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청문회 ②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10.29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됐어야 할 어처구니없는 참사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 다중 인파에 대한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 시스템 부족, 그리고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최선을 다했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있었지만 저는 이 중에 단 한 명 뽑으라고 하면 그것은 당시 용산서장을 맡고 있고 이임재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임재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임재 증인은 무책임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서장까지 올라왔냐.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날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태원 사태에 대해서 몇 시에 연락을 처음 받으셨어요?
[이임재]
연락을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들은 게 23시경입니다.
[전주혜]
23시?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이임재]
직원들 간 교신하는 무전을 듣고 알았습니다.
[전주혜]
무전을 듣고 알았어요?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22시 35분, 밤 10시 35분에 무전을 최초로 서장이 증인이 등장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이 참사 상황을 몰랐어요?
[이임재]
네, 그때 당시 무전을 했던 경위는 한 3~4회에 걸쳐서 급하게 경력 요청을 하는 무전이 나옵니다. 남자 직원이 두세 번, 여자 직원분이 한 번 정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전주혜]
그때는 그러면 이런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이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전 내용도 제가 기억하기로 방금 전 이태원...
[전주혜]
잠시만요. 제가 물어볼 게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그러면 밤 10시 35분에 무전에 최초 등장하는데 그때는 그러면 참사인지를 몰랐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어떠한 지시 했습니까?
[이임재]
일단 이태원 직원이 지원 요청한 지점에 형사나 교통 등 현장에 있는 가용경력을 일단 다 보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전주혜]
그 지시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참사를 인지를 못 했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저는 경비 병력을 서울경찰청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임재]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태원 그런 위급한 상황 자체를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주혜]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게 서장에게 보고가 안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또 보면 그날 밤 9시 57분에 송병주 실장하고 통화한 적 있죠?
[이임재]
네.
[전주혜]
그때 송병주 실장이 특이사항 없다고 보고했습니까?
[이임재]
네, 차가 좀 막히고 인원이 많기는 한데 현재까지 특별한 상황은 없다, 이런 취지로 보고를 했습니다.
[전주혜]
그러면 지금 증인은 그 송병주 실장의 이 보고가 이게 정상적인 보고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좀 더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즉각적으로 보고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임재]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전주혜]
그러니까요. 송병주 실장이 최소한의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임재]
당연히 저희 지휘관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전주혜]
믿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임재]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정확한...
[전주혜]
당연히 그때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송병주 실장이. 긴박한 상황을 서장에게 알렸다고 하면 좀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임재]
물론 그랬을 겁니다.
[전주혜]
경비요청, 서울청에 경비 병력 요청은 몇 시에 했습니까?
[이임재]
일단은 제가 상황 인지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23시 12분경에 바로 경비과장을 찾아서 일단은 즉시 올 수 있는 대통령실...
[전주혜]
11시 12분에 했고.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와중에 증인이 파출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 올라간 이유를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왜 올라갔어요?
[이임재]
당시에 제가 가면서 상황을 보면서 다중이 운집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전체를 보면서 교통 관리나 인파 해산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서 전체를 보면서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이 적당한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반적인 교통 흐름이나 인파의 해산 지점...
[전주혜]
지금 그게 아니라 국민들은 서장이 구경하러 갔냐, 이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재]
그건 상당히 큰 오해시고요.
[전주혜]
현장 도착이 23시 05분입니다. 그러면 도착하기 5분 전에 그러면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임재]
그렇습니다.
[전주혜]
정확히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용산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임재]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주혜]
그래서 제가 본인의 잘못이 가장, 증인의 잘못이 가장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통령 국정상황실에서 그날 11시 53분에 서울시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에 국정상황실에서 증인에게 연락을, 상황파악을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서장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임재]
23시 20분경에 행정관이 전화를 했는데 그때 계속 무전지휘를 하느라 못 받았고요. 23시 26분에 다시 콜백을 제가 해서 간단한 상황보고를 했습니다.
유족분들께는 정말 경찰서장으로서 죄송스럽고 참담하고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천준호]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김광호 증인. 지난 12월 28일자 경찰 인사에서도 유임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인은 사전예방과 초동대응에 실패한 책임이 있는 이번 사태의, 이번 참사의 핵심 피의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청장으로 자리를 유지하면서 증거인멸과 그리고 진실 은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서울청 정보라인의 구속 그리고 용산서 정보계장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 자리 보전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증인,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고등학교 동문 맞습니까?
[김광호]
맞습니다.
[천준호]
거취와 관련해서 상의한 적 있습니까?
[김광호]
없습니다.
[천준호]
최근에 연락을 취한 적은 있습니까, 참사 이후에? 참사 이후에 연락을 취한 적 없습니까?
[천준호]
그렇습니다.
[김광호]
그렇습니다.
[천준호]
청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을 들은 바가 있는데 계속 자리에 있는 것은 대통령의 결정입니까? 증인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이번 참사의 책임회피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천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이태원 참사 당시에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마약형사를 지휘했죠?
[최을천]
그렇습니다.
