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PPT를 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독직폭행 기소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검찰이 담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납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독직폭행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결재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후보자님?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저도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무부하고 검찰에 관련 공판 카드라든가.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그리고 십수년 된 사건도 아니고 불과 몇 해 전 사건인데 결재 사실 자체가 기억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결재한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반대의견 표명에도 기소가 결정되었다라고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맞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PPT 봐주시죠. 후보자는 고검 차장으로서 명백한 결재 라인에 위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결제했다라고. 국민이 원하는 건 그런 자세와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에 감찰부장 어느 누구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후보는 당시 차장검사였는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후보자 말이 맞습니까? 명정식 부장 말이 맞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보면 둘 다 말이 맞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정식 감찰부장이 불기소 처분 의견 없었다는 취지는 그 당시 제가 설명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독직폭행으로 기소할 거냐 말 거냐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는 독직폭행 기소하면 무죄 난다라고 했지만 저희는 그래서...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그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후보자가 비겁한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입증을 하겠습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법무부장과는 대검 감찰부에게 기소 이후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고 실제로 진상조사가 들어갔습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에 협조했습니까? 자료 제출한 거 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협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정확하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대하셨다면서요.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반대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반대한 자료를 내셔야죠. 대검에서 나서서 감찰을 하는데보고만 있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아마 반대했다는 자료를 내려면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요구가 없더라도 후보자가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면 당연히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당당한 거죠. 그때 반대했다는 근거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중수청장을 하면서 무리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내지 않았다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갑니까? 후보자님.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내야죠, 자료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죠. 왜 벙어리가 됩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언제든지 누가 요구하면 낼 겁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구하기 전에는 그러면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적은 없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검에서 감찰하는 게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겁니다. 다음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정치검찰들이 철저하게 저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도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기소를 승인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후보자가 입장을 보내왔냐면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이광철 비서관 기소는 처분에만 관여했다. 결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없었다. 윤대진 등 다른 관련자의 혐의는 알지 못한다. 후보자 발언 맞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맞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결재할 권한이 없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이 사건 처리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은 제가 질문한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결재할 권한이 없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없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PPT 봐주십시오. 당시 수사 지휘 체계입니다. 대검 형사부장이 버젓이 있는데 결재 권한이 없었다고요? 또 묻겠습니다. 이의제기서 제출한 적 있습니까? 만약에 기소가 잘못됐다. 불의다라고 한다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제출한 적 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마음속으로만 반대한 게 반대한 겁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마음속으로만 반대한 건 아닙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어디다 표현합니까? 형사부장으로서 해야 할 원칙이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본인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는 조금 전에 저에게 보낸 답변서에 윤대진 등 다른 관련자의 혐의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맞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PPT 봐주십시오. 괄호 안에 있는 게 이광철 전 비서관에 대한 공소장 내용입니다. 그 공소장 맨 앞에 보면 윤대진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화해서 출국을 막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형사부장이 이광철 비서관의 공소장도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범죄 사실은 봤을 것입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봤는데 왜 윤대진이 관여돼 있다는 걸 모릅니까? 윤대진이야말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당시 검찰국장으로서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인물을 왜 기소를 안 합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저는 당시 이광철 비서관의 범죄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판단한 사람입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데 일부 정치검찰이 기소를 하려고 했죠, 맞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정치검찰인지 모르겠지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 검찰이 기소하려고 했죠? 맞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맞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다면 그보다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윤대진 검찰국장을 왜 봐주는 데 동조했냐는 겁니다. 왜 눈감고 봐주기를 했냐라는 겁니다. 후보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윤대진이 저때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저는 이광철 비서관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이광철을 기소하는데 이광절보다 더한 죄를 저지른 윤대진을 가만두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어떻게 보면 그건 죄가 안 된다는 논리 중에 하나로 판단됩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정말 궤변입니다. 중수청장은 국민 앞에 당당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비겁하고 불의에 눈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청문회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후보자님,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네, 느끼고 있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그 자리의 역사적 의미를 아십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느끼고 있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검찰 독재로 장기 집권을 꿈꿨던 윤석열의 내란을 우리 국민은 온몸으로 함께 막아냈습니다. 