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의료공백 8주째…의정 대화 방안 모색

[앵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8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인력 체계 유지에 집중하면서 의료계와 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있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중대본 1차장입니다.

오늘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8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적시에 받기 위해서는 이송 전원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최근 병원 간 전원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4개 권역별 현장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새로이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330여 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 의료기관으로 골든타임 안에 이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행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응급환자 이송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약 2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하여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가 이탈한 공백을 메우느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진료 지원 간호사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합니다.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검사 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의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수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4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중대본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 보험으로써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 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 사 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진심을 담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1일 대전 유성선병원, 4월 2일 충남 공주의료원, 4월 5일에는 부산대병원을 방문하셔서 환자와 가족,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시고 의견을 경청하셨습니다.

4월 4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과 면담하셔서 전공의 처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4월 3일 제주 한라병원을 방문하셔 지역병원의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저도 4월 3일 병원협회, 4월 4일 환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실히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 환자단체 간담회에서도 위원회 구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성안을 마련하고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여러분께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도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합니다.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 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고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