[천준호]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위증의 책임을 물게 되고 또한 참사의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증인이 지난 11월 7일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서울청 경비부장이 핼로윈 관련 기동대 경력 배치가 힘들다고 하자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수사부장한테 형사들을 대거 동원해 배치시켰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인파 관리를 목적으로 형사를 투입했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증인, 참사 당일에 증인을 포함해서 50여 명의 형사들이 20시부터 이태원 등 일대에서 마약류 범죄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당일 주된 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최을천]
당일 원래 계획상은 20시부터 04시까지 근무였는데요. 제가 이전에 17시부터 집회 근무를 갔다가 근무가...
[천준호]
주된 업무가 뭐였냐고요.
[최을천]
당시에 지원 나온 5개 팀은...
[천준호]
마약류 범죄 단속과 예방 아니었습니까?
[최을천]
그건 그중의 일부입니다. 그 인파 속에서 가시적, 예방적 형사활동하는 임무를 5개 팀이 수행합니다. 그러면 인파 관리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을천]
구체적으로 저희 자체 계획상 업무를 했습니다.
[천준호]
인파 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니까요.
[최을천]
저희는 인파 관리가 아니고 인파 속에서 예방적 형사활동을 하는 임무였습니다.
[천준호]
예방적 형사활동의 내용이 뭡니까?
[최을천]
형사조끼를 착용하고 인파 속에 들어가서 소매치기라든가 성추행 등 이런 범죄예방활동을...
[천준호]
그러니까 인파관리와 관련해서 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는 것 아닙니까?
[최을천]
서울청에서 공무원이...
[천준호]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최을천]
10월 18일에 하달된 공문 내용 중에 예방적 형사활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준호]
그러니까 예방적 형사활동이라고 하는 게 인파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똑바로 못 하십니까?
[최을천]
인파 관리가 주된 임무는 아닙니다.
[천준호]
그렇죠.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청장은 인파관리를 목적으로 형사들을 배치했다고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을천]
주된 업무가 범죄 가시적 예방적 형사활동이라서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부수적으로 인파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준호]
들어가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김광호 증인이 서울청장으로서 지휘라인에 그대로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휘라인에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저희가 그동안 형사기동대가 20명이 배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자료 요청을 그동안 수도록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시 30분부터 22시 45분 사이에 20명이 녹사평과 해밀톤 부근에서 이태원로 차량 소통 관리 및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했다고 제시가 돼 있습니다. 김광호 증인, 맞습니까?
[김광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준호]
그런데 실제 저희가 용산서 무전망을 확인해보니까 20명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 단 9명만 투입돼 있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교대근무를 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9시 30분이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태원 도로에 사람들이 인파가 넘쳐나서 중앙차선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도 교통자원 20명을 투입했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놓고 실제는 20명이 근무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 9명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왜 그동안 그렇게 그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했을까요?
저는 서울경찰청이 이번 사태와 관련돼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추궁이 되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위 진압과 마약 단속에 우선시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왜곡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핵심에, 중심에 김광호 증인이 있다고...
[김광호]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준호 위원님이 제가 은폐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사고 직후부터 우리 직원들한테 모든 이 참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은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수도 없이 했고요.
또 인파관리를 했다고 했지 인파관리를 위해서 배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파관리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들도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11월 7일부터 저희 서울청은 이번 핼러윈과 관련해서 범죄 예방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배치했다고 그걸 일관되게 제가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을 했고 우리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경찰이 20명 교기대가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CPR고 하고 현장 정리를 하고 했다는 부분을 제가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상호]
인파 관리를 했다고 했지 인파관리를 위해 배치했다고 안 했다. 이건 약간 이상한 답변 같은데요. 인파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람을 배치해서 인파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광호]
위원장님,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저희는 인파관리 목적으로, 인파관리를 위해서 배치한 것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다만 우리 형사들이 현장에서 PCR도 하고 인파관리도 하고. 솔직히 우리 소방서장님이 계시지만 후면으로 들어가서 소방이 그 현장에 진입하는 것도 우리 형사들이 다 그 진입로를 확보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들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현장 관리에 크나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봅니다.
[우상호]
일선에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음은 장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김광호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예로부터, 몇 년 전부터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인지하고 있었죠?
[김광호]
저희들은 그런 안전사고가 아니라 17년부터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공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17년, 18년, 19년 이게 연속적으로 전부 다 이태원로 거기에 교통사고 우려라는 부분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용산서 정보직원이...
[장혜영]
교통 이외에는 그러면 핼러윈데이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경찰에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호]
압사라든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동안 위험성에 대한 제기가 없었습니다.
[장혜영]
바로 첫 마디부터 위증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2019년 경찰에서 작성한 핼러윈 데이 생활안전대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태원 일대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이로 인해서 경력 및 장비를 확보하기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를 볼게요. 2020년 핼러윈 종합치안대책입니다. 여기에는 더 명확하게 돼 있어요. 핼러윈데이 전후에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의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112 신고 폭증 대비 이태원 파출소 가용 근무경력 최대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특히 인구밀집으로 인한 압사나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도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습니다. 방금 증인이 얘기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경찰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다음 해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핼러윈 데이 생활안전계획에도 수십만 명 인파 운집 예상,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핼러윈데이에 이태원에 경비기동대가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김광호]
작년과 재작년의 배치는 코로나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한 기동대 경력 배치였습니다.
