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조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남양주갑 조응천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앞서 우리 윤석열 정부 정무직들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서 정책 질타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10.29 참사 직후에 160명 가까운 분이 희생되신 것을 보고 이번 일로 총리도 그만두실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속으로 짐작을 했습니다. 한 분 돌아가시는 것을 어떤 분은 하나의 우주가 사라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159명의 우주가 사바라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을 두고 총리는 몰라도 주무장관과 적어도 경찰청장 정도는 정무적인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 그동안 서해 페리호라든가 세월호 참사, 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을 통해서 총리라든가 관계 장관 등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무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경찰을 혼내신 다음에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무적 책임을 묻는 데 무슨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저는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무적 책임이라는 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정치적 책임이고 국민 정서법 위반죄에 해당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임기가 있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주무장관에게 대속하는 그런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데 며칠 전 일간지 인터뷰에서 하시는 말씀이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법적 책임입니다. 정무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혼용하고 계시는데 어제 드디어 특수본에서 용산 자 들어가시는 분들만 수사하고 책임 묻고 끝내겠다라는 취지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희근 증인, 정무직이죠? 빨리 답변하세요. 정무직이죠?

[윤희근]
네.

[조응천]
정무적 책임이 있죠?

[윤희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응천]
지금 그날 서울 비우셨고 밑에 수하들 많은 고초 겪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특수본이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한 사람들 잡으려고 지금까지 수사해 왔습니다. 조직 재정비하고 지금 제대로 시스템 갖추려면 증인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리에서 물러날 용의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윤희근]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조응천]
고민하세요. 알겠습니다. 김동수 증인. 마스크 벗고 말씀하세요. 경찰청 경무 담당하고 계십니까? 경찰청 휴가 일정 파악도 업무 중 하나죠?

[김동수]
그렇습니다.

[조응천]
청장이 참사 당일 제천 내려간다는 것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김동수]
알지 못했습니다.

[조응천]
만약에 사전에 알고 계셨다면 참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본청이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차장 대응 체제로 넘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장이 안 계신 걸 미리 알고 계셨다면?

[김동수]
통상적 시스템도 그렇고 그날 당일에도 우종수 전 경찰차장께서 대응을 하고 있었고 윤희근 청장이 복귀하면서 또 지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응천]
그러니까 PPT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2시간 이내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갈 때는 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청장은 자기가 장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맞죠?

[김동수]
그렇습니다.

[조응천]
그렇지만 청장은 스스로 이 사람 시스템의 관외로 출타한다라고 입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김동수]
그렇지 않습니다. 관외 여행 같은 경우에는 경찰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조응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입력을 통상적으로 해 왔다고 해요, 제가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답변하세요.

[김동수]
경찰청장의 경에는 최고기관장이고 승인권자 본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응천]
윤희근 증인, 입력해왔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희근]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전국이 관할 범위입니다.

[조응천]
그러니까 입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윤희근]
안 했습니다.

[조응천]
그러면 다음. 10월 8일에서 11일 사이 이때 휴가 가셨죠?

[윤희근]
맞습니다.

[조응천]
이때는 입력을 아셨는데 이때는 왜 입력하셨어요?

[윤희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10월 29일은 제가 휴가를 간 게 아니고요. 주말이기 때문에 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조응천]
저때는요?

[윤희근]
10월 8일에서 11일은 저 중에 하루가 평일이 끼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평일을 포함해서 휴가를 내고 쉰 거고요. 이 10월 29일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신 대로...

[조응천]
청장님, 청장이 서울을 비우고 지방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걸 비서실이나 상황 계통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윤희근]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의원님 지적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만 당시 제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생활이라고 생각해서.

[조응천]
청장이 13만 준 군사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을 운운하세요.

[윤희근]
의원님 지적 인정하고요. 제가 이번 사실 참사를 계기로 제가 주말을 포함해서 제 사생활에 대한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조응천]
무슨 다짐을 하세요. 책임을 지시면 되지. 그날 음주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음주하셨냐고요.

