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골수 검사가 필요한 백혈병, 혈액암 환자 등 조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 의료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285억 원과 건보 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였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 조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의료 현장의 의사들께서 더욱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방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도 먼 상황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은 3.7명인데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의 시도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의 절반인 1.85명보다 적은 시도가 무려 10개나 되는 상황입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을 늘렸습니다. 대한민국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치하여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 수련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도 개선해서 경쟁력 있는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의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에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어제 관계부처가 모여서 의대 교육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 시설, 실습 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4월 중에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늘리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개혁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의료진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의료계 관계자분들께서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산적해 있는 의료현장의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