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지는 주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연다. 활기찬 지방입니다.

성장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 이제 지방시대라는 한 축을 통해서 다양한 성장 엔진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한 국민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우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동기]
안녕하십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우동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하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됩니다. 과거 40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정부들이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그동안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의 구조와 또 국토 공간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는 자치분권을 통한 중앙정부 권력의 정의와 공정,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토공간의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지방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에 필요한 일을 지방 스스로가 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지방정부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 운영 시스템의 전환과 경제 정책의 전환도 대폭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수도권 기업과 유턴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해보지 못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지방 이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에 해당하는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시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자유 특구를 도입하여 지방에서도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과 획기적인 교육 복지 제도를 통하여서 교육 정책을 통한 저출산 문제와 지방의 인구 유출, 또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사교육비 절감 등을 지방에서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혁신의 핵심인 지방 살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지방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로 인해서 더욱 심화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수도권과 대등한 지방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지방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균형발전위원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순례 토론회를 통하여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 시대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 등의 기반을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특별법이 국회에서 지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내년 3월 중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성일종 정책위의장님의 협력을 적극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방시대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시대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이제 지방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죠.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30년 후에 전국 시군구 228개 중 절반 가까이인 46%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필히 지방의 생존전략을 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 세 분을 특별히 오늘 이곳에 모셨는데요. 우선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김헌영]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총장 김헌영입니다. 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생률이 0.8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도 급감하여 대학 지원자 수가 대학 입학 정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의 유출 문제죠. 청년 인구의 유출은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지방 소멸의 위기에 마주하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지역 대학들 역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교육 문제, 특히 대학 교육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교육 시스템이 완비되고 연구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대학 내 창업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의 기업들이 대학의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지방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시작은 지방대학의 육성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이따가 교육 개혁에 관한 얘기할 때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오늘 강원대 총장님께서 지역의 균형발전 또 지방발전의 핵심이 지방교육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또 그중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통의동 인수위원회 시절에 경제6단체장을 초치해서 도시락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정부에서 뭐를 해드리면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좋은 인재를 많이 공급할 수 있게 교육 제도를 혁신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광역 도지사님 한 분께서 자기 지역의 땅을 많이 제공해 줄 테니까 어느 기업이 자기 지역에 공장도 짓고 투자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래서 기업인들 만난 자리에서 그 제안을 제가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 땅을 공짜로 줘서 안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안 따라옵니다, 이겁니다. 핵심 기술자들 이런 직원들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공장을 지어봐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모 기업에서 천안 아산 탕정에다가 대규모 공장을 지었는데 경쟁 기업에서 파주에다 지어놓으니까 중요한 기술자들이 전부 전사를 해서 그 기업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균형발전의 제일 중요한 것을 교통에 있어서 공정한 접근, 그다음에 지방재정의 자주권 강화,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비교우위 산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지방균형발전의 제가 얘기하는 일반 3원칙입니다.