무장을 하고 국회로 진입하는 군에 맞서 싸웠고 광화문에서, 안국동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밤을 새워가며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광장을 지켰던 힘의 원천은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국민주권주의 실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대 중수청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후보자님, 윤석열의 내란을 함께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연대했던 많은 국민들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반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런 여론이 일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수사 능력이 없어 보여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 김지용이어야 하는가, 그 답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흠결은 괜찮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검찰개혁을 열망했던 우리 국민을 배신할 사람이 절대 아니야. 검찰개혁 과제를 잘 이행할 사람이야. 지금 이 순간 후보자의 발언이 아니라 과거 행적이 초대 중수청장으로 딱이야. 그런데 김지용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저항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저는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검사와...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한 적 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변호사로서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검찰개혁에 대한 발언이나 행동이나 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맞서 싸운 기록이 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사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사적이 아니라 공적 위치에서 묻는 겁니다. 후보자님,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던 직후 2021년 7월 김학의 출국 사건과 관련해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당시 사건 지휘라인에 있었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광철 전 비서관 피소 당시 주무를 맡은 형사부장이었습니다. 과정에서 기소에 반대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의제기서 제출한 적 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윤건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위치에서 기록으로 말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기록도 없고 후보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무리한 기소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네, 인정합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그 피해자들은 5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조작수사, 조작기소였습니다. 잘못된 기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 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저에게 일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개인적으로는...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사과를 하시죠. 그 당시에 조작기소, 무리한 기소. 5년간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사과를 하십시오.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개인적으로는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했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기소 결정 과정에서 후보자는 당시 주무부장으로서 제대로 된 사건 감찰 과 의견 개진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PPT 한번 보시죠. PPT 한번 봐주세요. 김학히 출금 사건을 토대로 우리 의원실에서 생성형 AI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생성 AI로 재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이응철 대검 명보관이 작성한 대검 내부 보고서입니다. 당시 출국금지 승인 여부가 쟁점이 되자 대검에서 언론 대응을 위해 입장을 정리합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법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림. 대검은 긴급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음. 이광철 비서관 기소 결정 당시 이 내용 보셨습니까? 형사부장이었는데 이 내용 보셨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대검에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는 내용인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봤는데 왜 끝까지 막지 않으셨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그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저는 지금...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후보자의 진술 외에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 이미지 봐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 봐주십시오. 당시 검찰 과거사 실무를 맡았던 이응철 대검연구관이 메모해 둔 당시 상황입니다. 보시면 3월 22일 23시 30분경 과장님 언화 옴. 출금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는데 총장님 보고는 안 되고 차장님, 반부패강력부장님 상의해서 출금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다고 하셨다고 들었음. 여기 차장님은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이고 반부패강력부장님은 이성윤 검사장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2019년 3월 22일 23시 35분 봉욱 대검 차장이 문무일 총장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윤대진 국장으로부터 김학의 검사장의 출국 소속을 밟는 것을 출입국 직원이 확인하여 급히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출금 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성윤 반부패부장으로 하여금 불법 논란이 없도록 필요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상황입니다. 봉우 대검차장이 이성윤 반부패부장한테 이런 지시를 했다고 문자도 보낸 상황입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그러니까 대검의 결정 사안 아닙니까, 출국금지가. 그런데 그 당시 검찰이 어땠습니까? 성범죄자 김학의 해외 도피성 출국에 대해서 막으려고 출국금지를 급하게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 출국 사건이라고 프레임 전환해서 그 당시에 지시를 이행한 사람들 다 기소했고, 지시한 사람들은 같은 검찰 식구라고 기소를 안 한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가담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수청장 후보자도 이 검찰 흑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제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부당한 결정이었다.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판결문 내용을 이미지컷으로 AI를 활용해서 계속 내용이 영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저게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볼 때 물론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편집한 내용입니다라는 안내문구가 있지만 우리 전문 수석위원님을 비롯해서 저 부분이 어디까지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인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예컨대 판결문 내용에 있는 메시지가 오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스마트폰 화면으로 이렇게 나가면 누가 봐도 이걸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건지 또 어디까지 질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관련해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발언도 해 주세요. 이미지 생성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김학의 관련한 무죄 취지의 공판 조서가 아니라 그 내용에 있던 부분들을 편집하고 핸드폰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아까 질의할 때 생성형 AI로 우리 의원실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편집했거나 짜깁기했거나 하지 않았고 그 내용 그대로 보기 쉽게 전달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과거에 질의할 때도 문자 형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님 관련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밑에 표기를 해 줬는데 국민들이 보거나 청문회를 보게 되면 복사가 된 형태로 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같이 검토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건 좋지만 그에 따라서 그 근거도 분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건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충북보은군 대추영동군 박덕흠 위원입니다. 후보님, 대한민국 주적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일 텐데 북한도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북한 주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맞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북한이 공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럼 남침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북한이 우리를...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남침 아닙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용어가, 주어가...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북침, 남침. 북한이 공격을 했다.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당연히 북한이 쳐들어왔죠.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자꾸만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되고요. 그거 큰일도 아닌데.

