가 모여서 군사협력을 한 적이 있냐고요. 6.25 때도 소련군은 비밀리에 참여는 안 하고 군사 물자만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뉴스를 봐도 북중러 간에 합동군사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꺼번에 모인 적도 없어요. 아시죠? 최근에 중국에서도 푸틴, 김정은이 갔지만 따로따로 만나고 헤어졌지 3자가 모인 적이 없다니까요? 3국 국방장관이 모인 적이 있어요?

[강신철]
없습니다.

[송영길]
아주 미묘합니다. 러시아, 중국 관계도 미묘하고 북한은 이 양자 갈등을 잘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훈련돼 왔습니다. 따라서 북중러 군사협력이 되니까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이것을 강화시키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한미일 군사협력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시아판 나토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신철]
지금 한미일의 협력은, 그러니까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길]
한미동맹의 중요하지만 일본과 우리가 군사동맹이 아니죠?

[강신철]
그렇습니다.

[송영길]
우리 영토를 자국 영토라고. 우리 독도에 우리 국회의원도 방문 항의하는 나라하고 군사 동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강신철]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송영길]
따라서 저는 아시아판 나토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것이 북중러도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것 아시죠? 두 번째,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우리 제1전투비행단을 비롯한 조종사 훈련과 서남권의 방어가 있고. 미국은 전투부대가 있는 건 아니죠. 예비 기지로 있는 것이고, 미 공군은. 그래서 이것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서산, 예천, 충주 쪽으로 2028년까지 임시 배치 추진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를 잘 검토해서. 저는 무안공항의 단계적 확장을 통해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민의 수용성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 텐데 장관 되신 이후에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부 캠프 스탠리 미반환 문제인데 의정부 캠프 스탠리 가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캠프 스탠리가 철수한 지가 좀 됐는데 지금까지 반환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강신철]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이유가 뭡니까?

[강신철]
한미 간에 협의할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송영길]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8년째 미군이 철수했는데 의정부에 있는 미군부대 85%가 시민들에게 반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 이유는 코브라 헬기 사격연습장이 근처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 훈련을 평택기지에서 헬기가 떠서 스탠리 기지에 내려서 급유를 받고 사격훈련하고 다시 돌아오기 위한 그런 중간 급유기지로서 아주 조그마한...

[강신철]
의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한미 간에 계속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