그런데 핵심 중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교육 문제입니다.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입니다. 저는 지방의 중고등학교에서 이를테면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의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팔도를.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살기에는 서울이 제일 못합니다. 공기 좋고 물가 싸고 다니기 편하고.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데 불안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회사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우리 아이가 거기 가면 도대체 여기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학원이나 학교를 보낼 때처럼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중고등학교가 좋은 중고등학교,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옛날 얘기 자꾸 수십년 전 얘기해서 뭐하지만 대구, 광주, 부산 이런 데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의 국립대나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게 전부 없어지면서 지방대도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결국 기업이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 하는 것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얘기인데. 결국은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적인 문제가 교육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균발위의 강원도 총장님의 문제의식이 저는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면 중등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교육의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대는 이번에 우리 이주호 장관께서 부임하자마자 지방대학에 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겠다. 대단히 좋은 생각이고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방대가 육성이 되고. 또 지방의 중요한 중고등학교나 교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지방대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지방대도 함께 인재가 일부는 다른 데로 외국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될 수 있겠지만 상당수는 거기 남아서. 왜냐하면 이동해가는 것보다 자기가 쭉 살아온 데 있는 것이 주는 혜택과 비교우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주호 장관께서 과거에 교육부 장관을 한 번 하시고 나서 최근에는 AI 에듀테크를 가지고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연구를 많이 해오셨는데 이런 디지털 AI 기술이 우리가 현장에 잘 적용을 하면 학부모들이 좋은 기술자의 가족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도 문제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부산시장님 와계시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하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부산 하면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 서울에서 아이들 키우다가 부산에 가서 키워가지고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겠나. 부산이 저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의 중등교육이 양질의 좋은 중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지방대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결국 지방의 중등교육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가져오고 그것이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고, 이런 순환구조를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문제가 지방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기업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중앙정부가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행안부 장관 나오셨나요? 기업 이전 인센티브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교육 얘기만 했기 때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제가 행안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에 기업과 전경련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경기도 이천에서 충북 충주로 이전을 했는데 이전 이후에 R&D 인력들이 다수 퇴사하는 바람에 지금은 다시 R&D센터의 경우에는 판교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자체가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등교육와 중등교육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방대 육성, 지역 인재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업들이 스스로 걸맞은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세제 그다음에 재정적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제공하고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분이라는 시간이 저희에게 주어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짧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실 때 편안하게 하실 말씀을 다 하시되, 간략하게 해 주십사 하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박형준]
오늘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대통령님과 행안부 장관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부산시장 맡으면서 왜 부산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못 만들었을까?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갔을 거고, 그러면 남부권 전체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수도권 집중이 매우 완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사람, 기업, 교육, 문화. 그것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해 주는 길만이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식은 다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대안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가 대단히 심하다는 걸 행정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낍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부시장이나 기조실장 하나도 광역단체장이 임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으려면 중앙정부 절차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밟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오는 과정에서 지쳐서 못 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원칙은 굉장히 잘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이양해 주시는 게 정말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특성화된 발전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역단체나 지방정부 또 기초단체들이 원하는 권한 이양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여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 답을 주시면 부산에서 올라온 걸음 수고가 덜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저는 시도지사님들하고 이렇게 분기별로 자리를 할 때마다 행안부 장관도 배석을 하는데 웬만한 것은 다 넘겨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용산 대통령실에 미국의 주지사들이 여러 분 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주에 우리 한국 기업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왔다가 온 김에 와서 인사도 하고 그걸 뒤에서 많이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주지사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우리나라 시도지사들은 왜 그렇게까지 못하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연방정부에 있어서 권한의 분배하고 연방과 주의 분배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앙과 광역 지방정부와의 권한의 분배가 차이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연방법을 제외하고는 각 주에서 다양한 법들을 만들기 때문에 주지사가 얼마든지 그 법에 따라 재량도 행사하고 혜택도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을 만들 때 모든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을 만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 건축법을 예를 들어 연방정부 같으면 건축법 같은 거는 각 주에다가 줘버리지 연방정부가 그런 법을 안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건축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면 부산시장님이 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도 재량이 없어요. 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지방에 보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하겠습니다마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국회에서 법률을 어차피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행정법규들이 시도지사들이 자율적으로 법을 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근본적으로 없지 않느냐. 물론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지방정부가 더 자율성을 가지고, 또 지방정부끼리 서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방문규]
대통령님께서 지금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의 하나가 지방 주도로 발전을 해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직접 중앙, 지방 협력회의도 주재하시고 또 지방의 재정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1년에 1조씩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올해 첫 시도하고 있고. 또 지역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그런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권한과 재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마침 지난달에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이 점에 대해서 착안하셔서 지금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라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의 많은 직원들이 각 부처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대 예산 편성 권한, 또 지방국립대의 경우에는 정원 조정 권한. 또 환경부의 경우에는 지방 개발사업하는 데 제일 애로가 되는 게 환경영향평가제도입니다.

그거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지방항구의 경우에는 항만 재개발권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놓는 작업들을 부처하고 하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 초쯤에 발표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협의가 완료된 규제완화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역을 지정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개발이 제한됩니다. 지역개발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는 거죠. 현재 법규에는 문화재로부터 반경 500m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조례로 200m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런 것을 부산에 국토부의 당습이라는 문화재 구역에 적용하면 약 60% 정도 되는 지역인데요. 약 50만 제곱미터 지역이 이런 개발제한에서 해제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력한 의지로 인허가권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고 지방이 지방 주도로 발전을 하는 진정한 지방시대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