[장혜영]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동대의 원래 존재 이유는 사실 군중통제, 인파관리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찰이 그 자리에 있으면 코로나 방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파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파 관리를 함께 했겠죠. 그리고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됐었던 올해 봄에 있었던 2022년 봄철 벚꽃 개화기간에도 혼잡 완화 조치 및 안전활동이라는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이때에도 경찰에서는 기동대를 배치해서 상황을 관리를 했었어요.
[김광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혜영]
아니요,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에만 말씀을 해 주세요. 증인, 저의 발언 시간...
[우상호]
제가 지난번부터 서울청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질문할 때만 답변하세요. 억울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질의가 끝나고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의원의 질의를 끊지 마시고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세요. 아시겠죠?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장혜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근처에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고 하는 걸 사전에 몇 년 전부터 경찰에서는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나름의 대비를 해 왔다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배치되는 내용이지만요. 그러면 다른 걸 여쭤볼게요. 서울청에서는 그러면 올해 인파 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동대를 배치했습니까?
[김광호]
핼러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장혜영]
배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김광호]
인파관리를 위해서는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장혜영]
그러면 증인은 이번 핼러윈에 이태원에 경비를 사전에 배치해야 된다는 지시를 하신 적 없으시죠?
[김광호]
그렇습니다.
[장혜영]
그러면 지난 10월 27일에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 핼러윈 관련된 대책 보고 받으셨죠? 그때 어떤 내용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또 어떤 지시했는지 기억 나십니까? 어떤 지시 하셨죠?
[김광호]
보고서를 보면 112 신고 내용에 대한 분석이 쭉 있습니다. 분석이 쫙 있어서 용산에서는 2배 이상의 112 신고가 폭증하고 마포에서는 한 70% 정도의 신고가 폭증한다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범죄예방활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용산 쪽은 신고가 폭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범죄예방과 여기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고 마포 쪽은 그것보다 좀 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형사들을 7:3으로 제가 배치하라고 지시를 했던 겁니다.
[장혜영]
자료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 화면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보고를 받으시고 경비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비 기동대의 여유 경력을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아온 대답은 지방 중대까지 상경해서 집회를 대비할 예정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추가로 배치할 여력이 없다, 이런 뜻이었겠죠. 그러니까 증인이 112 상황실장에게 추가 배치 없이 예정된 경력으로 잘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기동대 여유를 검토했다는 건 상황의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기동대를 왜 배치해야 된다고 검토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증인은 집회를 우선시해서 이태원의 경력을 추가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기동대를 배치할 수 없었다면 집회 이후에라도 기동대를 배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사 당일에 집회는 아무런 사고가 없이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참사 발생 약 2시간 전인 20시 32분에 무전으로, 그러니까 상황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때라도 언제라도 일부 기동대를 이태원으로 배정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서 기동대 배치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배치를 할 수 있었던 시기에는 이를 경시한 것입니다. 다시 27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동대 추가배치 어렵다고 판단한 뒤에 형사과장에게 이태원, 홍대 지역에 형사 인력 보강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직접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약 등 범죄예방을 위한 가시적 경찰 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경찰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 서울청에서 핼러윈 데이 대비 마약류 범죄 예방 단속을 위한 특별형사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로 참사 당일에 50명의 형사 인력을 마약 단속을 위해서 배치를 합니다. 종합하자면 증인은 이번 핼러윈데이에서 매년 예측됐던 다중 인파의 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명확하게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어요. 기동대 여유 경력을 문의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자기판단을 통해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보다는 정권 퇴진 관련된 집회를 우선했고 마약 관련 가시적 경찰 활동에 훨씬 더 적극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광호]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봄꽃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난번 용혜인 의원님이 이거는 주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동대가 배치됐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영등포구청의 요청과 영등포구청의 주최가 있었고 송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우선 하나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19년 뭐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인파가 한 10만 정도 모이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17년부터 10만씩 모여왔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인지했다는 이야기이고 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7월부터 마약 문제가 굉장히 불거져서 저희가 7월부터 마약 특별단속도 시작했고 또 우리 경찰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마약에 대한 특별대책을 지시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서도 뉴스타파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133건의 총 29일까지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60% 이상이 전부 다 핼러윈과 관련해서는 축제성 홍보성 기사이고 또 나머지 한 19% 내지는 전부 다 마약과 관련한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비부장한테 전화한 걸 가지고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서울청 총책임자인데 경비 경력을 배치하려 그러면 배치 검토를 하라고 지시하지 왜 여유가 있나요 물어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기동대 경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파관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예방 목적으로 충분히 동원되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날 당일 대구에서도 기동대 2개 대대가 배치됐지만 범죄예방 목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경비부장한테 전화한 목적이 바로 범죄예방 목적으로 기동대를 배치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제가 수사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형사들을 충분히 배치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우선 15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번 10.29 참사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됐을 비극적인 참사입니다. 이번 국조특위는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상규명, 재발방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회에서, 국회 회의장 안에서의 도촬 용인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임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위증해서는 안 되겠죠?
[이임재]
당연합니다.
