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후보,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주재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역과 현장의 상황들이 매우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고령층 감염도 많아지고 위중증 환자 비율이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데 우리 방역 당국에서 충실하게 대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께서 워낙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적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울경 지역을 매타버스를 이용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중인데 역시 정말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 또 불균형 발전 전략에 대한 비판 또 암울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의 스타트업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 정말 열에 일곱, 여덟은지역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다. 조금 역량이 생기면 다 서울로 간다.

주된 이유는 생활 정주여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재정적이든 아니면 정책에 대한 배려든 또 지방에 대한 각별한 고려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두관 선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지역에 여러 분들이 계신데 메가시티 정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뉴딜, 또 공공기관 이전 같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확고하고 신속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 순회 가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서민들의 생활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환대해 주고 환호해 주는 이면에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제가 만들어서 권장해서 전국화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호응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유용하고 우리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을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절망감을 느끼게 하느냐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가급적 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도 이미 다 떨어져서 주로 온누리상품권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 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하고 현장도 찾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지금의 우리 서민경제가 국가경제 총량은 좋아진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이렇게 다수의 국민,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현장에는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을 하고 이런 것들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년들과 대화를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 목소리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최근에는 반성을 좀 합니다. 어떤 반성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고도성장시기를 살아온 기성세대여서 기회가 많은 세상에서 정말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실제로 많은 성취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청년세대들은 저성장 사회에 살게 되면서 아무래도 기회가 부족해서 경쟁이 격렬하고 또 도전보다는 절망과 위기를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고 개선은 못할지언정 공감하고 들어주려는 노력이라도 절실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이 사실은 최근에 깊이 반성되고 아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기회 부족에 따른 정말 격렬한 경쟁 와중에서 탈락하면 우리는 정말 도태된다, 이런 위기감을 가진 청년세대들의 절실한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그만큼 우리가 절실했느냐라고 생각하니까 저 자신이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을들끼리,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끼리 경쟁을 하고 또 갖가지 이름으로 마치 오징어게임 속 한 장면처럼 편을 나눠서 누군가가 제거돼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식으로 극한 투쟁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아무도 내 얘기 들어주지도 않는다.

괴로운 것도 힘든 일인데 외롭다. 버려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느낌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서서히 하더라도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또 현재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위로하고 들어라도 주는 그런 노력을 저부터라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가계부채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또 2관왕을 했다. 첫째는 가장 높은 가계부채율. 두 번째는 가장 빠른 가계부채 증가율. 또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전체 경제는 좋아진다고 해서 초과 세수까지 발생하지만 우리 서민 가계는 계속 빚이 늘고 전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를 맞이해서 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를 따지면 지금까지 1.3%여서 다른 나라, 보통 주요 국가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는 나쁘고 또 소비는 해야 되고.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정쟁에 빠져서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수락연설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보, 보수, 대한민국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통합의 나라 만들자. 취임 후 100일 안에 50조 원을 투자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재원 대책을 포함해서 지금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하고 또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서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당대당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해야 될 일이라면 올해 안 할 이유가 없고 내년에 50조 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어차피 올해 예산 편성된 후에 추경으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재원 대책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 추경에 마련할 예산을 이번 본예산 과정에서 마련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을 내가 당선되면 해 주겠다고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회의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정말로 큰 기대를 가지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높은 기대가 그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느끼기로는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현장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또 신속하게 반응하고 크지 않더라도 작은 결과라도 만들어내주기를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여지들이 없지 않겠지만 저희가 약속한 건 지킨다. 이런 걸 반드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불합리한 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전에 위성정당은 단기적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되는 정말 민주주의 체제에 왜곡을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기회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정치계획특위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이런 위성정당은 불가능하도록, 소수 정당들도 상응하는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주권주의 또 정치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논란들이 있습니다마는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조금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서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 헌법에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즉 소위 말하는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법으로 그걸 제한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헌법학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도 공공 복리나 필요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면책특권은 보호돼야 되지만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까지 보호해야 되느냐. 이건 면책특권의 본질적 한계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가짜뉴스로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헌법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라든지 국민소환제도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능하면 신속한 결과물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앞으로 지지를 보내주셨던 그러나 지금은 실망으로 선회하려고 하는 국민들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화천대유 관련 비리나 또 윤석열 일가의, 본인을 포함해서 본부장 비리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매우 미진하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화천대유 관련해서는 첫째는 이 부정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가 있었고 그걸 윤석열 후보가 주임검사로서 알면서도 이걸 입건하지 않거나 또는 무혐의 처분해서 그들이 토건비리를 저지를 토대를 만들어줬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첫 출발점. 두 번째로는 하나은행이 무려 7000억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하면서 이익배당은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전부 몰아주는 설계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배임 혐의 아니겠습니까?

30억인가밖에 배당을 안 받고 다른 1%인지 투자한 측은 4000억 가까이 배당을 받았는데 그 설계를 한, 그런 배임적 설계를 한 것에 대해서 왜 수사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데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고 상식 중의 상식인데 이상하게 거기는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온 50억 클럽, 109억씩, 고문료 수억씩 여기 관련된 사람만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배임과 관련된 부분은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는 국민의힘의 시의회 지도부, 민간개발을 해서 개발이익 민간에 다 줘라, 100%. 공공개발 해서 개발이익 환수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그게 배임 아니겠습니까?

직권남용, 배임. 그건 왜 수사 안 하느냐. 그런 건 수사 안 하고 오히려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지 공공개발 이익을 일부라도 환수하려고 노력해서 당시 예상 이익의 70%를 환수한 그 결단을 하고 그걸 견뎌내고 성과를 만든 데를 자꾸 이상한 수사 정보 왜곡된 걸 흘러가지고 마치 마녀사냥하듯이 자꾸 문제를 만들고 있는 점도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