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시작…100분 생중계 ③
[앵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반대편에 계신 정장 입으신 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내리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업물하고 있는 나현정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복지 상담을 하다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1인 가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58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렵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최저생계비를 인상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요새 노인 고독사 등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빨리 발굴해서 촘촘한 복지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앵커]
직접 현장에서 뛰시는 분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윤석열 / 대통령]
질문하신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노고에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위기가구 발굴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또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게 주민센터에 있는 몇 분의 사회복지사분들만 가지고는 그 동에 많은 노인분들 또 위기가구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위기가구 발굴을 해내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실제 느꼈습니다.
그때도 그 자리에 복지부 장관님 같이 가셨죠. 그래서 증원도 해야 되고 우리 복지사님들을 더 증원해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장, 동장 같은 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때 보니까 종교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관 시스템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잘 리드해서 이런 거를 주민센터 복지사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은 제도를 잘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 사시는 데를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이게 생활급여, 생계비 지원 58만 원이 금액은 쓰려다 보면 많지 않은 돈이고 부족하기는 아주 부족한 돈인데 이게 금액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분들이 계시는 주택이나 또 여건을 보니까 생계비 지원만 해서 알아서 하락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선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노인분들의 공동주택. 그래서 거기서 리 단위 마음에 가면 우리 마을회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서 삼시 세때를 다 해결하고 같이 TV도 보고 또 문화생활도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도시에서도 이런 시골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을 식사, 의료, 또 문화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왔고요.
그리고 노인분들만 계실 것이 아니라 청년이라든지 세대별로 해서 세대 혼합형 공동주택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양로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노인친화형 세대융합형의 공동주택으로 의료, 문화생활 이런 것도 함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드리러 가려고 해도 그게 훨씬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무부처로서 노인친화형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데 기획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규홍]
어르신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쾌적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공동주택 확충뿐만 아니라 돌봄과 의료의 통합 서비스, 그다음에 건강과 문화시설과의 연계 등이 중요합니다. 국토부, 문화부 그리고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어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사상 최고로 인상될 것이고. 갑자기 실직하신 분들이나 부담 능력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축소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 집배원분들, 그다음에 통장님, 이장님 등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앵커]
말씀 감사합니다. 약자 복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볼까요. 최근에 스토킹 범죄 등으로 특히 여성분들의 굉장한 우려가 크죠. 그래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가장 먼저 드신 분. 맨 뒤에 흰 셔츠 입고 계신 분에게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신영서라고 올해 신당역 살인 사건, 그리고 얼마 전 주범이 호주에서 검거된 제2N번방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하는 사례도 종종 보도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저 같은 젊은 여성들, 그리고 가족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피해자가 되어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거나 아예 목숨을 잃는 일은 그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에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대책이 듣고 싶습니다.
[앵커]
대학생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한 분 더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손들어주시면. 제 옆에 여기 체크무늬 셔츠 입으신 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박영덕입니다. 저는 과거에 마약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독생활센터에서 20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때와 달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문제는 너무 확산 추세가 심하다고 할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10대, 20대, 30대에 SNS를 통해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 협파적으로 형성돼 있고 거기를 통해서 마약을 판매하고 마약을 배우는 일까지 현실화돼 있습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SNS 창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마약중독자들, 그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회 복귀하기 위해서는 재활이 필요한데. 재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매우 부족한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스럽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마약중독자라고 고백하면서 질문의 의제를 던졌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앵커]
두 분 감사합니다. 첫 번째 대학생 질문자께서 여성으로서 중대한 사회 범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또 두 번째 분께서 마약범죄 근절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답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상세한 설명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이 불안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당동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한 분이 처참하게 살해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그 한 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범죄, 폭력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피해자 지원센터를 시설과 지원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검사 시절에 검경에서 엄청나게 마약 제조, 유통 또 밀수 조직들을 단속을 했고. 이를테면 서울중앙지검에 강력부 검사가 여덟이다 그러면 조직폭력 1, 2, 3, 4, 마약 1, 2, 3, 4 이렇게 하고, 또 많은 경찰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사법경찰들 해서 한 팀이 돼서 거의 밤잠 안 자고 정말 휴일도 없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 왔는데. 어느 때부터 이것이 검찰은 손을 놓고 또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보라든가 또 수사 소추라는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마약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도 있지만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료가 붙는 건데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마약 값이 상당한 정도로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법무부에서도 수사권 관련한 시행령 개정도 있었고 법무부 장관께서 이 자리에 계신 분과 국민들께 여성의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이런 방안. 또 우리가 다시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저기 계신 오영서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 범죄 관련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는 국민들께서 강력범죄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불안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당역 사건 이후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그리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을 강화하고 지자체 CCTV를 연계하는 것을 확대해서 전자감독을 더 강화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점을 더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많은 불안이 있는 것 중에서 악성 성 범죄자가 출소 이후에 우리나라가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출소 이후에도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 이후에 학교라든가 이런 주변에서 살아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 그리고 황당함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성 성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아동들이 많은 학교나 이런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나라의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영덕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마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닙니다. 학생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고요. 마약사범 중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넘은 지 오래입니다. 마약 값은 싸졌고 또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재 대만은 옛날 히피들이 하던 수준의 그런 대마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물건이 되어 있죠. 분명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막아내는 방법은 강력한 유통과 제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마약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할 겁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중독류 재활센터, 지금 현재는 두 곳밖에 없거든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님의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두 분 말씀 꼭 잊지 않고 좋은 정책 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아주 꼼꼼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이 시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또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서 여러 분의 장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스러운 점, 또 궁금한 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반대편에 계신 정장 입으신 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내리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업물하고 있는 나현정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복지 상담을 하다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1인 가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58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렵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최저생계비를 인상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요새 노인 고독사 등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빨리 발굴해서 촘촘한 복지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앵커]
직접 현장에서 뛰시는 분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윤석열 / 대통령]
질문하신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노고에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위기가구 발굴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또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게 주민센터에 있는 몇 분의 사회복지사분들만 가지고는 그 동에 많은 노인분들 또 위기가구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위기가구 발굴을 해내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실제 느꼈습니다.