[조수진]
위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위증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죠, 그렇죠? 동의하죠?
[이임재]
진상규명에 협조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조수진]
협조를 하시려면 위증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점을 다짐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참사 직후부터 이미 증인의 동선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지금까지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음에도 도보 10분 거리를 차로 1시간 걸려서 타고 이동한 점. 이거 의문점이에요. 그리고 서울청장에게 왜 11시 35분이 지나서야 첫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해 주겠습니까?
[이임재]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태원 관련 그런 상황을 보고받고 1시간 동안 나간 게 아닙니다. 저는 이태원 관련 그런 상황보고 자체를 23시경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차량이 막히고 인파가 많다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수진]
증인, 계속해서 지금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을 11시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위증이에요. 하나씩 따져보죠. 11시 이전에 상황 알고 있었어요, 증인은. 당시 차안에 있던 오후 10시 32분경의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통화를 했어요. 그렇죠?
[이임재]
맞습니다.
[조수진]
그러면 11시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임재]
통화는 했으나 잘 알려진 것처럼 통화 불량으로 통화 내용 자체가 서로 통화가 안 됐습니다.
[조수진]
증인, 이 통화를 마치고...
[이임재]
또 운전 직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수진]
그렇다면 의문점을 더 제기를 해보죠. 오후 10시 32분에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통화를 했고 통화를 마치고 나서 가용경력을 전부 보내라는 무전 지시를 했어요.... 그 부분은
[이임재]
112 실장과는 그때 당시 인구가 너무 밀집돼서 통화 분량으로 통화가 안 됐었고요.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하게 지원 요청한다는 내용이 무전이 서너 번이 나옵니다. 그 무전을 받고 제대로 직원들이 대응을 안 한 것 같고, 또 서장이 집회를 마치고 무전도 듣고 있다는 것을 알릴 겸 해서 제가 방금 이태원 직원이 요청한 지점에 일단 형사와 교통 직원들을 보내봐라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미덥지 않아서 수행했던 직원한테 상황실에 한번 무슨 상황인지 확인을 해봐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특별사항이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일상적인 핼러윈 축제 현장의 그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조수진]
증인, 시간대별로 다시 한 번 구성을 해보죠. 차에 있었던 밤 10시 32분경에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통화를 했고 통화를 마치고 가용경력을 전부 보내라는 무전 지시를 했어요.
[이임재]
마치자마자 한 게 아니고 한 3~4분 텀이 있습니다. 그 텀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수진]
증인,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을 밤 11시라고 계속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밤 11시 이전에 알고 있었던 상황을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차에 타고 계속 이동한 것, 이거 너무 느긋하지 않습니까?
[이임재]
그런 상황을 알았으면 당연히 제가 뛰어가든 무전으로 다른 경력 지원 지시를 하지, 어느 서장이 그냥 차에 앉아서 그렇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상황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조수진]
증인, 이게 지금 계속해서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을 11시라고 계속 주장을 하죠. 그전에 몰랐다고 지금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시 32분경에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의 통화, 통화 마치고 가용경력을 전부 보내라는 무전 지시. 이 내용이 별것 아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임재]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조수진]
이거 책임 회피예요.
[이임재]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인구가 밀집돼서 통신 불량이고 전화가 안 됐다는 게 많은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화가 안 됐습니다, 112상황실장하고.
[조수진]
증인의 태도는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증인, 112 상황실장과 통화한 10시 32분과 파출소에 도착한 11시 10분경. 그러니까 걸어서 갔다면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로 계속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파출소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 10분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이렇게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임재]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저도 안타까운데 상황을 인식했다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시를 했든 아니면 정말 뛰어가서 현장을 갔든지 그렇게 지휘를 했을 겁니다.
[조수진]
지금 112 상황실장과의 통화를 했는데 상황을 몰랐다고 계속 되풀이하는데요. 통화가 1분 41초간 이어졌어요. 확인이 됐습니다. 영상에서 상황실장이 손짓을 섞어가면서 말을 하다가 이야기를 듣는 듯한 장면도 포착이 돼 있습니다. 특수본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증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진상을 은폐하고 위증을 하고 있다는 말밖에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이임재]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통화가 돼서 내용을, 상황보고를 들었다면 당연히 그 즉시 무전으로도 액션이 나왔을 거고.
[조수진]
증인, 참사 전에 서울청에 경비기동대도 2번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마는 특수본 수사 상황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임재]
그 부분은 저도 지금도 참...
[조수진]
증인이 지난번 증언했던 경비기동대 요청 내용,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게 특수본 입장이에요. 이거 안 한 거죠?
[이임재]
저는 지금도 제가 지원요청했다는,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입장입니다.
[조수진]
변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특수본에서는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들어보세요. 증인의 지시를 받고 경비기동대를...