[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친윤 검사라고 후보자를 공격합니다. 친윤이 아닌가요?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아닙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확실하죠? 그러면 친윤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없으시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솔직히 중수청장 자리가 친윤이냐 아니냐를.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대답만 해 주세요. 예, 아니오만 해 주시면 됩니다. 친윤 여부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인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중수청이 준비 없이 출발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은 선한 의도와는 달리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고요. 임명권자와 관계없이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국민들이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또 임은정 감찰 1호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첫 스타트부터 정권 맞춤형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국민 눈치를 전혀 안 본다. 또 막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화면을 봐주시죠. PPT 띄워주세요. 검찰에 대해서 표적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 등 수사화, 정치화가 이루어졌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했다.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본인이 한 25년간 몸담았죠, 검찰 조직에?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검찰 조직에 폐해가 있고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서면답변을 보고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그런데 왜 여권에서는 집안싸움으로 인사청문회조차 늦게 열리게 됐는가 하는 걸 이해합니다. 하다못해 박지원 위원님께서는 우리끼리 파묘한다는 그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당대표 선거 때도 이 정도의 갈등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AI가 그려준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범여권 내 조직표입니다. 이건 간단한데 다 사실관계가 맞는 겁니다. PPT 띄워주시죠. 여기를 보면 또 후보자님한테는 야당보다도 여당의 비판 수위가 상상 이상입니다. 아마 후보자로 임명되고서 그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 후보자 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누구로부터 맨 처음 연락받으셨나요? 중수청장 후보를. 누구한테 연락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제 아는 법조계 지인이 저를 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천거했는데 중수청 후보자가 됐다라고 청와대에서 연락을 후보님한테 연락했을 것 아닙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것은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언론을 보고 중수청장 후보가 됐다. 언론이라는 게 100%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인터넷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인터넷 보고... 통보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그건 후보자님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최종적으로 통보, 공식적으로 받은 건 전화로 받았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누구한테 전화가 왔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분이 누구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받으면 이게 전화로 또 해킹해서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킹들을 많이 해서 도용도 많이 하는데? 정식적으로 그러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분한테 전화 받았어요, 남자분한테 전화 받았어요?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알겠습니다. PPT 화면 띄워주세요. 여권의 반대가 이렇게 거센데 정말 우리 후보자님 중수청장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정치검찰 때문에 검찰이 개혁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럼 검찰에서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정치검찰 소수 인원 때문에 선의의 피해로 그 많은 조직이 와해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정치검찰로 지명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은. 이 사람은 정치검찰이다.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다음에는 누구를 뽑아요?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한두 명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다음은 누구라고 봅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하여튼 윤석열과 그쪽...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관계되는 분들?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거기에 한동훈 의원님도 들어가겠네요? 관계돼 있다면 제일 관계가 밀접하게 돼 있잖아요.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당만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임은정 검사, 조국혁신당까지 범여권 내 반대도 심각합니다. 또 심지어 친여 방송인.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제가 많은 분들께서 비판하는 말씀을 하신 걸 잘 알고 있고요. 아마도 그런 이유는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이라든가 무게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의 경험이라든가나름 가지고 있던 전문성이라든가 또한 제가 변호사로서 밖에서 지켜본 검찰의 모습이라든가 또한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외람되지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수청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