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 경제수석]
세 번째 주제인 중소벤처 분야를 논의하겠습니다. 중기부 장관님, 중소벤처기업은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슬라이드를 준비해 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3년 동안 코로나를 관통하면서 전 세계는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그 기술과 관련된 신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디지털 관련한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많습니다. 매출 1000억 이상의 1000억 기업들 같은 경우 고용을 창출하는 비율이 삼성그룹 다음으로 큽니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에 맞는 벤처 스타트업들과 중소기업들을 육성을 하면 지금 수석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은 물론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해 주시죠.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경제의 주요 기술들이 있습니다. 모빌리티라든가 바이오라든가 AI, 시스템반도체가 있는데요. 한 10개 분야를 정해서 향후 5년 동안 2조를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망 스타트업 1000개사 이상을 발굴 육성할 건데요.
발굴과 육성 과정을 저희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있는 역량을 극대화해서 대기업, 그다음에 투자사들까지 다 동원해서 함께 육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부가 글로벌 펀드를 6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8조까지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 주기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 그다음에 개발, 산업화, 글로벌까지 원스톱으로 민간과 함께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우리가 흔히 스타트업 하면 제조업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가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농식품부 차관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 방안을 그때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우리 농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좀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 농업의 확산이 무척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좀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을 좀 하여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한 2027년까지는 3000명 정도가 스마트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혁신 밸리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서 2년 동안 기술 교육, 경영 교육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는 사실상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결국은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그런 기자재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벤처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한 25년까지 22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년 한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니콘 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벤처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남아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중동, 이런 데서 또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이 방송 보시고 관심이 생기신 아마 청년 창업농이 계실 것 같은데 어디다 연락하면 됩니까?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지금 저희 전국에 4군데의 혁신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 밸리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혁신 밸리 4군데는 지금 김제, 밀양, 상주, 고흥 이렇게 4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많은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장관, 차관께서 중소벤처기업 지원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금융시장이 어려우니까 금융 부분에 있어서 자금 조달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님하고 중기부 장관님이 간략하게 그 지원 방안 준비하고 계신 것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위원장님부터.
[김주현 /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입니다. 간략하게 흐름을 보면 여태까지는 저희 정부가 들어서서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 서민분들의 어려움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 여건이 중소기업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계부처하고 노력을 해서 한 50조 규모의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이거를 발표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이슈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취약계층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심전환대출을 통해서 고정금리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심전환대출의 지원 자격 요건을 조금 더 완화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도 4억에서 6억으로 하고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7000에서 1억, 대출 규모도 2억 5000에서 3억 6000까지 늘려서 이렇게 조금 주거와 관련된 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나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차주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실업을 당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금 상환을 한 3년 정도 유예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어려움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맞게끔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를 조금 더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경영안정을 위해서 사실 금융위원장님 제가 굉장히 자주 뵀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다 포함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벤처 투자 펀드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올 8월까지 역대 최고로 벤처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이 모이고 실제 집행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6월부터 투자의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보는 미투자 금액이 8조가 넘게 남아 있는데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 의욕이 꺾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펀드를 만드는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경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세제 지원 같은 인센티브가 지금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총리님께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요. 저희가 11월 초에 모험자본 유치부터 그다음에 선진화 된 투자 기법들이 다 담긴 투자 생태계 조성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 혁신적인 안들을 다 담아서 11월 초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재정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조성하는 벤처 모펀드에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자금이 벤처 쪽으로 많이 흘러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 하려 그러면 투자 전망이 좋아야 하는데 우선 여기에 관해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줌으로써 자금이 거기로 가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벤처투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벤처 모펀드 제도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한 경우에 세제 공제 혜택도 신설을 하고 또 모펀드 운영사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민간 자금이 벤처 쪽으로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어차피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세제 지원을 안 해 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익에 대해서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 정부는 사실 손해 볼 건 없지 않습니까? 투자를 늘리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모였으니까 전부 주로 기재부 장관, 두 번째로 금융위원장에게 부처들의 애로사항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중기부 장관도 기재부에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세제 지원을 아주 대폭 이끌어내십시오.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력하게 확실하게 해 주시면 펀드 조성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쪽지가 저한테 쇄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중기부 장관님 마저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마 부탁도 하실 게 하나 있으실 것 같은데.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부탁드릴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고용부 장관님께 있는데요. 주52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추가로 주당 60시간씩 연장하는 제도로 올해로 일몰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업계에 있는 단체들이 전부 다 성명서를 내면서 일몰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금년 들어 최근 빈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지속되는데 영세업체들은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심지어는 문을 닫을 판이다, 이렇게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체 30인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가 현장 근로 제도를 도입해서 금년 연말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 연말로 이게 만료가 되는데 업체들이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내로 일몰제를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노동자들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재해 예방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금년도에 저희가 외국 인력을 7만 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역대 고용 허가제가 도입된 이래 최대로 11만 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과 기업 중심으로 인력 배분을 하도록 하겠고요. 물론 당연하게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감사합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일단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제가 중기부 장관님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의 논의는 이걸로 그만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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