[이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기동대에 요청을 했던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보고서랄지 또 핼러윈 축제, 사고 경과보고서가 중간에 변경돼서 보고됐던 그런 내용들, 또 그다음에 용산서 관계자는 언론에서 이미 인터뷰를 많이 해서 기동대 요청을 했었다는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보도자료에 나왔던 그런 제가 생각했던 숫자.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요청한 적도 없다, 지시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진 게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10.29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됐어야 할 어처구니없는 참사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 다중 인파에 대한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 시스템 부족, 그리고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최선을 다했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있었지만 저는 이 중에 단 한 명 뽑으라고 하면 그것은 당시 용산서장을 맡고 있고 이임재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임재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임재 증인은 무책임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서장까지 올라왔냐.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날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태원 사태에 대해서 몇 시에 연락을 처음 받으셨어요?
[이임재]
연락을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들은 게 23시경입니다.
[전주혜]
23시?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이임재]
직원들 간 교신하는 무전을 듣고 알았습니다.
[전주혜]
무전을 듣고 알았어요?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22시 35분, 밤 10시 35분에 무전을 최초로 서장이 증인이 등장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이 참사 상황을 몰랐어요?
[이임재]
네, 그때 당시 무전을 했던 경위는 한 3~4회에 걸쳐서 급하게 경력 요청을 하는 무전이 나옵니다. 남자 직원이 두세 번, 여자 직원분이 한 번 정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전주혜]
그때는 그러면 이런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이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전 내용도 제가 기억하기로 방금 전 이태원...
[전주혜]
잠시만요. 제가 물어볼 게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그러면 밤 10시 35분에 무전에 최초 등장하는데 그때는 그러면 참사인지를 몰랐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어떠한 지시 했습니까?
[이임재]
일단 이태원 직원이 지원 요청한 지점에 형사나 교통 등 현장에 있는 가용경력을 일단 다 보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전주혜]
그 지시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참사를 인지를 못 했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저는 경비 병력을 서울경찰청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임재]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태원 그런 위급한 상황 자체를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주혜]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게 서장에게 보고가 안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또 보면 그날 밤 9시 57분에 송병주 실장하고 통화한 적 있죠?
[이임재]
네.
[전주혜]
그때 송병주 실장이 특이사항 없다고 보고했습니까?
[이임재]
네, 차가 좀 막히고 인원이 많기는 한데 현재까지 특별한 상황은 없다, 이런 취지로 보고를 했습니다.
[전주혜]
그러면 지금 증인은 그 송병주 실장의 이 보고가 이게 정상적인 보고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좀 더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즉각적으로 보고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임재]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전주혜]
그러니까요. 송병주 실장이 최소한의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임재]
당연히 저희 지휘관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전주혜]
믿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임재]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정확한...
[전주혜]
당연히 그때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송병주 실장이. 긴박한 상황을 서장에게 알렸다고 하면 좀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임재]
물론 그랬을 겁니다.
[전주혜]
경비요청, 서울청에 경비 병력 요청은 몇 시에 했습니까?
[이임재]
일단은 제가 상황 인지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23시 12분경에 바로 경비과장을 찾아서 일단은 즉시 올 수 있는 대통령실...
[전주혜]
11시 12분에 했고.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와중에 증인이 파출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 올라간 이유를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왜 올라갔어요?
[이임재]
당시에 제가 가면서 상황을 보면서 다중이 운집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전체를 보면서 교통 관리나 인파 해산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서 전체를 보면서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이 적당한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반적인 교통 흐름이나 인파의 해산 지점...
[전주혜]
지금 그게 아니라 국민들은 서장이 구경하러 갔냐, 이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재]
그건 상당히 큰 오해시고요.
[전주혜]
현장 도착이 23시 05분입니다. 그러면 도착하기 5분 전에 그러면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임재]
그렇습니다.
[전주혜]
정확히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용산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임재]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주혜]
그래서 제가 본인의 잘못이 가장, 증인의 잘못이 가장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통령 국정상황실에서 그날 11시 53분에 서울시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에 국정상황실에서 증인에게 연락을, 상황파악을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서장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임재]
23시 20분경에 행정관이 전화를 했는데 그때 계속 무전지휘를 하느라 못 받았고요. 23시 26분에 다시 콜백을 제가 해서 간단한 상황보고를 했습니다.
유족분들께는 정말 경찰서장으로서 죄송스럽고 참담하고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천준호]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김광호 증인. 지난 12월 28일자 경찰 인사에서도 유임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인은 사전예방과 초동대응에 실패한 책임이 있는 이번 사태의, 이번 참사의 핵심 피의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청장으로 자리를 유지하면서 증거인멸과 그리고 진실 은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서울청 정보라인의 구속 그리고 용산서 정보계장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 자리 보전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증인,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고등학교 동문 맞습니까?
[김광호]
맞습니다.
[천준호]
거취와 관련해서 상의한 적 있습니까?
[김광호]
없습니다.
[천준호]
최근에 연락을 취한 적은 있습니까, 참사 이후에? 참사 이후에 연락을 취한 적 없습니까?
[천준호]
그렇습니다.
[김광호]
그렇습니다.
[천준호]
청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을 들은 바가 있는데 계속 자리에 있는 것은 대통령의 결정입니까? 증인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이번 참사의 책임회피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천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이태원 참사 당시에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마약형사를 지휘했죠?
[최을천]
그렇습니다.