[윤희근]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음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질의 전에 이임재 증인은 증언대에 나와서 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광호 증인하고 마이크가 한 대밖에 없어서 그 사이에 돌아가서 두 분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PPT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다음. PPT가 아직 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이번 참사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 내부망 블라인드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하급 직원들은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꼬리 자르기 한다. 그래서 청장은 자격이 없다. 서울청 경비 뭐 하냐. 서울청은 뭐하셨어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청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다음 PPT 봐주십시오.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사 당일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참사 관련된 신고가 120건입니다. 코드제로가 13건 집중 발령이 됐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그리고 기관보고에서 서울청장님께서는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일관되게 변명을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묻는 겁니다. 도대체 서울청장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영역에서 제가 따져봤습니다. 정보도 실패했고요. 교통도 실패했고요. 경비도 실패했고 112도 실패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용산서장님, 이임재 증인님. 이번 참사의 책임은 용산서에 있습니까, 서울청에 있습니까?

[이임재]
일단 저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이번 참사의 책임은 용산서에 있습니까, 서울청에 있습니까?

[김광호]
서울경찰청을 총괄 책임하고 있는 저에게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서울청에 있습니까? 책임이?

[김광호]
전체적인 지휘권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윤건영]
계속 청장님은 몰랐다라고 회피하시는데요. 시스템 책임은 바로 서울청장 김광호 증인에게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이 기동대를 동원하냐, 못 하냐가 하나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 기동대를 지원하고 지휘하는 권한은 경찰관 기동대 운영규칙에 의하면 서울청장한테 그 권한이 있습니다. 아시죠, 서울청장? 다음 재난예방대책 및 초동대응과 관련해서도 재난관리규칙 17조, 18조에 서울청장 권한입니다. 이것 또한 알고 계시죠? 이런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서울청장님?

[김광호]
권한은 있지만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윤건영]
잠시만요. 권한이 있었는데 몰랐습니까?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광호]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윤건영]
그게 바로 뭐라고 하냐 하면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하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 합리화하고 꼬리 자르기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두 분 중에 누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용산서의 업무가 과중해셨습니다. 용산서장 이임재 증인께 묻겠습니다. 용산서 정원을 증가해달라고 서울청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임재]
네.

[윤건영]
그 증원 요청에 대해서 오히려 경비 분야은 감소되고 만족할 만큼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맞습니까?

[이임재]
경비가...

[윤건영]
요청한 전체가 다 증원이 되었습니까?

[이임재]
저희 요청안 대로 다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건영]
그 결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서울청에서 한 것 맞죠?

[이임재]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다음 PPT 봐주십시오. 기동대 요청에 대해서 서울청장은 기동대 요청은 없었고 교통기동대 20명 요청 외에는 없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증언하신 거 맞죠?

[김광호]
맞습니다.

[윤건영]
이임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에 기동대 요청한 적 있습니까?

[이임재]
요청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건영]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 중에 누군가 한 분은 증언을 허위로 하고 있거나 또는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임재 증인?

[이임재]
네.

[윤건영]
김광호 증인, 맞습니까?

[김광호]
네.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윤건영]
좋습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광호 증인, 확실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 경비과에서는 경비기동대 투입 요청을 받았으나 사건 당일 경찰청 전체 경력이 집회에 동원됨에 따라 핼러윈 대비 경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밑에 보고 계통을 거쳐 서울경찰청 김광호에게 보고되어 승인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광호 증인?

[김광호]
저는 정확하게 이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윤건영]
이게 당시 실무자들이 한 증언입니다. 물론 지금 와서 이런 증언들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나 경찰 지도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호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잠시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증인. 여기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김광호에게 보고되고 승인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 기억나지 않습니까?

[김광호]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특수본에서...

[윤건영]
잠시만요. 기억나지 않습니까를 물었습니다.

[김광호]
아닙니다. 그런 보고되고 승인된 적 없습니다.

[윤건영]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김광호]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저도 23시간 동안 특수본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건영]
특수본 조사받는 게 벼슬이 아닙니다. 김광호 증인 조용히 하십시오. 특수본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게 벼슬이 아닙니다. 159명의 무고한 국민이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두 분께 공히 묻겠습니다. 우선 이임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이임재]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건영]
좋습니다. 김광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김광호]
저도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건영]
좋습니다. 이임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임재]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좋습니다. 김광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책임지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광호]
저도 일관되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조사와 감찰.

[윤건영]
좋습니다. 그러면 159명의 사망을 막지 못한 경찰 지도부로서 책임지는 방법. 김광호 증인께 다시 묻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김광호]
제가 무책임하게 중간에 가운데 사퇴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윤건영]
무책임하게 사퇴가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이 사퇴하는 겁니다.

[김광호]
여러 가지를 거쳐서 제 잘못과 이런 게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때...

[윤건영]
자진사퇴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니오로 답변하십시오.

[김광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청문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