그때도 그 자리에 복지부 장관님 같이 가셨죠. 그래서 증원도 해야 되고 우리 복지사님들을 더 증원해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장, 동장 같은 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때 보니까 종교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관 시스템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잘 리드해서 이런 거를 주민센터 복지사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은 제도를 잘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 사시는 데를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이게 생활급여, 생계비 지원 58만 원이 금액은 쓰려다 보면 많지 않은 돈이고 부족하기는 아주 부족한 돈인데 이게 금액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분들이 계시는 주택이나 또 여건을 보니까 생계비 지원만 해서 알아서 하락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선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노인분들의 공동주택. 그래서 거기서 리 단위 마음에 가면 우리 마을회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서 삼시 세때를 다 해결하고 같이 TV도 보고 또 문화생활도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도시에서도 이런 시골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을 식사, 의료, 또 문화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왔고요.
그리고 노인분들만 계실 것이 아니라 청년이라든지 세대별로 해서 세대 혼합형 공동주택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양로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노인친화형 세대융합형의 공동주택으로 의료, 문화생활 이런 것도 함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드리러 가려고 해도 그게 훨씬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무부처로서 노인친화형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데 기획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규홍]
어르신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쾌적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공동주택 확충뿐만 아니라 돌봄과 의료의 통합 서비스, 그다음에 건강과 문화시설과의 연계 등이 중요합니다. 국토부, 문화부 그리고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어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사상 최고로 인상될 것이고. 갑자기 실직하신 분들이나 부담 능력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축소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 집배원분들, 그다음에 통장님, 이장님 등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앵커]
말씀 감사합니다. 약자 복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볼까요. 최근에 스토킹 범죄 등으로 특히 여성분들의 굉장한 우려가 크죠. 그래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가장 먼저 드신 분. 맨 뒤에 흰 셔츠 입고 계신 분에게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신영서라고 올해 신당역 살인 사건, 그리고 얼마 전 주범이 호주에서 검거된 제2N번방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하는 사례도 종종 보도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저 같은 젊은 여성들, 그리고 가족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피해자가 되어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거나 아예 목숨을 잃는 일은 그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에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대책이 듣고 싶습니다.
[앵커]
대학생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한 분 더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손들어주시면. 제 옆에 여기 체크무늬 셔츠 입으신 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박영덕입니다. 저는 과거에 마약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독생활센터에서 20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때와 달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문제는 너무 확산 추세가 심하다고 할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10대, 20대, 30대에 SNS를 통해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 협파적으로 형성돼 있고 거기를 통해서 마약을 판매하고 마약을 배우는 일까지 현실화돼 있습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SNS 창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마약중독자들, 그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회 복귀하기 위해서는 재활이 필요한데. 재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매우 부족한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스럽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마약중독자라고 고백하면서 질문의 의제를 던졌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앵커]
두 분 감사합니다. 첫 번째 대학생 질문자께서 여성으로서 중대한 사회 범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또 두 번째 분께서 마약범죄 근절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답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상세한 설명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이 불안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당동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한 분이 처참하게 살해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그 한 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범죄, 폭력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피해자 지원센터를 시설과 지원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검사 시절에 검경에서 엄청나게 마약 제조, 유통 또 밀수 조직들을 단속을 했고. 이를테면 서울중앙지검에 강력부 검사가 여덟이다 그러면 조직폭력 1, 2, 3, 4, 마약 1, 2, 3, 4 이렇게 하고, 또 많은 경찰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사법경찰들 해서 한 팀이 돼서 거의 밤잠 안 자고 정말 휴일도 없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 왔는데. 어느 때부터 이것이 검찰은 손을 놓고 또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보라든가 또 수사 소추라는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마약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도 있지만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료가 붙는 건데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마약 값이 상당한 정도로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법무부에서도 수사권 관련한 시행령 개정도 있었고 법무부 장관께서 이 자리에 계신 분과 국민들께 여성의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이런 방안. 또 우리가 다시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저기 계신 오영서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 범죄 관련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는 국민들께서 강력범죄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불안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당역 사건 이후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그리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을 강화하고 지자체 CCTV를 연계하는 것을 확대해서 전자감독을 더 강화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점을 더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많은 불안이 있는 것 중에서 악성 성 범죄자가 출소 이후에 우리나라가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출소 이후에도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 이후에 학교라든가 이런 주변에서 살아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 그리고 황당함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성 성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아동들이 많은 학교나 이런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나라의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영덕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마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닙니다. 학생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고요. 마약사범 중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넘은 지 오래입니다. 마약 값은 싸졌고 또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재 대만은 옛날 히피들이 하던 수준의 그런 대마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물건이 되어 있죠. 분명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막아내는 방법은 강력한 유통과 제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마약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할 겁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중독류 재활센터, 지금 현재는 두 곳밖에 없거든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님의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두 분 말씀 꼭 잊지 않고 좋은 정책 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아주 꼼꼼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이 시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또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서 여러 분의 장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스러운 점, 또 궁금한 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