[천준호]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위증의 책임을 물게 되고 또한 참사의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증인이 지난 11월 7일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서울청 경비부장이 핼로윈 관련 기동대 경력 배치가 힘들다고 하자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수사부장한테 형사들을 대거 동원해 배치시켰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인파 관리를 목적으로 형사를 투입했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증인, 참사 당일에 증인을 포함해서 50여 명의 형사들이 20시부터 이태원 등 일대에서 마약류 범죄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당일 주된 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최을천]
당일 원래 계획상은 20시부터 04시까지 근무였는데요. 제가 이전에 17시부터 집회 근무를 갔다가 근무가...
[천준호]
주된 업무가 뭐였냐고요.
[최을천]
당시에 지원 나온 5개 팀은...
[천준호]
마약류 범죄 단속과 예방 아니었습니까?
[최을천]
그건 그중의 일부입니다. 그 인파 속에서 가시적, 예방적 형사활동하는 임무를 5개 팀이 수행합니다. 그러면 인파 관리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을천]
구체적으로 저희 자체 계획상 업무를 했습니다.
[천준호]
인파 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니까요.
[최을천]
저희는 인파 관리가 아니고 인파 속에서 예방적 형사활동을 하는 임무였습니다.
[천준호]
예방적 형사활동의 내용이 뭡니까?
[최을천]
형사조끼를 착용하고 인파 속에 들어가서 소매치기라든가 성추행 등 이런 범죄예방활동을...
[천준호]
그러니까 인파관리와 관련해서 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는 것 아닙니까?
[최을천]
서울청에서 공무원이...
[천준호]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최을천]
10월 18일에 하달된 공문 내용 중에 예방적 형사활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준호]
그러니까 예방적 형사활동이라고 하는 게 인파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똑바로 못 하십니까?
[최을천]
인파 관리가 주된 임무는 아닙니다.
[천준호]
그렇죠.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청장은 인파관리를 목적으로 형사들을 배치했다고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을천]
주된 업무가 범죄 가시적 예방적 형사활동이라서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부수적으로 인파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준호]
들어가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김광호 증인이 서울청장으로서 지휘라인에 그대로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휘라인에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저희가 그동안 형사기동대가 20명이 배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자료 요청을 그동안 수도록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시 30분부터 22시 45분 사이에 20명이 녹사평과 해밀톤 부근에서 이태원로 차량 소통 관리 및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했다고 제시가 돼 있습니다. 김광호 증인, 맞습니까?
[김광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준호]
그런데 실제 저희가 용산서 무전망을 확인해보니까 20명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 단 9명만 투입돼 있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교대근무를 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9시 30분이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태원 도로에 사람들이 인파가 넘쳐나서 중앙차선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도 교통자원 20명을 투입했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놓고 실제는 20명이 근무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 9명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왜 그동안 그렇게 그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했을까요?
저는 서울경찰청이 이번 사태와 관련돼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추궁이 되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위 진압과 마약 단속에 우선시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왜곡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핵심에, 중심에 김광호 증인이 있다고...
[김광호]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준호 위원님이 제가 은폐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사고 직후부터 우리 직원들한테 모든 이 참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은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수도 없이 했고요.
또 인파관리를 했다고 했지 인파관리를 위해서 배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파관리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들도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11월 7일부터 저희 서울청은 이번 핼러윈과 관련해서 범죄 예방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배치했다고 그걸 일관되게 제가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을 했고 우리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경찰이 20명 교기대가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CPR고 하고 현장 정리를 하고 했다는 부분을 제가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상호]
인파 관리를 했다고 했지 인파관리를 위해 배치했다고 안 했다. 이건 약간 이상한 답변 같은데요. 인파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람을 배치해서 인파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광호]
위원장님,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저희는 인파관리 목적으로, 인파관리를 위해서 배치한 것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다만 우리 형사들이 현장에서 PCR도 하고 인파관리도 하고. 솔직히 우리 소방서장님이 계시지만 후면으로 들어가서 소방이 그 현장에 진입하는 것도 우리 형사들이 다 그 진입로를 확보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들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현장 관리에 크나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봅니다.
[우상호]
일선에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음은 장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김광호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예로부터, 몇 년 전부터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인지하고 있었죠?
[김광호]
저희들은 그런 안전사고가 아니라 17년부터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공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17년, 18년, 19년 이게 연속적으로 전부 다 이태원로 거기에 교통사고 우려라는 부분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용산서 정보직원이...
[장혜영]
교통 이외에는 그러면 핼러윈데이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경찰에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호]
압사라든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동안 위험성에 대한 제기가 없었습니다.
[장혜영]
바로 첫 마디부터 위증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2019년 경찰에서 작성한 핼러윈 데이 생활안전대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태원 일대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이로 인해서 경력 및 장비를 확보하기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를 볼게요. 2020년 핼러윈 종합치안대책입니다. 여기에는 더 명확하게 돼 있어요. 핼러윈데이 전후에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의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112 신고 폭증 대비 이태원 파출소 가용 근무경력 최대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특히 인구밀집으로 인한 압사나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도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습니다. 방금 증인이 얘기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경찰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다음 해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핼러윈 데이 생활안전계획에도 수십만 명 인파 운집 예상,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핼러윈데이에 이태원에 경비기동대가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김광호]
작년과 재작년의 배치는 코로나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한 기동대 경력 배치였습니다.
[장혜영]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동대의 원래 존재 이유는 사실 군중통제, 인파관리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찰이 그 자리에 있으면 코로나 방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파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파 관리를 함께 했겠죠. 그리고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됐었던 올해 봄에 있었던 2022년 봄철 벚꽃 개화기간에도 혼잡 완화 조치 및 안전활동이라는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이때에도 경찰에서는 기동대를 배치해서 상황을 관리를 했었어요.
[김광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혜영]
아니요,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에만 말씀을 해 주세요. 증인, 저의 발언 시간...
[우상호]
제가 지난번부터 서울청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질문할 때만 답변하세요. 억울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질의가 끝나고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의원의 질의를 끊지 마시고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세요. 아시겠죠?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장혜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근처에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고 하는 걸 사전에 몇 년 전부터 경찰에서는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나름의 대비를 해 왔다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배치되는 내용이지만요. 그러면 다른 걸 여쭤볼게요. 서울청에서는 그러면 올해 인파 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동대를 배치했습니까?
[김광호]
핼러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장혜영]
배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김광호]
인파관리를 위해서는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장혜영]
그러면 증인은 이번 핼러윈에 이태원에 경비를 사전에 배치해야 된다는 지시를 하신 적 없으시죠?
[김광호]
그렇습니다.
[장혜영]
그러면 지난 10월 27일에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 핼러윈 관련된 대책 보고 받으셨죠? 그때 어떤 내용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또 어떤 지시했는지 기억 나십니까? 어떤 지시 하셨죠?
[김광호]
보고서를 보면 112 신고 내용에 대한 분석이 쭉 있습니다. 분석이 쫙 있어서 용산에서는 2배 이상의 112 신고가 폭증하고 마포에서는 한 70% 정도의 신고가 폭증한다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범죄예방활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용산 쪽은 신고가 폭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범죄예방과 여기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고 마포 쪽은 그것보다 좀 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형사들을 7:3으로 제가 배치하라고 지시를 했던 겁니다.
[장혜영]
자료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 화면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보고를 받으시고 경비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비 기동대의 여유 경력을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아온 대답은 지방 중대까지 상경해서 집회를 대비할 예정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추가로 배치할 여력이 없다, 이런 뜻이었겠죠. 그러니까 증인이 112 상황실장에게 추가 배치 없이 예정된 경력으로 잘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기동대 여유를 검토했다는 건 상황의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기동대를 왜 배치해야 된다고 검토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증인은 집회를 우선시해서 이태원의 경력을 추가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기동대를 배치할 수 없었다면 집회 이후에라도 기동대를 배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사 당일에 집회는 아무런 사고가 없이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참사 발생 약 2시간 전인 20시 32분에 무전으로, 그러니까 상황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때라도 언제라도 일부 기동대를 이태원으로 배정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서 기동대 배치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배치를 할 수 있었던 시기에는 이를 경시한 것입니다. 다시 27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동대 추가배치 어렵다고 판단한 뒤에 형사과장에게 이태원, 홍대 지역에 형사 인력 보강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직접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약 등 범죄예방을 위한 가시적 경찰 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경찰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 서울청에서 핼러윈 데이 대비 마약류 범죄 예방 단속을 위한 특별형사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로 참사 당일에 50명의 형사 인력을 마약 단속을 위해서 배치를 합니다. 종합하자면 증인은 이번 핼러윈데이에서 매년 예측됐던 다중 인파의 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명확하게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어요. 기동대 여유 경력을 문의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자기판단을 통해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보다는 정권 퇴진 관련된 집회를 우선했고 마약 관련 가시적 경찰 활동에 훨씬 더 적극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광호]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봄꽃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난번 용혜인 의원님이 이거는 주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동대가 배치됐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영등포구청의 요청과 영등포구청의 주최가 있었고 송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우선 하나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19년 뭐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인파가 한 10만 정도 모이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17년부터 10만씩 모여왔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인지했다는 이야기이고 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7월부터 마약 문제가 굉장히 불거져서 저희가 7월부터 마약 특별단속도 시작했고 또 우리 경찰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마약에 대한 특별대책을 지시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서도 뉴스타파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133건의 총 29일까지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60% 이상이 전부 다 핼러윈과 관련해서는 축제성 홍보성 기사이고 또 나머지 한 19% 내지는 전부 다 마약과 관련한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비부장한테 전화한 걸 가지고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서울청 총책임자인데 경비 경력을 배치하려 그러면 배치 검토를 하라고 지시하지 왜 여유가 있나요 물어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기동대 경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파관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예방 목적으로 충분히 동원되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날 당일 대구에서도 기동대 2개 대대가 배치됐지만 범죄예방 목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경비부장한테 전화한 목적이 바로 범죄예방 목적으로 기동대를 배치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제가 수사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형사들을 충분히 배치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우선 15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번 10.29 참사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됐을 비극적인 참사입니다. 이번 국조특위는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상규명, 재발방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회에서, 국회 회의장 안에서의 도촬 용인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임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위증해서는 안 되겠죠?
[이임재]
당연합니다.
[조수진]
위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위증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죠, 그렇죠? 동의하죠?
[이임재]
진상규명에 협조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조수진]
협조를 하시려면 위증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점을 다짐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참사 직후부터 이미 증인의 동선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지금까지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음에도 도보 10분 거리를 차로 1시간 걸려서 타고 이동한 점. 이거 의문점이에요. 그리고 서울청장에게 왜 11시 35분이 지나서야 첫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해 주겠습니까?
[이임재]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태원 관련 그런 상황을 보고받고 1시간 동안 나간 게 아닙니다. 저는 이태원 관련 그런 상황보고 자체를 23시경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차량이 막히고 인파가 많다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수진]
증인, 계속해서 지금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을 11시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위증이에요. 하나씩 따져보죠. 11시 이전에 상황 알고 있었어요, 증인은. 당시 차안에 있던 오후 10시 32분경의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통화를 했어요. 그렇죠?
[이임재]
맞습니다.
[조수진]
그러면 11시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임재]
통화는 했으나 잘 알려진 것처럼 통화 불량으로 통화 내용 자체가 서로 통화가 안 됐습니다.
[조수진]
증인, 이 통화를 마치고...
[이임재]
또 운전 직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수진]
그렇다면 의문점을 더 제기를 해보죠. 오후 10시 32분에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통화를 했고 통화를 마치고 나서 가용경력을 전부 보내라는 무전 지시를 했어요.... 그 부분은
[이임재]
112 실장과는 그때 당시 인구가 너무 밀집돼서 통화 분량으로 통화가 안 됐었고요.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하게 지원 요청한다는 내용이 무전이 서너 번이 나옵니다. 그 무전을 받고 제대로 직원들이 대응을 안 한 것 같고, 또 서장이 집회를 마치고 무전도 듣고 있다는 것을 알릴 겸 해서 제가 방금 이태원 직원이 요청한 지점에 일단 형사와 교통 직원들을 보내봐라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미덥지 않아서 수행했던 직원한테 상황실에 한번 무슨 상황인지 확인을 해봐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특별사항이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일상적인 핼러윈 축제 현장의 그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조수진]
증인, 시간대별로 다시 한 번 구성을 해보죠. 차에 있었던 밤 10시 32분경에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통화를 했고 통화를 마치고 가용경력을 전부 보내라는 무전 지시를 했어요.
[이임재]
마치자마자 한 게 아니고 한 3~4분 텀이 있습니다. 그 텀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수진]
증인,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을 밤 11시라고 계속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밤 11시 이전에 알고 있었던 상황을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차에 타고 계속 이동한 것, 이거 너무 느긋하지 않습니까?
[이임재]
그런 상황을 알았으면 당연히 제가 뛰어가든 무전으로 다른 경력 지원 지시를 하지, 어느 서장이 그냥 차에 앉아서 그렇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상황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조수진]
증인, 이게 지금 계속해서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을 11시라고 계속 주장을 하죠. 그전에 몰랐다고 지금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시 32분경에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의 통화, 통화 마치고 가용경력을 전부 보내라는 무전 지시. 이 내용이 별것 아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임재]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조수진]
이거 책임 회피예요.
[이임재]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인구가 밀집돼서 통신 불량이고 전화가 안 됐다는 게 많은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화가 안 됐습니다, 112상황실장하고.
[조수진]
증인의 태도는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증인, 112 상황실장과 통화한 10시 32분과 파출소에 도착한 11시 10분경. 그러니까 걸어서 갔다면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로 계속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파출소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 10분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이렇게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임재]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저도 안타까운데 상황을 인식했다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시를 했든 아니면 정말 뛰어가서 현장을 갔든지 그렇게 지휘를 했을 겁니다.
[조수진]
지금 112 상황실장과의 통화를 했는데 상황을 몰랐다고 계속 되풀이하는데요. 통화가 1분 41초간 이어졌어요. 확인이 됐습니다. 영상에서 상황실장이 손짓을 섞어가면서 말을 하다가 이야기를 듣는 듯한 장면도 포착이 돼 있습니다. 특수본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증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진상을 은폐하고 위증을 하고 있다는 말밖에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이임재]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통화가 돼서 내용을, 상황보고를 들었다면 당연히 그 즉시 무전으로도 액션이 나왔을 거고.
[조수진]
증인, 참사 전에 서울청에 경비기동대도 2번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마는 특수본 수사 상황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임재]
그 부분은 저도 지금도 참...
[조수진]
증인이 지난번 증언했던 경비기동대 요청 내용,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게 특수본 입장이에요. 이거 안 한 거죠?
[이임재]
저는 지금도 제가 지원요청했다는,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입장입니다.
[조수진]
변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특수본에서는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들어보세요. 증인의 지시를 받고 경비기동대를...
[이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기동대에 요청을 했던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보고서랄지 또 핼러윈 축제, 사고 경과보고서가 중간에 변경돼서 보고됐던 그런 내용들, 또 그다음에 용산서 관계자는 언론에서 이미 인터뷰를 많이 해서 기동대 요청을 했었다는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보도자료에 나왔던 그런 제가 생각했던 숫자.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요청한 적도 없다, 지시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진 게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